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국방비 비교/ 한국, 북한, 일본 국방예산 규모/ 국가예산에서의 비율/ 미국 국방비/국방비 세계순위/한국 내년 국방예산 40조1395억

[정론직필]

국방비 日 477억弗-韓 344억弗..일본 군사대국화 가속

헤럴드경제 | 입력2015.06.17. 11:45 | 수정2015.06.17. 11:46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력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 2015’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국방비는 477억 달러(7위)로 우리나라의 344억 달러(10위)를 훌쩍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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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 국방예산 40조1395억 편성..킬체인-KAMD 구축 1조5695억

뉴시스 | 박성환 | 입력2015.06.17. 11:28

(40조1395억 원 = 현재 환율로 359억 달러)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방예산 40조1395억원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37조4560억원)도 대비 7.2%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27조7641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12조3754억원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넘게 증가해 1조5695억원이 반영됐다.

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 도입에 4580억원,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핵심전략 목표 정밀타격 전력 확보에 7343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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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국방비 북 1조, 남 34조원인데 "남-북 1대1 전쟁하면 남한 진다"

한겨레 | 입력2013.11.05. 18:20 | 수정2013.11.06. 14:10

국방부 조보근 정보본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 대 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의 33~34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조 본부장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현재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 동맹으로 싸우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독자적인 군사력 비(무기 숫자)로는 우리가 불리하다. 남북이 1 대 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 그러나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 역량을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고 대답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국방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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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릴 것...

2015-06-16

남한의 정치, 경제문제 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일 발표한 '2천3년도 북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 및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신년사를 분석하고 그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4%를 국방비로 할당해 왔으나 올해에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96465-20030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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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산규모는?

2013-04-03 08:08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북한의 국가예산규모가 6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북한 최광진 재정상은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에서 "2012년 국가예산수입은 101.3% 수행돼 전해(2011년)에 비해110.1% 장성(성장)했으며, 국가예산지출은 99.6% 집행돼 전해에 비해 109.7%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2012년 예산집행 결과 수입은 북한돈으로 6,323억원(62억 3천만달러) 지출은 6217억원(61억 2천만달러)로 재정흑자는 106억원(1억달러)로 추정했다. 

북한은 2012년 예산 가운데 국방비 집행율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산지출을 15.8%라고 공개함에 따라 9억1천만달러로 추정했다. 

최광진 재정상은 "국가 예산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적들과 전면대결전을 벌려나갈 수 있도록 지출 총액의 16%를 국방비로 돌린다"고 밝혀 2013년 국방비는 10억 달러선이 예상된다. 

북한의 국방예산 비중이 16%대로 책정된 것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은 1998∼2002년에는 전체 예산의 14.4∼14.5%를 국방비로 책정했으며 2003년에는 15.4%, 2004년에는 15.5%로 국방비 비중을 늘렸다. 

http://m.nocutnews.co.kr/news/10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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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방비 북한이 세계 1위

한국일보 | 조철환 | 입력2015.02.15. 20:22 | 수정2015.02.15. 21:33

美는 813조원 中의 4배, 한국도 10위권 안에 들어

14일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2014년 세계 군비지출ㆍ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 7,390억달러(813조1,000억원)의 군비를 지출했다. 2010년보다 510억달러가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2위 중국(1,700억 달러ㆍ187조원)의 4.3배에 달하는 압도적 규모다. 3위인 러시아(702억달러ㆍ1,180억달러)에 비해서는 10.5배 수준이다.

이어 ▦영국(578억~646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85억~598억달러) ▦인도(451억~1,080억달러) ▦프랑스(444억~534억달러) ▦일본(435억~605억달러) 순이었고 한국(235억~339억달러)은 10위를 차지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23억~85억달러)은 59위로 추정됐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북한이 능력에 비해 가장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11년 기준으로 GDP의 12.4~22.1% 가량을 군부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오만(9.1∼9.5%), 사우디(6.6∼7.2%), 요르단(6.4∼6.6%), 아랍에미리트(5.9∼6.0%), 이라크(5.7%) 등 중동ㆍ아랍국가 사이에서 군비지출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국 중에서는 미국이 4.8%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2.7∼3.7% 내지 1.3∼2.2%로 추정됐다. 한국은 2.7∼2.8%였다.

국가별 군인 수(2001∼2011년 중간치 기준)는 중국이 22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인도가 각각 142만명과 13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북한이 117만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 러시아(101만명)와 파키스탄(69만2,000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68만3,000명으로 7위였다.

총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이 4.9%로 가장 높았고 에리트레아와 이스라엘이 각각 3.9%와 2.6%를 차지했다. 한국은 1.4%로 12위에 올랐고 미국(0.5%)과 중국(0.2%)은 각각 54위와 13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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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美 국방예산은 다 어디로 갈까

[글로벌뷰] U.S. Can't Account For Billions Lost In Defense Deals, Bribes, Kickbacks

미래한국l승인 2014.11.28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미국에서 국방산업은 미국의 대기업들과 자문기관 및 투자회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그 첫번째 이유는 미 국방부 예산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1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항상 정확하지 않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회기연도에 국방부 예산이 6400억달러라고 분석했고,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약 6000억달러라고 밝혔다.

어떤 것이든 이 금액은 세계에서 2번째로 국방예산이 많은 중국의 1년 국방예산보다 4배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으로 3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들(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의 국방예산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퇴임사를 하면서 군대와 대기업이 엮여 있는 관계를 표현한 말인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서 도는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이 돈들에 대한 모든 사용 내역은 국방 장관을 포함, 고위층 국방부 관계자들에게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국방비로 지출되는 액수의 절반이라도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국방부 관리들은 감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장부와 미 재무부의 장부가 단순히 연결되도록 통계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썩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잘못 관리되고 있다’ 혹은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 군대의 비효율성이라 큰 문제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단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부를 쌓고 있는데, 최근에 터져 나오는 스캔들은 동북아를 포함한 중요 지역에서 미국의 방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난국으로 국방 시스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美 국방부 출신 신임 주한 대사

흥미롭게도 한국인들은 신임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로부터 미 국방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는 국방부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다 한국에 왔는데 전에는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였다.

그는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해군 예비역 장교로 자신이 대사로 취임하는 행사에 직접 참가한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활동했다.

리퍼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 지출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계약감사부(DCAA)는 불가능할 수 있는 엄청난 임무를 갖고 있다.

보통,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그 자금들은 오락에 남용된다. 한 예로 국방부 감찰관은 전국생태계관측네트워크와 전국과학재단이 환경변화 연구 목적으로 받은 5억달러 이상을 파티와 휴가, 유람에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이 비리는 당초 이 지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국방부계약감사부(DCAA)의 한 감찰관이 상원의원들에게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믿을 수 없겠지만 연방검사관들은 국방부계약감사부(DCAA)가 조사를 방해하고 위반사항을 일부만 찾아냈으며, 조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자세한 기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록에서 주요 회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거액의 뇌물 수수로 유죄선고를 받은 로비스트들

영국 뉴스통신인 로이터의 조사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스콧 팔트로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 로이터 조사팀은 펜타곤에서 수많은 무기와 탄약 및 물품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외부 업자들과 체결한 감사를 받지 않은 계약서에는 5000억달러 이상에 대한 내역들이 산같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방부는 수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외부 법집행 기관들에 의해 발견되는 사기와 절도에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런 실패의 범위는 거의 상상을 초월했다.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 실수란 1996년 이후 의회가 세금으로 걷어 국방부에 준 8조5000억달러가 첫해 감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공공연한 뇌물과 불법 사례금이 오가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가 됐다.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쿠웨이트에서 미 육군 장교들과 민간 계약자들이 불법 계약을 체결해 총 1500만달러를 챙긴 사례를 들 수 있다.

최대의 부정은 한 미 육군 소령과 그의 아내 및 여동생이 도급업자들에게 계약 수주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긴 것이다. 그 결과 타는 듯한 사막에 있는 미군들에게 병물을 제공하는 책임을 진 회사가 가장 큰 액수의 계약을 수주하게 됐다.

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들이 흔한 워싱턴에서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을 위해 사람들을 접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국방부의 감독과 감사가 느슨하다면 신문 헤드라인에는 더 많은 스캔들이 나올 것이다.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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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07:39

'남북한 군사력' 비교했더니, 전쟁하면 패배

남북 군사력 비교

'북한보다 국방비를 44배나 쓰고도 전쟁하면 진다니'

남한이 북한과 전쟁에 지는 이유 

http://impeter.tistory.com/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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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주요 국가 국방비 비교

군사 2015/02/02 22:53

세계 주요 국가 국방비 비교(GDP대비 국방비)

미국 국방비 연도별 추이

한국 국방비 연도별 추이

http://annunaki.tistory.com/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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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남북한 국방비 비교

연합뉴스 | 이재윤 | 입력2012.01.09. 09:07

9일 세종연구소가 통계청 의뢰로 작성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는 255억7천만달러로 북한의 8억1천만달러의 32배에 달한다.

이 기사 주소  http://media.daum.net/v/20120109090710286

[정론직필]

북한의 전체 국가예산이 달러로 환산해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남측의 추정치를 감안해서 올해 북한 예산을
대충 7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전체 국가예산의 대략 16%를 북한 국방비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국방비는 대략 11억 2천만 달러로군요.

그런데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344억 달러라고 하니....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30.7배로군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천문학적 국방비를 사용하면서도.....
아직도 남한의 똥별님들은 북한군이 무서워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고, 게다가 한국군 전작권도
미군이 대신 지휘해 주어야 한다고 징징대고 있으니....

괴이한 일이라는 생각

[독도]

참나 ~~

[빨간불]

6.25때 초반에 인민군에 진 이유 무기적 열세와 사상적 열세 때문 인민군의 선봉 부대원으로 있던 전력 그들은 당시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북아 등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항일투사들이 대부분이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친일 일본 역적들 토별 하기 위해서 온 것 임 당시에 남한 사회에 경찰직 요직 군인들 등 친일 역적들이 많앗던것 행정 관서에도 많았던것

[빨간불]

전쟁의 승패 무기적 우월성 보다 사상적 무장이 전쟁의 승패 자유 월남과 월맹과 승패는 사상적무장이 우수한 월맹이 승리 한것 사상 적 무장이 비슷 할때 무기의 우월성이 승패 결정

[조국통일염원]

진다해야
미군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것
인정해주자는 은연중의 앞박
영원히 머슴을 자처하는자세
내부적식민화는 민족과 민중의목
재주는 곰이 이익은 주인이

[나인]

쥐닥개쌍망조국이라~~~존심은 태고적에 시궁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