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22호)
일시 : 2020. 9. 8.
수신 : 대법원장 김명수 귀중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참조 : 대법관 전원
발신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소송당사자)
한성천(송달대표), 김진건
주소(송달)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
전화 : 010-6271-2302,010-3471-7786, 02-502-2302
제목 :『 2020.09.08.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재검표, 실시?[공병호TV] ->사법농단/헌정파괴범죄 자행! 2017.6.5.(3년3개월) 제소된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소장공개> 먼저 인용판결(文統파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68 』라는 등의 건에 대해
1.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 가짜 대법관 전원! 님들은 송달된 내용증명(1호)~(21호)에 대해 석명/답변하고, 즉시 이행하라!
2. 아래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선거무효=> 문재인대통령 파면)하라!
< 국민과 함께 고함!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에게 경고한다!!!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 재판중단하고 재판거래-사법농단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하고 있는 아래 대선/총선 선거소송사건! 그 중대사건에 대해 먼저 제소 순서대로 모두 인용판결(=선거무효=>특히 문재인 대통령 파면!)하라!!!
1. 법원조직법 제9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에 의거 선거소송사건 순서대로 먼저 제소된 사건부터 인용판결하라!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2012수11,2012수42)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 제227조, 특히 제225조에 의거 불법/사기 허위판결한 것을 경정, 제대로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3. 제20대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16수26,2016수57,2016수64,2016수71,2016수88,2016수95,2016수101)에 대해 그 동안 불법/사기 허위판결한 위 선거소송사건부터 먼저 경정, 제대로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4.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3)의 불법/사건 허위판결한 것부터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5. 최소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재판거부, 재판중단하고 재판거래-사법농단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하고 있는 중대사건에 대해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문재인파면)하라! 6. 위 1.항~5.항의 선거소송사건을 제21대 총선무효소송사건 도합 139건 재판보다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그 재검표 실시하기 보다 먼저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7. 정치적 불법 불순한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임의 재판을 하지 말라! 8. 헌법과 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신속히 인용판결(=선거무효)하라! 9. 소송인단이 제출한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법적 정통성 부존재및 대법원존재가치 상실 등으로 인한 >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정지신청(2020주18, 2020주19, 2020주20)을 인용결정하라! 10. 그리하여 모든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먼저 재판하라!
|
3. 동시에 원고는 2020.8.10.『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 이다!』라는 결정신청(2020주21)을 했습니다. 즉시 인용결정을 하되, 하등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은 내용증명(20호)가 송달됨으로써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제18대/제19대 대통령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선정당사자)}에게로 이제 성실히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법에 따라 구체적인 재판일정을 지정하여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권력의 인수인계에 관해 판결과 결정으로 그 이행절차를 흔쾌히 취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5. 이상의 요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1호)~내용증명(21호)에서 인정·확인,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위 2.항의 요구사항을 실천, 이행하여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님들은 더 이상 가짜 대통령(문재인)에게 국가권력을 도적질해주는 사기행각을 중단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김명수 대법원장은 소송인단 공동대표와의 대담신청을 수용하여, 사건을 순리대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시길 재삼 강조,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註,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는 나라의 진정한 대법원장/대법관을 재차 所願합니다.)
소명방법
1]. (* 위 내용에 대한 소명방법은 이미 송달된 내용증명(1호)~내용증명(21호) 및 그 소명방법에서 밝혔으므로 원용하며, 여기에서 기재를 생략한다.)
2].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달한 내용증명(6호)(*첨부함)
3].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달한 내용증명(1호)~(5호)(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22)
4]. 김명수 대법원장에 송달 내용증명(20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42 )
5]. [가짜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재검표, 실시?[공병호TV] ->사법농단/헌정파괴범죄 자행! 2017.6.5.(3년3개월) 제소된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소장공개> 먼저 인용판결(文統파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68
6]. 김명수 대법원장에 송달 내용증명(21호) (* 곧 인터넷에 공개예정)
2020.9.8.
제18대/제19대 대통령 및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선정당사자)
한성천(개명전 한영수)(010-6271-2302)
김진건(개명전 김필원)(010-3471-7786) 드림
< 경고문 >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장) 귀중
첫댓글 1! 당연히 먼저 제기한 소송 먼저 재판하라.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