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8)제247회 정례회 5차 본회의 회의록 - 의사진행발언

[운영자]

○의장 김명수    다음은 김형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의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나오면 긴장되시지요?   저도 교육감님만 보면 굉장히 덥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명화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이 교육행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변명 같은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기에 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중 존폐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때그때 달라요식, 상황논리, 상황에 따라서 늘 다르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겠습니다.
   3월 27일이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었지요.   교육감님께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국제중의 입학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4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속기록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제중은 비유하자면 일반음식점 하라고 허가를 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까 유흥업소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데 교육감님, 지정취소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속기록 내용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면 마땅히 허가취소 하겠다.”   제가 허가취소 하겠느냐고 다시 물으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감사관이 감사결과 보고를 해오면 적절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교육청 감사가 끝나면 지정취소 되겠구나 이렇게 사실 확신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또 5월 30일 교육감님께서 CBS와의 언론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교를 공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수는 없다.   검찰 수사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약간 바꾸셨어요.   그래서 거기 진행자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더니 여전히 많은 부분을 검찰에 떠넘겼고 지정취소 권한은 엄연히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교육감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이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6월 14일자 국회에 가셨어요.   국회에 가서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국제중 폐지문제를 교육감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끝나도 폐지 안 하겠다는 식으로 뉴스가 보도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6월 26일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국제중 존폐문제를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서, 엊그제지요.   “꼭 폐지할 상황이라면 기꺼이 폐지하겠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명백히 밝혀지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또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검찰에 떠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검찰에 떠넘기셨어요.   교육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기자님들께 들으니까 검찰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건 몰라도 부정입학과 성적 관련된 건 이건 교육청이 더 전문입니다.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시험을 출제해 본 경험도 없는데, 채점해 본 경험도 없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교원 출신인 장학사, 장학관이 있는데 그것을 왜 검찰에 떠넘겼는지.   내신부풀리기나 졸업장사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부분을 검찰에 떠넘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정취소까지도 검찰 수사를 보고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너무 오락가락하셔서 서윤기 의원이 아침에 “국제중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단체는 물론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부 보수단체와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조차도 국제중을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폐지 쪽에 방점을 찍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해서 문용린 교육감께서 국제중 2개를 지정 취소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서울시민들이 박수를 칠 텐데 왜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2개 국제중을 감싸고 도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중심을 가지고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알콜 중독자가 있습니다.   이 알콜 중독자가 아주 상습적이고 지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까지 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줬습니다.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봐줘야 되나요?   눈 질끈 감아줘야 되나요?   면허취소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대표가 심판을 매수해서 승부조작을 했습니다.   그 운동선수 국가대표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대표 자격에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상식입니다.   이미 국제중이요 무슨 검찰수사가 더 필요합니까?   결과가 왜 필요하지요.   성적조작을 통해서 부정입학 사실 드러났습니다.   특정학생 골라 뽑기 했습니다.   편입학 장사했습니다.   학생의 인권침해 있었습니다.   과도한 전학조치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비리사학들이 많이 저지르는 인사비리, 시설비리, 공사비리 있었습니다.   차마 교육기관이라고 차마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비리와 부정, 위법과 탈법과 잘못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초ㆍ중ㆍ고 중에 아마 가장 질 나쁜 가장 질 낮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사학비리를 다루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지능적이고 상습적이고 질 나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취소사유가 나올 것이 더 있나요?   얼마나 더 나와야 취소사유가 되는 건지 저는 교육감님께 묻고 싶고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민 73%가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사에 응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도대체가 국제중 교육감이냐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냐 그 태도를 분명히 해 달라 본 의원한테 반드시 물어달라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더군다나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설립용 조건부설립이었습니다.   사배자 학비 20% 재단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약속 지켰나요?   휴지조각이었지요.   악속 안 지켰습니다.   우리 교육청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학교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학교로 전환하자는 거잖아요.   일부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 오전에 교육감님 답변 중에도 재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슨 재학생에게 피해가 갑니까?   용문고하고 동양고 사례를 준하면 됩니다.   용문고하고 동양고가 어땠습니까?   원래 일반고였어요.   그러다가 자사고 됐다가 정원미달 상태가 빚어지니까 다시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나요?   피해보는 학생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2개 국제중에 대해서도 원래 일반중이었어요, 영훈중하고 대원중학교가.   그러다가 2008년에 서울시민 7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국제중을 강행했고 그러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빚었고 다시 이것을 일반중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재학생들이,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은 국제중 커리큘럼에 맞게 학사를 진행하다가 졸업하면 되는 것이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중 그대로 받아서 일반중 학사대로 운영하면 되는 건데 누가 무슨 피해를 본다는 건지 폐교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2개 학교의 국제중 반납의사를 한번 물어주세요, 자사고에 반납의사 공문으로 보낸 것처럼.   그래서 반납이 들어오는 대로 국제중을 지정 취소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는 대로 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확한 태도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자료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이 그저께 이 문제를 짚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교육감님이 본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할 때와 윤 의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것이 달라요.   속기록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회의록 있습니까?   간담회 했던 회의록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정리한 자료는 아마 있을 겁니다.   받아서 본 기억이 있지요?, 이렇게 본 의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제는 뭐라고 윤 의원님께 말씀을 하셨지요?   정책국장이 참여했던 간담회 회의자료는 있어도 내가 교육감이 참석했던 세 차례 간담회 자료는 없다.   그러면 저한테 허위답변하신 거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명히 입은 하나인데 왜 말씀은 다르게 하시는지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왜 시간을, 의사진행발언에도 초과시간이 있나요?
○의장 김명수    많이 쓰셨어요.
○김형태 의원    아니요, 금방 끝내요, 1분 안에 끝낼 겁니다.
   존경하는 윤명화 의원님의 질문에는 이렇게 교육정책국장과의 간담회 자료는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육감께서 참석한 세 번의 회의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장 김명수    김형태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발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 교장 중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위주로 쏟아놓는 교장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정말 늦게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의회와 의원을 엄청나게 무시한 일입니다.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 주시고요.   아울러 감사관의 자질, 이미 없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조승현 감사관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위보고한 이병호 정책국장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제 몇 명 의원님들의 지적에 박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문 교육감이 오늘 입장표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수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 울(김형태)]

본의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영상까지 함께 올립니다~

정말 벽창우인 문교육감을 어떻게 할까요?

용린산성 무너지게 하는 비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의회와 의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요?

좋은 방법 있으면 말해 주세요~^^ 교육의원 김형태

[별이아빠(위례연합회)]

속이 다 시원하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