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2020년 수준으로...文 정부 ‘현실화 계획’ 폐기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2020년 수준으로...文 정부 ‘현실화 계획’ 폐기

정순우 기자 입력 2022.11.23 15:3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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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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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현실화율)이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국민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본래 60%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춰 적용했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계산시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도 내년에는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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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0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 정책으로 인해 국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고 판단하고, 세 부담 완화 정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에 과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확대 등의 조치가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무산되자 정부 권한으로 손볼 수 있는 공시가격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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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격 밑으로 내려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69%) 수준까지 낮추는 것으로 수정했다. 단독주택은 현실화 계획 상 내년 현실화율은 60.4%지만 53.6%로 낮아지고, 토지 역시 계획됐던 74.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65.5%가 적용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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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8%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446만원이 부과되지만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361만원으로 80만원 넘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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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에 맞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종부세 완화를 담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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