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탄압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위원장 천정배 外 600여개 단체 일동-

[카페운영자1]

[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사법부마저 치안독재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

 이명박 정권의 치안독재가 시간이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도 법치주의의 원칙도 헌신짝처럼 내 버린 지 오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스스로 지키려는 국민들에게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은 폭력과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기간에 눈부신 인권신장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아왔던 ‘인권국가 대한민국’은 국제 앰네스티조차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찰국가’가 되어버렸다.

     지난 9월 28일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대표와 회원 1명에게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그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소비자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인 ‘사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이들에게 ‘공갈과 강요’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이번 언소주의 광고주 불매운동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과도한 형량을 구형한다는 것은 건전한 소비자에 대한 탄압임은 물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검찰의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적인 판단에 법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소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불의와 폭력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법원마저 이명박 정권 치안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탐욕에 눈이 멀어 균형감각을 상실한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판결을 신뢰하고 기대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명박 정권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언소주탄압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오늘 발족하는 우리 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소주 대표 및 회원들에 대한 불법적 탄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언소주 외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힘을 모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0월 19일

언소주 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대책위원 : 최문순 국회의원, 유원일 국회의원, 김희선 전국회의원,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기자회견 참여단체 :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주노총,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촛불소녀의 코리아, 평화재향군인회,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 유모차부대, 촛불자동차, 아고라여성연대, 아고라오프라인, 촛불예비군, 촛불집회같이가기 등 총 600여개 단체 일동.

[절대싫어.........]

함께 할때만이 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임신부]

맹박님, 스프링은 누르면 누룰수록 높이 뛰어 오릅니다,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시정 잡배 가 확실합니다

[투명소망]

사법부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로맨스캣]

사법부가 눈과 귀를 열어 깨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모두들 언제나 고생이 많으세요언 입니다

[착한농부]

법이 권위를 잃은지가 너무 오래되어 걱정입니다. 천정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여단체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폐간될때까지]

눈 감고 귀막고 입만 트인 귀신으로 변해버린 사법부.....이렇게 싸워주시는 여러분께 죄송합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정의로사는자]

끝까지 단결!! 뭉쳐서 좀 벌레들을 박멸 시켜야 합니다.

[이솔길]

오직 언소주는 하나 입니다 ...

[폭주천사]

연대하면 커집니다.

[경호강]

줄기차게 싸웁시다

[웨스티]

지지합니다~!!

[무량지]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