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를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계삼]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 엄청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 국감 폭로에 대한 대책위 논평>

신고리 3호기를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1.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 부품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동이 2015년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와 한수원이 1년 이내에 재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일정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1714&CMPT_CD=P0001

2. 지난 10월 18일, 산업부와 한수원은 문제가 되는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에 대해 1년 이내에 마치겠다고 공언하였다. 11월 말 미국 G사 제품에 대한 EQ테스트가 끝나면 12월부터 케이블 생산에 들어가서, 설치까지 포함해 1년 내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와 한수원의 호언장담이었다.

3.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케이블 구매 소요 예상 기간은 64개월로, 지금껏 소요된 일정을 제외하고도 54개월이 걸리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19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즉, 2014년 10월까지 제어케이블을 뜯어내고 새롭게 제작한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2015년 5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이는 세계 최초의 고유 독자모델이자, 고리 1호기의 3배에 해당하는 초고용량 원전으로 실로 정밀하고도 엄격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신고리3호기의 첫 가동을 정해둔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엄청난 위험을 예비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5. 조경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제어케이블 공급자 도면 검토와 승인, 제작기간은 통상적으로는 30개월~32개월이지만, 한수원은 이를 6~7개월만에 해 치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케이블 교체와 설치 또한 초스피드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금번에 신고리 3호기에 재시험을 통해 새로 설치해야 하는 케이블은 제어케이블 외에도 전력 케이블, 계장 케이블이 있으며, 총연장 900km에 달한다.

6. 그런데, 이 케이블들은 원자로 안팎, 그리고 기기 설비 안팎 거의 모두에 걸쳐 있어서 사실상 원전 전체 설비에 연관된다. 이들을 다 뜯어내고 교체해서 재설치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하며, 이러한 교체 설치에 관한 국제적 검증기준도 전무한데, 정교함과 엄밀함이 요구되는 이 작업을 초스피도로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품 손상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7. 그리고, 산업부와 한수원은 신고리3~4호기의 제어케이블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제어케이블 외에도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이 1년전부터 사전 평가에 들어갔지만, 수준 미달로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기술 평가가 지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8. 지난 6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문제의 케이블을 재시험하든지, 교체하든지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해외 케이블 생산업체를 물색했고 현재 미국의 유력한 업체가 EQ테스트(성능시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한수원과 계약한 적이 있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EQ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밝힌바 있다.

9.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의뢰한지 4개월이 넘도록 EQ테스트는 진행되지 못하고, 11월에 한국전력기술쪽에서 미국으로 출장가서 G사의 EQ테스트를 지켜보게 된다고 한다. G사가 납품하려는 제어케이블은 신고리3~4호기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내 원전에 납품하기로 된 것으로 우연히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과 스펙이 비슷하여 한수원에서 접촉을 하게 된 것인데, 이 G사의 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가 EQ시험에 다시 불합격하게 된다면, 신고리3~4호기의 준공은 무한정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밀양 송전탑을 이렇게 몰아치는 이유도,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을 이렇게 졸속적인 속도전으로 미리 정한 기한 안에 우겨넣으려 하는 것도 결국은 2015년 9월로 명시된 UAE와의 수출계약 때문이며, UAE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의 참조모델인 신고리3호기를 제때 가동하지 않으면 물게 될 위약금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신인도 하락으로 첫단추부터 어긋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11. 밀양 주민들은 지난 1개월간 벌써 51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최근에는 아흔살 할머니가 경찰과의 충돌로 뼈에 금이 가서 치료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늘 괴롭게 자문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12.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 공사는 밀양송전탑 문제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이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의 시한과 기술적 문제를 정밀하게 따지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간동안 밀양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밀양 송전선로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13.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와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 공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정해진 시한 안에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밀어붙이는 이 작업이 혹여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거나 혹여 신고리 3~4호기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