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선요약<br />- 고소할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게 훨씬 확실하다.<br />- 합의 굳이안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는다.<br /><br />본인 법과대학 휴학중이고 아버지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셔서 어느정도 알고있는한에서 풀어봄.<br /><br />메이플은 사기가 정말 많음. 요새는 자기 신분 다까놓고도 사기치는 간큰놈들도 많음. 그런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무서워함. 왜냐면 지인생 이미 조져졌으니 거 잡혀도 벌금얼마내거나 빵에몇달~1년 들어갔다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애들임.<br /><br />그런데, 이런애들이 무서워하는건 자기한데 돈을 요구하는거고 돈을 주지못할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이런애들 조지는방법 한번 깨작거려보겠음.<br /><br />1. 고소를 할땐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가라.<br /><br />형사소송법에는 196조를 보면 -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 - 라고 명시해놓고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 강제하고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 말인즉슨 내가 메이플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가져가도 얘네가 별거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사종결"을 시켜버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올라가지도 않기때문에 처벌자체가 없는경우가 있거나 "즉결심판"이라고 해서 처벌이 매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임.<br /><br />본인 아는동생 사례를 말한다면, 그 동생 130만원 사기먹고 계정까지 날려버린 사건이있었음. 이 동생 처음에 경찰에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뭐라했는데 이미 늦은상황. 사기꾼 결국 사건 검찰송치되지도 못하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내고 끝났음. 돈? 돌려받지못했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함.<br /><br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들어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해도 아무소용없음.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있음. (일사부재리의 원칙)<br /><br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주변사람들에게 고소를할거면 절대 경찰에하지말고 검찰에다가 하라고함. 아직 수사권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있음. 참고로 검찰에다가 고소못한다고 생각하는애들 있는데, 그냥 검찰민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직원보고 고소하러왔다하면 고소장 양식줌. 거기서 고소하는걸 '검찰청 직고소'라고 함. 누구든지 가능함.<br /><br />2. 고소해서 처벌을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br /><br />검찰청 고소를하게되면 확실한증거가 충분할시에는 보통 3개월이내에 사기꾼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차례는 지급명령임.<br /><br />지급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있어야함.<br /><br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수도있는데? 상관없음. 법원에 지급명령건다고 하고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내면 내가 상대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신사가면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에가면 걔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 알아내고 지급명령신청서에 쓰면 되는것임.<br /><br />보통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판기록이 있고 그 재판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시에는 왠만해서는 다 수용됨. 상대방이 반박할거리가 없기때문임.<br /><br />3.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간 존버<br /><br />어짜피 줄놈은 주고 안줄놈은 안줌 이건그냥 딱 6개월만 존버타면됨. 왜냐면 이 이후에는 팝콘뜯기가 시작되기때문임.<br /><br />4. 6개월을 존버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br /><br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돈 안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 하는거임. 보통의 사기꾼은 이 상황까지오면 전부 GG침. 왜냐면 이때부터는 자기 통장이 막히기시작하거든. 통장을 사용할수가없다는거임.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전까지는.<br /><br />그리고나서 이때부턴 나한테 압류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신청을함. 재산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을경우 통장만 압류걸면되고, 예금이 적을경우 통장이랑 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수있음. 자동차가있다? 자동차까지 압류거는게 가능함.<br /><br />사실 여기까지 오는경우는 매우드뭄. 보통은 지급명령에서 GG치고 좀 독한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GG쳐버림. 만약 그이상해도 버티는놈은 곧 자12321살할려는 애임.<br /><br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지가대단한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임. 10년에 한번씩 법원찾아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주면됨.<br /><br />이상 사기꾼 인생 조져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해보았음.<br /><br />출처 :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304&l=171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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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맠북맠
고소
형사소송법196조 보니깐 경찰도 범죄혐의 있으면 수사가 의무던데 그래도 경찰은 안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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