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논평] 잘못된 처방, 서울대 폐지론 - 행복한세상 ◆ 아프로만

[아프로만]

이 견해에 동감

교육과, 학술, 그리고 제도의 문제가 아님

문제의 본원은,

1.-  a보이는 위험 vs b보이지 않는 위험

2.- a(보이는)가시권 내에 있는 통제력 vs  b(보이지않는)가시권 밖에 있는 통제력

사람들은 흔히, 1과 2 에서 (보이는) a 에만 주목 집중하여 결국 a 만 제거하면 된다는 판단하기 마련이지만, 정말로 심각한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b 라는 것을  너무도 허망하게 간과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 - 이것이 진짜 위험.

보이지 않는 통제력 - 이것이 진짜 통제력의 '밀본'이다.

서울대가 - a 이다

김정일 , 김정은이 - a 이다

삼성 이건희 가 - a 이다, b는 뭐냐? '포스코' 다.

사람들은 '보이는' - 서울대, 김정은, 이건희의 삼성 - 은 타게팅 할 줄 안다.

그거 제거하면 개선될 줄 안다. 천만에 말씀이다.  김정은 제거하면 북한이 당장 개선되나? 

더 위험하다. 차라리 보이는 가시권에 있는 상태가 낫다. 개선을 해도 그놈만 조지면 되니까.

- [보이는 것] = 이꼬르  [통제력] 이다  둘은 '동의어' 이다. 

'안보이는' 포스코의 복마전 난맥과  위험은 모른다 왜냐구?  안보이거덩 ㅡ_ㅡ;;

- [안 보이는 것] = 이꼬르  [통제 불능] 이다  둘은 '동의어' 이다.

이거는 비단 서울대의 얘기 뿐만 아니다.

모든 원리는 마찬가지다.

본질은 '힘' 과 '방향' 이다

그 힘과 방향의 작동 풍토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가 그랑제콜 한다고해서 한국도?

미국이 하버드 라고 한국도?

웃기는 얘기다

서울대가 대학원 중심 된다고 해서 그랑제콜 되지 않는다. 한국은 프랑스가 아니거덩

사학인 연고대가 두톱이 된다고 해서 하버드 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거덩

아프로만 / 2012-07-02 , 노하우업   http://cafe.daum.net/knowhowup/Dnqf/444

 ■ 공유  & 펌: 노하우업 닷컴 -  http://knowhowup.com/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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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잘못된 처방, 서울대 폐지론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서울대를 타겟으로 삼은 모양이다. 우리나라 학벌주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 쟁점에 서울대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서울대가 실제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진단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과 별개로, 민주당측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 서울대 폐지 논의는 기본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할 과제일 뿐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학벌주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현재 민주당과 야권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서울대 개편안은 크게 봐서, 서울대 학부 폐지안, 국립대 공동학위제 수여안, 국립대 연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흐름은 다르지만, 그 동안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대가 추진하면서 입법이 일부 이뤄진 서울대 법인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학부 폐지안은 입시교육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이니만큼 학부 모집을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이런 논의의 핵심에는 서울대가 존재하는 한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도 줄을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1차적으로 담겨 있다.

또한 왜 국립대인 서울대가 우월한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우수한 신입생들을 다 쓸어가도록 방치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불만, 그리고 국립이면서 왜 서울대가 다른 사립대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돈되는 분야’까지 다 독식해야 하느냐는 문제 의식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왜 서울대가 미대도, 음대도 갖고 있어야 하며, 왜 서울대가 경영대와 같이 상업성이 짙은 학문까지 욕심을 내서 정작 필요한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등의 순수학문에 집중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학부제 폐지론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를 폐지하며 대학원 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서울대가 학문과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이런 주장의 핵심이 되겠다.

현재 민주당측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나 국립대 연합론제 같은 개선방안은 비슷한 문제 의식 속에서 고사되고 있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더해짐에 따라 대두된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프랑스의 대학제도로, 우리도 서울대를 비롯한 지방 국립대를 모두 묶어서 국립1대, 국립2대 같은 형식으로 재편하거나, 아예 국립대 연합으로 만들어서 국립대 ‘평준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사중인 지방의 경우, 이른바 지역거점대학 역할을 하는 지방국립대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도 줄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것 같다.

반면 그간 추진되어온 서울대 법인화안은 이와 다른 맥락에서, 국립대로서 과도한 관료적 규제하에 놓이다보니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명분하에서, 서울대가 자율성을 더 갖고 독립적인 발전을 이루어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방향들이 전부 다 '개선'이라기보다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유류화재에 물을 끼얹거나' '맹장염에 감기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원인을 잘못 파악한데서 나오는 '잘못된 처방'으로서, 증상을 호전시키기보다는, 더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은 위험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방안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리 없다고 보지만, 만약 그럴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는 달맞이넷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큰 매체를 통해서라도 필자의 주장을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 필요성까지 느낄 정도이다.

자, 그럼 내가 왜, 서울대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글을,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 너무 많아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점에, 요새 들어 글도 거의 안 올라오고, 눈팅도 별로 없는 달맞이넷에까지 올리고 난리일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우리나라, 학벌주의 폐해 심각하다. 그 정점에 서울대 있는 것 맞다. 어떤 형태로든 서울대를, 세칭 말하는 것처럼 '손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방법들은 안된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이 글을 읽어보라.

처방전이 제대로 된 것인지 보려면, 서울대를 폐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이 공약이 채택되고, 야권이 연말 대선에서 이기고, 국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 학부 폐지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까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지금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질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서울대가 없어진 자리는, 우리나라 전국의 국립대가 골고루 나눠서 채울 것 같지만, 머리가 있으면 상상해 봐라.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

서울대 학부가 폐지되고, 대학원 중심으로 남으면 어찌 되는지 알려줄까?

그냥 연고대가 지금의 서울대 위치에 올라서고, 다른 학교들이 쉽게 말해서 예전보다 '한 끗씩' 높아지는 것. 그걸로 땡이다. 서울대 갈 실력되는 애들이 연고대 가게 되고, 예전에 연고대 갈 애들이 그 다음 서열의 학교들로 연쇄 이동하게 되는 것이 우선 일어날 일이다. 적어도 학부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학부를 연고대 나온 애들은, 다시 서울대, 연대, 고대의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뿐이다. 그 동안 SKY 중 S가 거의 절반 먹고, KY가 나머지 절반을 나누던 게. S가 없어지고. KY가 서로 절반 정도씩 먹는 걸로 갈 뿐이란 소리다. 입시? 서울대 갈 실력될 애들이 마음 고쳐 먹고 전국 국립대로 발길을 돌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건 서울대는 그나마 국립이라 고교 정상화란 '미명'하에 정부에서 이런 저런 압력을 넣어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지 못하게 강제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여태까지 내신 강화나 농어촌 특례입학 같은 제도부터, 등록금까지 이런 식의 공적 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서울대가 없어지고, 연고대가 Top2가 되면?

이들 학교는 지금도 정부의 공식 방침을 어기고, 전국의 고등학교들을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등급화해서 내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이 그다지 안 먹힐 때가 많은 학교들이다. 여태 이들 학교와 재단들이 저질러온 행태를 봤을 때, 얘네들은 서울대가 폐지되는 즉시, '서울대보다 두 세 배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애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그다지 규제할 수단이 없다. 사학이기 때문이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기여금 입학 같은 거, 하겠다고 나서고도 남을 학교들이다. 그 배후에 누가 있나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대표족벌 언론 두 곳인 조선과 동아가 이 두 사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벌써 잊지는 않았겠지?

거칠게 말해서, 서울대 폐지되면, 그 동안은 우리가 고삐라도 쥐고 있던 공룡 한 마리를 죽이는 대신, 우리가 고삐도 쥐지 못하는 괴물 두 마리 들이는 것밖에 안될 가능성 99.99%이다. 서울대가 폐지된 자리에 우뚝선 연고대가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기울일 노력은 서울대의 그것에 비해 커질 가능성은 0%이고, 오히려 서울대라는 견제도 받을 필요없어진 교육계 영토의 새로운 포식자로 나라 공교육이야 죽든 말든 더 돈 많고, 더 점수 높은 애들을 뽑아서, 서울대가 있을 때 2인자로서 느꼈던 설움을 마음껏 푸는 데 혈안이 될 뿐일거다. 그 이하의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한 계단씩 상승한 지위를 '마음껏' 누리려고 날뛸 것도 불문가지이고 말이다. 이게 학벌제 폐해 시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해법이란 말인가?

국립대 연합론도 기대효과는 얻지 못하고, 엉뚱한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지금 우리 지방 국립대들이 다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이런 해법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는가 묻고 싶다.

지방 국립대들이 이른바 '인서울'의 대부분 대학보다도 랭킹에서 쳐지게 된 게 현실이다. 불과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방국립대 중 그래도 명문이라던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은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보다 찬밥신세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대가 국립대 지원 재정을 다 휩쓸어갔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혼동하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서울의 중하위권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재정 지원을 받길래 이들 지방거점대학(세칭 지거대라고 말하기도 함)을 앞서게 되었단 말인가? 자료 조사해보면, 비록 불충분하다하나, 지방거점 국립대들은 서울 중하위권대학들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재정을 자랑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돈' 때문이라면,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들이 '거칠게 말해서' 망한 이유는, 서울대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 때문이고, 거의 모든 지방이 다 '말라죽고' 있기 때문이며, 인재도, 돈도 다 서울로만 몰리는 현실 때문이며, 정부가 지방을 살리는 데 관심이 적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이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 지방국립대들이 '경쟁없는 안주'를 택했기 때문이다.

전세게 어디를 봐도, 명문대학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배후 거점 도시'의 규모에 크게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쉽게 말해, 배후 거점 도시가 크고, 경제적 여건이 좋은 곳의 대학들이 성장하고, 반대로 쇠퇴하는 배후도시를 가진 대학들이 결국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정도를 보면, 지방국립대들이 하나같이 다 죽쑤고 있고, 세칭 인서울의 '중하위권대'들보다도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돈과 사람이 모두 다 서울에만 있는데, 온갖 문화시설과 일자리도 다 서울에만 있는데, 아무리 국립대라 하나 지방에 있어서 도움될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지방직 공무원들 충원이나, 지방의 공기업들 직원 채용에서 지역연고대학 출신에 대한 강제 쿼터 할당제 같은 게 도입되어 아주 약간 숨통이 틔워졌다하나, 이걸로는 태부족인 게 현실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이들이는 수도권의 집중은, 쥐새끼가 대통령이 된 이래 더욱더 가속화된 게 현실이고, 지방 국립대는 지방이 말라가는 것의 필연적 결과물로 같이 말라가고 있는 거다. 서울대가 자원을 빨아갔기 때문이란 이유가, 정말 있다고 해도 1의 크기뿐이라면, 지방 자체가 말라가고,서울이 다 뽑아간 이유가 99의 크기를 갖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서울대랑 같이 엮는 것이어서는, 결코 99의 크기를 가진 근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때 파격적인 혜택과, 우리나라 공대붐을 타고 포항공대가 연고대 공대를 뛰어넘어 서울대를 위협하던 때가 있었다. 이 학교는 지금도 지방에 있는 학교 치고는 꽤 선전 중이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만약 이 학교가 포항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카이스트는 압도했을지 모른다고 말이다. 서울대를 없애면 어찌될까? 포항공대는 그냥 연고대 공대 다음이 될 뿐이다. 그래봐야 여전히 전국의 지방대 의대들보다 커트라인 낮은 한국 공대의 21세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채 말이다...

정리하자.

먼저, 학벌주의 폐해를 없애려는 노력은 가상하나, 서울대를 폐지한다고 줄어들 학벌주의는 손톱만큼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안다면 이런 되기도 어렵고, 논란만 많을 공약 만지작거리는 사이에 진짜 필요한 공약들 만들길 다시 한번 충고한다. 그리고 그래도 폐지해야 되겠거든, 국립대도 아닌 사립대들이, 특히 이들 중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연고대가 담합해서 정부에 맞설 때 도대체 무슨 수로 공교육 정상화란 시대적 책무를 어깨에 짊어진 정부가 이들을 제어할 것인지, 그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움직이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우리 연고대는, 미국의 하버드와 같은 공적 책임성을 건학 이후 여지껏 적어도 재단 측면에서는 단 한 순간도 보여준 적 없다는 걸 명심해라... 

연고대 출신 동문들은 매우 우수하고, 많은 기여를 했지만, 나는 이 두 대학이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이날 이태껏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두 대학이 나라안 으뜸 사학으로서 여러가지 공적인 책임을 단 한 차례라도 충실히 이행해왔는지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 이 두 사학이 지역균형 선발제를 시범적이라도 나라안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봤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 없고, 이 두 사학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나라안 사학 중 가장 먼저 집안 형편을 먼저 고려한 장학제도를 대폭 확충했다는 뉴스 같은 것도 들어본 적 없다. 참고로, 미국에서 이런 제도 가장 먼저 실시한 학교 중 한 곳이 바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라는 하버드다. 그리고 그 학교는 당연히 '사립'이다.

다음으로 만약 지방을 살리고, 지방국립대(나아가 다른 지방 사립대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진짜로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서울대 없애고 국립대 연합을 만들겠다는 안보다는, 힘이 들고, 길이 멀더라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올인하는 게 정답이다. 세종시에 청와대도 옮기고,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를 옮기는 게 정답이다. 안 내려 가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버티는 공무원들 다 내려보내고, 이미 계획잡힌대로 공기업도 다 지방으로 하루 속히 내려 보내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산재된 이들 공기업을 포함, 지방에 필요한 인재는 그 지방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뽑는 쿼터 할당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정답이다.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과 다 척을 지면서까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특혜'를 듬뿍 주는 게 정답이다.

또한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발주하는 여러 형태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방대 재직 중인 교수들을 일정 수 이상 포함시키게 의무화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적어도 일정 수 이상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학자들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교통비도 수도권 출신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현실화해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게 정답이다. 막말로 무슨 공청회나 토론회는 전부 다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토론자는 다 수도권 대학 교수들만 부르고, 어쩌다가 지방대 교수들이 참가해도 교통비라고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지방대 교수는 애초부터 이런 자리에 초청받기도 어렵고, 초청받아도 오기도 어렵고, 와봐야 시간도 돈도 오히려 손해이기 십상이다. 이런 제도 하에 도대체 지방대가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렇다고 우리 나라가 이런 정부 주최 토론회를 전국 순회로 개최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정신을 '손톱'만큼이라도 체현하는 나라인가?

진짜 끝으로...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랑 묶으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실제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걸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 국립대의 지위는, 막말로 비유하자면, 딱 동네 골목대장 수준이다. 나쁘게 말하면 동네 양아치, 동네 건달 말이다. 그 지방에서는 '왕초'다. 지방의 다른 사학들에 비하면 압도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그 지방의 '서울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 사학은 이들 지방 국립대와 '공정한 경쟁'은 고사하고, '비슷한 경쟁'이라도 하고 싶지만, 게임 자체가 안된다. 역내의 모든 노른자위는 다 이들 지방거점 국립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랑 묶으면, 이런 현상은 해소는 커녕,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동네 양아치'에게 그 동네 치안권을 전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동네 골목대장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되기 쉽다는 뜻이다. 이거, 그 동네도 죽이고, 그 골목대장도 같이 죽는 길이라는 거, 여태 보고도 모르면 정말 구제불능이다.

우리 지방국립대가 여태 그 '골목대장'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골목대장 면허증', 나쁜 말로 '나와바리 선점권'을 발급해야 하는가? 지금 지방 국립대 경쟁력이 저하된 건, 앞에서 말한 수도권 과집중, 지방 고사의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편안한 동네 양아치짓'이 여태 전혀 견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 국립대 활성화는 이들을 '지방 골목대장'하도록 놔둬서는 해결 안된다. 이들이 '전국구'로 나와서 경쟁하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지역내에서 사립대학들과도 경쟁하도록 해 주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배후도시가 죽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지역에서 골목대장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전국구로 뛰어 봐야, 아뜨거워라 싶어서 아령이라도 하나 더 들고, 샌드백이라도 한 번 더 치게 되는 거란 말이다...

자, 대충 정리했다. 열라 길다.

그래도 쟁점은 명확하다.

학벌주의 폐해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 폐지해서 완화될 학벌주의는 없는 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삐풀린 괴물'을 생각하면 서울대 폐지는 결코 정답 비슷한 것도 될 수 없다.

지방대도 살려야 한다. 지방국립대의 활성화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대랑 묶어준다고 될 일, 아니다. 수도권 대학들과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답이다...

위장병에는 위장병 약을 먹어야지, 안약을 먹어서 나을 수 없는 법이다.

부디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그에 맞는 약을 쓰자.

아프다고, 위장병에 안약 먹어서, 무좀약 먹어서 나을 병은 세상에 하나도 없음을 부디 명심해라...

글이 너무 길어져서 짤랐는데,

서울대와 현정권이 서울대법인화법을 추진한 것도 폐지론이란 역풍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일거다.

나는 법인화에 반대하는데, 이유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대의 상징성 때문이다.

정부가 이 학교에 대한 규제권을 놓는 순간, 이 학교는 스스로 폐지론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을을 인지해야 한다. 연고대측에서는 분명 법인화를 근거로 서울대 폐지론을 은근히 '즐기거나'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 자세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세 가지 책무를 다하는 게 옳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의 상징으로 중고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학 교육 수월성의 상징으로, 한국 대학들의 경쟁력을 앞장서서 끌어가야 한다.

셋째, 국립대로서, 안으로는 일부 부유하고 돈 많은 명문사학들과의 건전한 경쟁을, 밖으로는 지방 국립대들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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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행복한 세상 / 2012-07-02 달맞이넷  http://dalmaji.net/b/s.php?r=A712     

[고미생각]

쉽게 설명하자면 김재철을 제거하면 더 센놈이 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고미생각]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4.11 총선에 대한 소감 글을 올리면서 지적했던 대목입니다만 4.11 총선이 우리에게 줬던 교훈 중의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가 고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 증거가 바로 SNS와 나꼼수이죠.

서울과 지방의 SNS 사용 비율을 분석해보면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새로운 갈등양상을 빚어낼 소지가 다분한 것이죠. 수도권은 지방의 무지를 답답해하고, 지방은 수도권의 독점과 집중, 가식과 위선을 힐난하게 될 것입니다.

[고미생각]

결국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개의 기득권, 아파트(부동산)과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서울대만 때려잡으면 된다고 보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노무현이 임기동안 그렇게 결실을 보고 싶어했던 행정수도 이전, 각 지방에 맞는 특성별 수도화 전략.. 지방 분권에 대한 비전없이 이런 담론을 덜컥 꺼내드는 건 선동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로만]

공감! 문제의 본질 = [기득권 vs 비기득권] 에 대한 [작용 vs 반작용] 이걸 관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