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각하판결에 불복하는 재심소장 제출하다!

[김필원]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대법관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발표를 해야한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및 엑셀프로램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가 되는 명백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 후보자 등에게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의 사용중지요청을 계속 했음에도 이를 묵살, 거부해온 것은 중대한 위법, 위헌의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법관들(시도/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들 대법원장, 대법관들과 법관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부정선거 범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법관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 아래 재심소장의 제출 의미는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달라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요구인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지난 2017.1.17. 대법원에 아래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소장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재  심  소  장

재심대상사건 :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비례대표)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영수(000000-0000000)(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필원(000000-0000000) (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재심원고를 원고, 재심피고를 피고로 하는 귀원 제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비례대표)에 관하여 동원이 2016. 7. 27. 선고한 다음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2. 2012.4.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는 무효이다.
3. 본안 및 재심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와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1. 재심원고는 지난 2016.7.27. 귀원 재판부(특별2부)으로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 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내용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2.4.11. 실신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정되어 그 임기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수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서명 날인)
                          대법관 김창석 (서명 날인)
                   주 심  대법관 조희대 (서명 날인)
                          대법관 박상옥 (서명 날인)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지난 2016.8.22.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을 제출하고, 아래 신청취 및 신청이유와 같이 결정결정을 구하였다.

경정결정 등 신청취지

1. 원심 담당재판부(대법원 특별2부)의 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를 기본적으로 위반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나아가 헌법 등 제반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자의적 판단의 허위판결을 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한 명백한 허위공문서로서 무효이므로 그 취소한다.

2. 특히 이 사건 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제211조(판결의 경정), 제212조(재판의 누락)의 위반으로 경정결정에다 이 사건 재판누락부분에 대해 재심절차에 의거 재판계속으로 그 잘못을 시정한다.

3. 원심 담당재판부(특별2부)의 재판부 대법관 구성상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심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및 이 사건 피고(피고1 전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와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상훈, 김창석 대법관이 관여한 위법으로 말미암아 이 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은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로서 취소한다.

4. 그러한 데에다 이 사건 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에서 밝힌 각하판결은 원심 담당재판부(특별2부) 대법관 전원이
   1).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 공직선거법 제1조, 선관위법 제1조, 제3조와 헌법 제114조의 공정한 선거관리위반에다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한 소송절차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다     
   2). 이미 소명자료에 의거 법률적으로 원고승소가 결정된 것{ * 2016.3.3.자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2016주3), 2016.6.13. 석명신청(최후통첩) 참조}이고,
   3). 2016.3.3.자 사건병합신청(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 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및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 2012수28), 2017.7.21.자‘재판진행정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위 양대 선거무효소송사건 간 상호 불가분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볼 때,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에서 주심 김창석 대법관, 주심 조희대 대법관에다 같은 재판연구관 등이 자행한 모순된 불법판결로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자의적 허위판결인 것이며,
   4). 특히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입법취지인‘소제기 날로부터 180일 이내 우선하여 재판처리 한다.’는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임기4년 내내 재판자체를 중단·거부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수행을 포기하고 있다가 뒤늦게 판결문에 위와 같이 상식 밖의 판결이유를 기재하여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을 작성 및 행사한 것이며,
   5). 대법원 대법관으로서 선배 대법관 김능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 개표사무로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자행을 것을 은폐하며 봐주기 하는 불법재판에다,
   6).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다함께 헌정질서파괴의 범법을 서슴지 않았고,
   7).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거),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헌법 제7조, 제103조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신의칙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8). 이상 1).항 ~ 7).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도저히 건전한 합리적 사고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너무나 양심불량의 불법 만행이라 할 것이다.

5.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원심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등 3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에 규정한 재판강제의무 수행을 미필적 고의로 중단·거부·포기함으로써 헌정질서파괴범법을 자행하여 헌법 제7조, 제24조, 제27조, 제37조 등 위반하는 등 스스로 대법관의 자격상실, 대법원의 존재이유상실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참조}, 전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을 어느 누구도 否定할 수 없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은 위에서 증명된바와 같이 헌정질서파괴범에 해당하는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자행 및 그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한 자로서 그 범죄의 증거이며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일 뿐, 위 범법자이자 가해자인 대법관이 그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 및 행사한 허위판결문으로서 판결문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4년간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300명)이 국정을 농단하게 한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무한 책임인정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단지“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수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참조).”는 판결이유에서의 주장은 철면피 주장이며, 어불성설이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 원고의 제반 청구사항은 이유 있음이 입증되었음이 반증되었고 판결이유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원심판결문(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한다.

8.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조항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등에 의거 대법원이 부담한다.

라는 경정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기재 생략, 별첨 소명방법 10].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의 신청이유 참조 )

  다. 그러므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에 대해 헌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는 불법재판에다, 사기재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 * 소명방법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조 )

  라. 그런데 귀원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원고의 재판청구의 소송서류에 대해 대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해서 임의로 민원서로 처리하여 불법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 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게다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카)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와 같이 원고청구취지를 인용 판결해야할 그 법적근거가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나. 헌법재판소가 2014.1.17.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한 규정)에 관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에 의한 기판력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권남용임을 강조, 각하판결을 하였다.

2. 그러나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26.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 등의 법적근거가 된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하여, 원천적으로 ‘위헌규칙’임이 밝혀, 증명하였다.

   (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3. 또한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19.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의 판결문, 결정문 내용에 중대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가 발견되어 허위공문서임이 확인되었기에 판결문 경정결정신청(2016주14)을 하였다.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음에도 기계장치로 오기하여 누가보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소명방법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4.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사건(2012수28)의 각하판결은 그 판결근거가 된 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가 위헌규칙에 의한 사실의 오인 등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각하판결의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하여 대법원 판례(2003수26)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엑셀 프로그램 등은 개표사무절차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산조직이다!

(*소명방법 6]. [스크랩]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참조)

  즉, 위와 같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및 엑셀 프로그램은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뻔뻔스럽게도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엑셀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 불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소속직원 유소영이 공직선거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엑셀변형프로그램(선거관리시스템과 통계관리시스템; 전산조직)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절차에 사용하였다고 법정증언, 실토했다!

  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제20대 국회의원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그 개표관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라. 즉, 제20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 증명되는 것이고,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5. 그리고 이 사건 재심피고2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서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의 각하판결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각각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인용 판결에 승복한다하는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소명방법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참조)

  이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본 재심의 소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직무유기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조)

   2). 게다가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예하 선관위가 총동원되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조작 한 부정선거임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증명되어 즉각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내 재판처리 할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4년이 다되도록 재판하지 아니하여 가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다 이어 결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방임·방조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재심재상사건(2016수64),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4].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5].「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참조)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7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별첨함)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 위 소명방법은 인터넷 주소(url)에서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 위 소명방법 10]. 기 제출한 소송서류를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재심소장 부본 1통
                                    2017 . 1 .17 .
                                   위 재심원고1   한영수    (인)
                                   위 재심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  귀중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대법원 대법관 13명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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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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