정치 과연 자유당 강석호 의원이 진짜 '가짜난민 처벌 난민법 개정안'을 '첫 발의'했을까?

[Pantos Glovis DHL]

맨 아래 3줄 요약 있음

오늘 락싸 하프타임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유한국당 권석호 의원이 난민법 개정안을 첫 발의했다라는 단독 기사였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2873

그런데

기사를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발의 한게 아니라 발의 할 '계획'이라고 한다.

심지어 같은 기사 내에 이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다.

우선 난민법으로 검색

6월 28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검색된다.

발의 취지는

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라고 한다.

강석호 의원의 이름이 들어간 난민법 개정안은 찾을 수 없었다.

혹시나 놓친게 있을까봐 강석호 의원 명의의 법안들도 검색해봤다.

7월 5일자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최근 발의한 법안들 중 '난민법' 관련 법안은 찾을 수가 없다.

즉 해당 기사의 제목은 발의하지도 않는 법안을 특정 정치인이 '첫 발의' 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게 작성된 것이었다.

난민 문제가 우리사회에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여야 가릴것 없이 합리적인 법안 발의를 통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특정 법안을 발의했을 때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도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발의는 커녕 '발의 계획'만으로 마치 난민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것 같은 제목으로

단독 기사가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다.

정작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다.

난민 문제를 악화시킨 현행 난민법을 어느 당에서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기사는 지양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 3줄 요약 >

1. 어느 자유당 의원이 '가짜 난민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난민법 개정안'을 첫 발의했다고 '단독' 기사가 나옴

2. 알고보니 아직 발의안됨

3.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일주일 가량 먼저 엄격한 난민 심사 목적의 개정안 발의

[한번쯤하늘]

또 가짜뉴스 진짜 언제까지 이리 ...의원실 홍보까지 가짜뉴스로 둔갑해서 ..진짜 세력이있는거같습니다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Kaepernick]

가짜뉴스 선동 너무 많음

[배성재 아버지]

이런 글은 댓글이 적지요

[Happy0906]

그래서 항상 자료글은 스스로가 팩트체크 크로스체크 해가면서 분별해서 보고 받아들인건 받아들이고 거를건 걸러야 하죠
난민주제는 그런게 다른주제보다 덜한거 같아 아쉽네요

[Cesar Azpilicueta]

항상 팩트체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