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이명박' 구속 안하면 형평성 어긋나...(제 19차 MB집 앞 촛불행진 공지)

[서울의 소리]

국기문란 혈세 도둑놈 이명박의 검찰 소환이 기정사실화했다. 이명박이 소환 후 구속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이 5일 이명박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 ‘주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해 피의자 신분임을 공식화해서다.

검찰이 이명박의 집사 노릇을 하던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인 김백준을 ‘방조범’으로 명시해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을 주범이라고 밝힌 건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다.

즉, 이명박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백준의 범행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했다는 점을 (김백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이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 두라’거나 이명박 지시를 받은 국정원 측에서 건넨 돈을 직접 전달 받았다”는 김백준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직원들 진술도 받아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이명박이을소환 조사 후 구속이 불가피한 이유다.

검찰 안팎에선 이명박이 소환 후 구속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리상 방조범은 주범(정범)과 독립해 성립될 수 없고, 주범의 형이 훨씬 무거운 게 보통이다. 방조범인 김백준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주범인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소환 조사가 당연시됐지만 이명박 소환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이 개막을 앞둔, 혹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소환될 경우 생기는 국제적 위신 문제라기보다, 이명박이 받고 있는 다양한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 부르는 게 검찰 입장에선 보다 타당하다.

현재 이명박은 김백준 관련 특활비 상납 사건 외에도 3, 4가지 수사의 최종 목표로 지목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명박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수사다.

현제 이명박 관련 검찰 수사 상황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 받는 과정에 청와대, 외교부 등 정부가 관여했다는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후, 사건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차근차근 자료와 진술을 모으고 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과거 정호영 특검팀이 발견하고도 형사처벌하지 않은 120억원의 성격 규명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수사 은폐ㆍ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도 종국에는 이명박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이명박 혐의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에 다다랐을 무렵 소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즈 Rosalisa]

화이팅

[lonely-wolf]

항상 수고 하십니다.
여긴 부산이라 참식은 못하지만 항상 마음은 같습니다.

[허수로]

수고들 하십니다.

[잡 초]

전두환이도 잡아다 5,18묘역앞에 무릅 꿇리고 돌로 쳐죽여야 한다.

[의암]

응원합니다
멀어서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합니다

[하회탈(안동)]

도적넘의 혈세탕진으로
더더 궁민이 되버린 국민들~
사기꾼 쥐박이를 180년 가둬라~

[청산은 나를 부르고...]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귀는 열어 놓고 소식을 접합니다 전국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먹 통]

화이팅!!!힘내십시오.....

[어르신말씀]

잘못된일을 바로하려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경수리]

쥐새끼 잡는날 잔치날...

[한판]

국민기만 서민말살 국부유출 국제사기범 이명박을 구속하라!

[산초판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산초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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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천사음]

마음만은 항상 참석합니다‥
응원합니다‥

[skyhopper]

명박이를 때려 잡자 !
하하하하

[한울의 후손]

수고 많으십니다 ^

[김진배]

꼭!구속되고국민혈세막은돈모두돌려 받읍시다

[보리차차]

명박이 구속도 좋지만 삥땅친 돈을 꼭 다 다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화병나서 벽에 똥칠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라미]

쥐새끼와 그들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 모두 물속에 집어 쳐 놓고 이땅에 다시는 그런 쪽바리 쥐새끼들이 판을 치는 일이 없도록~

[와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모순 덩어리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 평등과 법치국가라 하겠습니다.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