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마지막날 개인방송(BJ) 진행자 A씨가 몰던 마세라티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A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망위자료를 비롯해 피해자의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여명(餘命)에 대한 소득 보전, 사고차량 수리비 등을 대략 계산하면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A가 무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A가 지는 부담은 최대 400만원이 전부다.
첫댓글 진짜 음주운전 형량 너무 낮은듯...
우리나라 음주 너무 관대해
음주운전자 = 예비살인자 잠재적 살인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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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