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김필원]

< 경정결정 신청 5.항 내용 >

5. 원고는 피고 및 대법원 재판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가.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와 대법원 재판부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명백하고, 또한 기초상식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바보 아닌 바보스러운 짓을 반복하는 등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를 의도 적으로 외면, 방임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장기간 계속 허위판결 하거나 허위결정 하여 온 사실에 대해 그리고 예하 하급심 법원에서 위 허위 판결문(2003수26)의 기판력을 들어 불법 재판을 계속하게 해 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아래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1). 제16대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으로서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이명박 대통령을 불법 전자개표기로 당선시켜 실은 가짜 대통령을 탄생케 한 장본인입니다.

2). 위 기판력에 근거한 판결문(2003수26)에서 보듯이, 공직선거관위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개표사무에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계속 했습니다.

3). 그리하여 18대 대통령선거 시 김능환 대법관을 퇴직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에 유임시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케 했고, 그 책임이 충분히 있습니다.

4). 대법원장으로서 허위 판결문을 근거로 계속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 開廷조차 아니 하고, 재판을 장기간 중단시키고 방치, 방임하고 있는데 대해 그리하여 법원 조직법 제9조를 위반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진정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라. 이제 즉시 허위 판결문(2003수26)에 대해 경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6.12.19. 대법원 재판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피고(중앙선관위원장)이 기판력을 들어 인용하는 판결문(2003수26)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임을 지적,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판결문(2003수26) 경정결정 신청

사건번호 2016주14

본안사건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방배동 541-129)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2013.3.21.자 피고 답변서 내용에서 기판력을 들어 주장하고 인용한 판결문(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헌마982) 포함} 중 ‘오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는 판결문(헌재 결정문 포함)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합니다.

< 경정결정 신청취지 >

1. 피고의 답변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판결문 오자 경정할 내용 >

위치	오자(를)	경정해야 할 사항(으로)
피고의 답변서 <목차> 2.항부분 중	...기계장치...	....전산조직...
위 <목차> 2.항의 본문내용 설명부분 중	...기계장치...	....전산조직...

< 신청이유 >

1. 중앙선과위 국장과 담당과장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공개,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기재는 명백히 ‘오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아 래 -

가. 2016.12.15. 국회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중앙선관위원회 선거1과 과장(김진묵)이 나와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공개, 인정하는 증언 했다! {*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참조 }

나. 이미 2013.1.17.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라고 공개, 결정적인 증언(답변)!을 하여, 전산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2013(수정).1.24.자 준비서면(1)(2013수18)의 동영상(* 동 주소(url)가 변경될 수 있음) 참조 }

2. 지난 2013.2.21.자 피고의 답변서의 경정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3.21.자 피고의 답변서 내용 중 경정할 부분 >

1). 피고의 답변서 <목차> 부분

피고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피고)

< 목차 >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 2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2

3. 원고들 주장에 대한 반박 .............................................................7

4. 결론 .............................................................................................11

2. 위 피고의 답변서 <목차> 2.항의 본문 내용 설명부분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로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 등)

③구 · 시 ․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 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11.1 자 2005헌마982 결정)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3.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므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사무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 ② (기재생략)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 <개정 2002.3.7,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등 9명을 사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2014.1.17. ①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삽입하고, ②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 삽입한 개정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합법을 假裝한 개악으로써 공직선거법 전체를 무력화, 와해시킨 것이며, 헌법 제114조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위반한 불법 만행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즉시 개정을 철회·취소, 재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불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점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공식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이상에서 보듯이, 피고가 그동안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의 차이점조차 구분, 구별하지 못하고 허위주장을 반복하면서 불법 선거관리를 해왔음이 명백하게 인정,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 또한 피고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갖은 이유와 변명으로 허위주장을 참말처럼 반복하면서. 그리하여 피고가 대법원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허위주장을 계속하여 옴으로써 사실을 오인케 하여 허위 판결이나 결정을 하게 하여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가적 국민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불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점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공식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원고는 피고 및 대법원 재판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가.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와 대법원 재판부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명백하고, 또한 기초상식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바보 아닌 바보스러운 짓을 반복하는 등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를 의도 적으로 외면, 방임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장기간 계속 허위판결 하거나 허위결정 하여 온 사실에 대해 그리고 예하 하급심 법원에서 위 허위 판결문(2003수26)의 기판력을 들어 불법 재판을 계속하게 해 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아래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1). 제16대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으로서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이명박 대통령을 불법 전자개표기로 당선시켜 실은 가짜 대통령을 탄생케 한 장본인입니다.

2). 위 기판력에 근거한 판결문(2003수26)에서 보듯이, 공직선거관위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개표사무에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계속 했습니다.

3). 그리하여 18대 대통령선거 시 김능환 대법관을 퇴직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에 유임시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케 했고, 그 책임이 충분히 있습니다.

4). 대법원장으로서 허위 판결문을 근거로 계속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 開廷조차 아니 하고, 재판을 장기간 중단시키고 방치, 방임하고 있는데 대해 그리하여 법원 조직법 제9조를 위반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진정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라. 이제 즉시 허위 판결문(2003수26)에 대해 경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원고)는 신청취지의 인용을 구하는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9.

원고1 한영수 (인)

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 (특별2부, 차) 귀중

(2017.1.2. 보정)

판결문(2003수26) 경정결정신청 건

신청이유(보정)(2) 등 신청

사건번호 2016주14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방배동 541-129)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2016.12.19.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2013.3.21.자 피고 답변서 내용에서 기판력을 들어 주장하고 인용한 판결문(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헌마982) 포함} 중 ‘오자’에 대해 경정을 구하는 판결문(헌재 결정문 포함)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이 신청사건의 신청이유(보정)(2) 등 신청을 제출합니다.

< 경정결정 신청취지(보정) >

1. 피고의 답변서 주장(피고 답변서 중 오자 ‘기계장치’)은 이유 없다.

(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규칙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계장치’라고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기계장치’를 ‘전산조직’으로 경정)을 인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판결문 오자 경정할 내용 >

위치	오자(를)	경정해야 할 사항(으로)
피고의 답변서 <목차> 2.항부분 중	...기계장치...	....전산조직...
위 <목차> 2.항의 본문내용 설명부분 중	...기계장치...	....전산조직...

< 신청이유(보정) >

1. 중앙선과위 국장과 담당과장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공개,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기재는 명백히 ‘오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아 래 -

가. 2016.12.15. 국회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중앙선관위원회 선거1과 과장(김진묵)이 나와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공개, 인정하는 증언 했다!

{* 소명자료 1].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참조 }

나. 이미 2013.1.17.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라고 공개, 결정적인 증언(답변)!을 하여, 전산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소명자료 2]. 원고 준비서면(1)(2013수18) 내용 중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hMXRk4mhzU (1시간28분50초~1시간29분30초간 김대년 국장, 공개 증언함) 참조 }

2. 지난 2013.2.18.자 피고의 답변서의 경정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3).항, 4).항을 신청이유(보정) 부분으로 추가합니다. }

< 2013. 2.18.자 피고의 답변서 내용 중 경정할 부분 >

1). 피고의 답변서 <목차> 부분

피고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피고)

< 목차 >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 2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2

3. 원고들 주장에 대한 반박 .............................................................7

4. 결론 .............................................................................................11

2). 위 피고의 답변서 <목차> 2.항의 본문 내용 설명부분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로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 등)

③구 · 시 ․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 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11.1 자 2005헌마982 결정)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 아래 3).항을 신청이유(보정) 부분으로 추가합니다. (2016.12.29)}

3). 신청취지 1.항의 (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규칙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계장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점에 대하여

2013.2.18.자 피고 답변서 중

위 1).항의 <목차>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2 및

2).항의 본문 내용 설명부분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라고 기재하여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규칙에 해당하기에 더욱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기계장치라고 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음 소명자료에서 자세히 밝힙니다.

{* 소명자료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첨부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 아래 4).항을 신청이유(보정) 부분으로 추가합니다.(2017.1.2.) }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는

.....

위와 같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4).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또한 201.2.18자 피고 답변서 중에서

라는 밝힌 주장은 피고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자체가 사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가).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또한 201.2.18자 피고 답변서 중에서

2.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

.......... (중간 기재 생략)

위와 같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개표의 진행 등)

③구 · 시 ․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하 기재 생략)

라고 밝히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집약된다할 것이다.

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근거는

.....

위와 같은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 여기서 피고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2002년 초부터 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04.5.31.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전자개표기’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전 언론에 홍보하고 자랑하였던 것이었기에 같은 장비를 두고 그 명칭을 투표지분류기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곧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것을 否定하지 않고 있다.

즉,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 인 것이다.{ * 원고의 [갑호1증] ~ [갑제22호증]에서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을 증명함.}

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라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로서 피고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전혀 근거 없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 공직선거법에서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아래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바,

동 법 제4항의 규정내용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되는 그 어떤 내용의 용어나 낱말도 발견할 수 없고, 규칙제정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 법 제4항의 규정으로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에서처럼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려면,

동 규정 前項 등에 그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전체 조항 ①항 ~ ④항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규정내용에서 역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 근거가 되는 그 어떤 내용의 용어나 낱말도 발견할 수 없다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 근거를 “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이라고 밝힌 주장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전혀 그 법적근거 없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다할 것이다.

- 또한 피고가 밝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이라고 인정한다면,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의해 임의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법적근거 없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 · 시 ․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을 규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했다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위법한 불법규칙이라 할 것이다.

- 한마디로 피고는 母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법적근거를 밝혀 마치 적법한 양 원고와 법원은 물론 국민을 기망했음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라). 그리하여 피고가 1994.5.28.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당초부터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전혀 그 법적근거가 없이 임의로 독자적 불법 규칙을 제정하였다는 것이 확인,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 피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 규정을 1차 1994.5.28.(제정), 2차 2002.3.21.(개정) 및 3차 2014.1.17.(삭제 개정)하는 3번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내용을 변경을 하였던 것이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제정, 개정, 삭제·개정 과정 >

[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1994.5.2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8호, 1994.5.28, 제정]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02.3.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 2002.3.21, 일부개정]

제99조 (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삭제·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4.1.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 2014.1.17. 일부개정]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 삭제 <2014.1.17.>

- 피고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변경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용어의 정의(뜻)를 규정하지도 않고, 갑자기 제정(1994.5.28.) 시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 개정(2002.3.21.) 시에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 ”라고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계수기”, “기계장치”, “전산조직”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개정 시에는 “계수기”가 “기계장치”로 변경, 개정되었다.

- 위에서 피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제정할 때, 모법인 공직선거법의 법적근거가 없었듯이, 핵심용어인 “계수기”, “기계장치”, “전산조직”의 용어 사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의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 게다가 피고는 2002.3.12. “계수기”에서 “기계장치”로 변경, 개정되는 이유도 전혀 찾을 수 없고, 밝히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 단지 유일하게 “전산조직”이라는 용어는 모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전산조직”이라고 사용,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전산조직”이라는 용어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오로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할 것이다.

-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1994.3.16.)

부칙 <1994.3.16, 제4739호>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서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 그런데, 피고는 2016.12.말 현재 2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위반, 위법하며 23년간 불법 선거관리를 했음이 증명된 것이다.

5).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지난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을 삭제·개정하고, 이 규칙을 승격시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각각 삽입, 개정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체계를 파괴하는 완전 불법 개정한 것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가). 위에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음이 증명되었기에 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원천적으로 법적근거가 없이 제정, 개정된 불법규칙임 증명된 것이다.

나). 당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은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다). 그리하여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제정되었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을 이제는 버젓이 공직선거법 본항인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에 삽입하여 개정한 것이다.

즉, 가짜 규칙을 만들었다가, 그 가짜규칙을 두고 모법에 진짜로 둔갑시켜 공직선거법 정식 조항으로 삽입, 개정한 것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불법만행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욱이 최고 국가기관 사법부의 공직자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직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이런 천인공노할 불법만행이 발생할 수 있는가???

◆◆◆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즉각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동안 위법위헌하고 불법선거관리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점에 대해 시정한다고 대국민 공개발표 및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신청이유 3.항 ~ 5.항 기재생략)

이에 신청인(원고)는 신청취지의 인용을 구하는 이 신청사건의 신청취지 변경(보정) 및 신청이유(보정) 등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보정)

1].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2]. 2013.1.24.자 원고 준비서면(1)(2013수18) 내용 중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hMXRk4mhzU

(1시간28분50초~1시간29분30초간 김대년 국장, 공개 증언함)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 첨부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7. 1. 2.

원고1 한영수 (인)

원고2 김필원 (인)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대법원 대법관 13명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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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32256

[참나찾기교육]

경정이란 수정이란 뜻인가요?

[김필원]

판결문 내용 중에서 경정한다는 것은 틀린부분(허위 기재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자개표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전자개표기≠기계장치인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들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서 그 종국 판결문에 전자개표기=기계장치라고 허위기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김필원]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거짓말)을 하며 공직선거법상(부칙 제5조, 제278조 제3항~ 제6항)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불법으로 대통령선거 시, 국회의원선거 시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은 보조장비로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필원]

문제는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불법 전저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한 것을 대법원 대법관(재판부)이 정상적으로부정선거로 인정, 선거무효 판결을 하지 않고 봐주기 하며 장기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조해왔던 것입니다.

[김필원]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대법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대법관들 끼리 봐주기하는 비양심적인 작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 14명(법원행정처장 포함)전원이 부정선거 자행 및 부정선거 은폐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김필원]

이 경정신청의 건은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신청사건이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국장과 과장이 공개석상에서 "즉, 전자개표기=전산조직입니다."라고 증언 ,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10여년 거짓말해온 부정선거의 허위판결문이 뒤바뀌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청년청년]

1! 트위터+페이스북에 가져갑니다. 존경합니다-!

[김필원]

네! 항상, 언제든지 퍼 가서 온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 주세요!!!

[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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