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카페지기]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에는 2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다. 이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데 바닥면의 색상만 바르게 되었고 바닥의 장애인 마크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엉터리 마크가 되었으며, 안내표지판의 장애인 마크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10.06.30)”을 적용하여 설치를 하여 법 적용을 엉터리로 하였다.

따라서 바닥의 마크는 반대 방향으로 고쳐야 하고 안내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이 앞으로가는 마크로 바꾸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

이에대해 창원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의 장애인 안내표지판 마크 관련』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이번에 귀하가 지적한 주차장바닥 장애인마크는 한국표준(KS)으로 설치하였으며, 안내판의 마크도 국제표준(IS)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현재표식이나 귀하가 지적한 표식중에서 어느 표준을 적용하든지 무방하다는 장애인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장애인마크방향도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도 없어서 현재 표출된 장애인표식을통해 장애인 주차장을 알 수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시 고견을 반영하여 한국표준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평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4.

담당부서 :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총무담당 (T:055-272-5213)

위 답은 법규를 몰라서 하는 답변으로 법적용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 한심한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