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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한 번 당하면 당사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것인데 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25년과 영원이라는 시간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젠 공소시효 없습니다. 그러나 저건 법 개정 전에 일어나서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서 적용 하면 안되겠죠.
경찰 인력이 한정되어있으니깐 오래된 사건에 수사인력을 동원하는거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죠.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가짜뉴스인줄알았네 헐
ㄷㄷ
와 어떻게 찾았지?
헐
소름
ㄷ ㄷ
ㅎㄷㄷ
세상에
와
가즈아
처벌이 안되잖아ㅜㅜ
내일 드뎌 진범 보나
와 진짜 오늘 본 소식 중 제일 충격이다 ㄷㄷㄷ 이 놈을 드디어 찾았네...
죽음은 한 번 당하면 당사자나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것인데 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25년과 영원이라는 시간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젠 공소시효 없습니다. 그러나 저건 법 개정 전에 일어나서 소급효 금지원칙에 따라서 적용 하면 안되겠죠.
경찰 인력이 한정되어있으니깐 오래된 사건에 수사인력을 동원하는거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죠.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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