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총평 - 김동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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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총평 - 김동영 교수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1. 총평

 

제24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공법은 지문구성에서 예년과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지문들로 인해 공포를 느낄 수도 있었지만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들은 전형적인 내용이 많아서 체감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고 건축법, 주택법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 결국 합격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닌 패턴문제를 숙지하여야 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2. 개별법령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약 9문제가 평범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나머지 3문제는 수험생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문제였다. 개별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도 기출문제의 틀에 근접한 문제가 많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방대한 양 중에서 필수적인 암기사항을 숙지한 후 나머지 지문을 스킵하는 형식으로 해결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의 경우 예년보다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 특히 시행규칙에서 출제된 비례율에 관한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다만,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답습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예년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전형적인 문제가 두문제 정도이고, 정비구역 해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관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험생이 풀기에는 너무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였다.

 

(4) 주택법

 

주택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 주택거래신고제가 그간의 출제경향을 벗어나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된 것과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같은 문제를 제외하면 비교적 단순한 쟁점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

 

(5) 건축법

 

건축법은 제23회 시험보다 오히려 쉽게 출제되었다. 다만, 분할제한면적과 공개공지에 관한 문제의 경우 최근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이다 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단순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수험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었다고 본다.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개발법 등 앞쪽에 위치한 문제가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주택법과 건축법등 뒤쪽에 위치한 문제가 쉽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특정 개별법의 난이도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6) 농지법

 

농지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 제23에서 대리경작에 관한 쟁점이 출제된 것에 비해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임대차의 기간 문제는 쉽다고 볼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등의 의무적 취소사유가 출제된 문제는 제23회 문제의 재탕이었다. 역시 기출문제의 쟁점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수험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수단이다.

 

3. 제25회 대비 수험대책

 

(1) 체계잡기

 

부동산공법의 난해함은 역시 방대한 양에 있고, 방대한 양을 막연하게 읽어가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이 가진 한계 때문에 공포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부차적인 내용들을 암기하려는 것보다 전체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체계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개별적 주제를 차근차근 암기해 가야 한다.

 

(2) 선택과 집중

 

부동산공법은 방대한 양으로 인해 고득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주 출제되었던 영역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험생활 과정에서 아는 내용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문 5개 중 4개를 몰라도 중요지문 1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첨부파일 참조 

- 공인중개사 강의전문 사이트 교육닷컴 제공

[출처] 교육닷넷 - http://www.kyo6.net/bbs/board.php?bo_table=lcs_data&wr_id=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