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편 발송할때 기한을 일주일 잡아서 그래.. 우린 주소든 번호든 개인정보라 절대 발설하지 않아. 근데 진짜 그 부양의무자들 사연을 보면 왜 연락 안 하는지 나도 이해하거든. 내가 자식이라도 안 보겠다 싶은 수급자들 짱많아.. 그러니 그런거 받으면 사유를 상세하게 써주라.. ㅜㅜ 그거 가족관계해체심의를 한달에 1번 자치구마다 하거든. 그 심의에 통과하려면 잘 써야돼
나도 수급 조사하다가 민원대에서 등초본 발급하는 업무하는데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만 알면 연락두절됐어도 그 자녀의 주소지를 알수있단게 너무 소름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의견내라할때 요새같은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알수있는 이름과 주민번호로 등초본을 뗄 수있게 만들었냐고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거같다하고 의견써서 냈는데 나같은 일개미 공무원의 의견은 ㅜㅜ 씹히겠지 ㅠㅠ 부디 상황의 불합리성을 아는 여시들이라도 행자부에건의해주길 바라 ㅠㅠ 일개미공무원보다 민원의 힘이 더 크니깐 ㅠㅠ..
첫댓글 개꿀팁이다
진짜 제대로 법 개판이구만
진짜 꿀팁
가족관계단절사유서 받아본 적 있는데 제출기한 진짜 촉박해
나같은 경우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기재된 날짜보다 내가 우편물을 받은 날짜가 더 늦어서 전화해서 확인했었어
으악 개한민국 레알소름돋아;; 항상 피해자만 입다물면 온전하게 조용히 돌아가는 나라.. 개소름;;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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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2:32
주민센터가서 내개비가 내 주소열어볼수있나요? 라고 물어봤을때 담당직원이 당연히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구일 땐, ㅇㅇ구에요를 알려주고
ㅇㅇ구가서 내 주소를 열람하려고 하면 열람된다는데
이걸 내 자유대로 막을 수 있다고?
등초본 교부제한이 신청만한다고 되는게아니라 가정폭력신고기록이랑 상담소가서 상담받은기록 등 서류상 요건이 충족돼야 신청가능해ㅠㅠ
근데 저거 안 하는 사람 많아
하면 부모라 기초수급자되는거라서 나랏돈 받게 되는거니까. 그게 싫어서
60대노인이면 어차피 창창한 나이인 자식이 이길 수 있다라고하면서
자지가 윗대가리에 있어서 공감능력 발휘해서 저모양임ㅋㅋ ㅋㅋ ㅋ걍 자지폭력남은 냅다 죽여야 폭력남 보호하려고 저딴거 안만듬
일단 우편 발송할때 기한을 일주일 잡아서 그래.. 우린 주소든 번호든 개인정보라 절대 발설하지 않아. 근데 진짜 그 부양의무자들 사연을 보면 왜 연락 안 하는지 나도 이해하거든. 내가 자식이라도 안 보겠다 싶은 수급자들 짱많아.. 그러니 그런거 받으면 사유를 상세하게 써주라.. ㅜㅜ 그거 가족관계해체심의를 한달에 1번 자치구마다 하거든. 그 심의에 통과하려면 잘 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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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2:47
이런 사실들을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것도 법이 좃같은 것도 진짜 속상하다
등초본 교부제한은
1. 보호기관 입소사실 확인서 또는
2. 상담사실 확인서 + 경찰에 신고한 증명 or 진단서 또는
3. 고소고발 처분 확인서
등등으로 증명하면 신청 가능해
사실만 있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 불가능한거네??
@수리수리만수리 그치...그 관계를 주장만으로는 파악할수가 없으니까ㅠㅠ...신고사실같은것도 없으면 현행법으로는....에휴 가정폭력을 떠나서 그냥 당사자가 신청하면 교부제한 걸수있게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법이 참 그래
와 좆같다 진짜 정보 없어서 상담도 못받고 보호기관도 못들어간 어린애들은 진짜 뭘 어쩌라고..이러니 씨발 그 살인자 새끼같은 앱충이 나오지
나도 수급 조사하다가 민원대에서 등초본 발급하는 업무하는데 자녀의 이름 주민번호만 알면 연락두절됐어도 그 자녀의 주소지를 알수있단게 너무 소름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의견내라할때 요새같은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알수있는 이름과 주민번호로 등초본을 뗄 수있게 만들었냐고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거같다하고 의견써서 냈는데 나같은 일개미 공무원의 의견은 ㅜㅜ 씹히겠지 ㅠㅠ 부디 상황의 불합리성을 아는 여시들이라도 행자부에건의해주길 바라 ㅠㅠ 일개미공무원보다 민원의 힘이 더 크니깐 ㅠㅠ..
@따봉h 웅웅 국민신문고에하면 행자부쪽으로 넘어가지않을까??
@개썅마웨하자 부모님이 이혼한거랑 상관없어...ㅜㅜ 어쨌든 자녀는 자녀여서 ㅜㅜ 따로 교부제한 신청한게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서 자녀 이름 주민번호확인하면 뗄 수있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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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ㄱㄷ 이거 진짜 공감이다....
가정유지가 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대한민국은 가해자를 못 감싸줘서 안달인거지....
존나 최악이다. ...
저 등초본열람제한은 이사갈때마다 해야하는거야? 아니면 한번만 해도 돼 ㅠ?
ㅠㅜ 가족관계 단절 증명하는게 저 방법이라는게 너무 안타까움.. 기억을 들춰야하는 사람도 고통이고 지침에따라서 그걸 해달라고 해야하는 공뭔도 고통이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13 23:45
아 미친 너무하다 피해자한테 이러면 안되는거잖아....
하 미래에서 왔는데 진짜 끔찍하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