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 대사관 시위 정당방위 아냐"..벌금형 확정
金 "한일합의 긴급성 이해 못하는 사법부에 무슨 말 할까"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전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424060029078?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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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사인데 오늘 발견했고, 안타까운 마음에 업로드 했습니다.
형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역사 기록으로 남아, 부당함에 저항하는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선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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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법부 명예좆본인이네
미친
?
사법부 존나 썩었다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이 울면서 말씀하심... 명예쪽바리가 따로 없음
에휴
와 시발 진짜
?
ㅁㅊ
?? 사법부 뭐하냐??
ㅁㅊ
ㅋㅋㅋㅋ네???
내가 잘못 읽은건줄 뭐야 미쳤나봐
사법부가 유죄임;;
존나 개어이없는데 원래 실형 구형받으셨지 않았나?...벌금형인걸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참....좆팔같은세상이다
미친
하,, 와,,
??
에..? 여기 한국맞나요
일본이냐 여기가?? 개썩었다 진심
사법부 ㅅㅂ ㅋㅋ
?;
요즘 사법부 단체로 약빨았냐?
존나싫다
모금 같은 거 못 하나 저거는... 진짜 너무 안타깝다...
진짜 뭐하냐?
아..
어떻게 해야 유죄임? 저 사람이 한국에 살고있는 일본인들 대가리 깨기라도 했나;;;; 여기가 한국이야 일본이야 ㅅㅂ
진짜 미친거아냐??!?!?!?!??!?!!??!?!?!
미친 쪽바리냐? 개소름돋네
ㅅㅂ...사법부 ㅈㄴ마음에 안드네
미쳤나봐
?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
???
ㅋ 유죄..??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사법부 폐지시켜도 될듯 ㅋㅋㅋㅋ 도대체 뭐하러 존재하는거야
사법부가 개법부다 이 자식들아
사법부 없애고싶다
에?????
대학생 법정에 세우고 진짜..쪽팔린 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