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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204, 0, 0);"></span><span style="font-weight: bold;"></span><br></p><p><span style="font-weight: bold;">결국 권력의 시녀가 되다 ....</span><br></p><p><span style="color: rgb(204, 0, 0);"></span><br></p><p><span style="color: rgb(204, 0, 0);">사법 입법 행정 .... 권력 분립이 왜 있어야 하는지<br>법이 바르게 작용되지 않으면 로마같은 나라도 망해갔다는<br>그 법의 정신도
모르는 인간들이 법을 말한다니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br></span><br style="color: rgb(153, 0, 0);"><span style="color: rgb(153, 0, 0);">판결내리는 걸 보면 뇌는 분명
있는 것 같은데....</span><br style="color: rgb(153, 0, 0);"><span style="color: rgb(153, 0, 0);">보복이 두려운 것일까 .... 무위도식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아까워</span><br style="color: rgb(153, 0, 0);"><span style="color: rgb(153, 0, 0);">법을 오용 아니 오염시키는 것에
완장을 두르다니 ....</span><br><br><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oto-media.daum-img.net%2F200910%2F29%2Fnewsis%2F20091029153217121.jpg" width="500"><br><br><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04, 0, 0);">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도 그 과정은 불법이지만 <br>한번
따논 대통령직은 유효하다.</span><br><br><font size="5"><span style="font-weight: bold;"> " BBK
여 영원하라 ~</span></font> <font size="5">~<span style="font-weight: bold;"> "
</span></font><br><br><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53, 0, 0);">[1] 법의 정신을 엿 사먹은 미친 인간들
....</span><br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53, 0, 0);"><br>헌재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br>"가결 선포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br><br>"여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r>"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br>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br><br>이날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br>법안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측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53, 0, 0);">[2] 헌재, 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법은
'유효'</span><br><br>창조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br>"언론악법은 재투표와 대리투표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으로도 이미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br> 상실함으로써 그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br><br> "헌재의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서 <br> 헌재의 공신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br>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오판으로 4대강 사업이나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밀어붙일 경우 <br>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br><br><br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53, 0, 0);"><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53, 0, 0);">[3] 자유당때로 가는 명박 MB정권
</span><br><br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weight: bold;"> 1. 술
먹이고 ... 헬렐레 한 상태에서 ... </span><br> (1) 계약서에 싸인 한것이나 .... (2) 성폭행하는 것 ...
<br><br> 조두순이라는 인간도 그리 하더만 ....<br> MB정권 사법 정신으로는 ... 인정, <br> OK 노
프라불음 ~ 이거시 법치다 라구 ... <br> 미친 법의정신 병자들 .... 아이구 ..... <br> <br> 아니
10년전, 아니 2년전만해도 ... <br> (1)민법상 무효, (2) 형사상 강간범 였는데 ... 헷갈리네 .... <br>
<br><br><span style="font-weight: bold;"> 2. 이런 판결들 좆나
쏟아져라.....</span><br><br> 1. 절도죄는 인정되지만 훔친 장물은 절도범의 것으로 인정....<br> 2. 타인의
부동산 무단 점거는 불법이지만 소유권은 무단 점거자의 것으로 인정 . <br> 3. 남의 마누라 강제로 빼앗는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일단 빼앗겼으면 <br> 소유권은 빼앗은넘 것으로 인정..<br> 4. 시험중 암만 부정행위 저질러도 점수는 인정
<br><br><br> <font color="#800080"> 앗싸 ~~ 댓글도 재밋겠다 .... 야 호 ~<br><br> 내가
보니껜<br> 술은 쳐 먹었지만 ... <br> 음주운전은 아녀.... <br> 내가 봉께!! ... 알긋써? <br>
긍께 <br> 처벌 못해 .... ㅋㅋㅋ</font><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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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고, 사법양심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다"며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히고, "이런 헌재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는 최근기사를 접했습니다.
~벌금 얼마 확정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 자격 상실이 당연하다~...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예외 ㅋ...이런 거는 없겠죠 ㅎ ....답답한 ㅠ 독립된 아니 고립된 '사법 최고 기관' 입니다.~~~확실한 법적 논리적 설득력도 부족한 상태를 느낍니다.
내가 말을 타고 쌔가빠지게
려서 말뚝을 꽂았으니 이제 부터는 다 내땅이다
미틴 프론티어뎡신들
우
항상 시녀노릇을 좋아하는 듯 해요.ㅋ
시녀같이 보이지만 .... 권력을 인정해주고 얻는 권력.. (= 권력나누기) .....
어것은 앞으로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로 당선시키고, 선거는 부정이나 당선은 유효하다는 판결에 예행연습일까요?
최고의 지성들이란 작자들이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러구도 이 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몇년을 더 누려 볼거라꼬? 쯧쯧쯧.....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몇년을 ...?? .... 뭘 모르시는가 봅니다 ....... 대를이어 그 꿀맛을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 독립운동 해봐야 빈대나 잡고 , 친일해야 가문이 번창하는것 ... 이러한 개념이 확산에 또 확산되어 수정된 개념으로 자리잡고있는 한국 ..... 그것이 있고 가진자들의 삶의 신조 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이미 무너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