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토론회 2013.9.26

[별의정원]

2013.9.26(목) 대구시의회 회의실

* mbc보도 영상=> http://www.phmbc.co.kr/news/news_desk?idx=220645&mode=view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 현황과 과제‘ 토론회>

*기록: 이상홍 (참고만 하시고 인용하지 마세요!)

○ 일시: 2013. 9. 26(목) 14:00 ~ 17:00

○ 장소: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 주최: 가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준)’

○ 참가: 김익중 연구위원장, 이상홍 사무국장 / 참교육학부모회 등 경주지역 총 5명 참가

○ 토론회 참가

-사회: 이상홍

-기조발제1: 김익중(동국대 의대교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기조발제2: 전선경(‘방사능 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

-토론1: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

-토론2: 신경진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사무국장

-토론3: 정해용 대구광역시의원

-토론4: 김창숙 경상북도의원

-배석1: 김진윤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팀장

-배석2: 김정배 경상북도 교육청 사무관

○ 순서

기조발제1(25분) - 기조발제2(20분) - 토론(각 10분) -배석인 발언(각 10분) - 질의응답(45분)

○ 기조발제

- 김익중 교수:

일본 핵발전 사고와 방사능 누출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일본 농산물의 70% 오염 및 일본 근해와 태양평의 오염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함. 특히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식품으로 인한 내부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방사능 피폭에는 기준치가 없으며 저선량 방사능에서도 암발생이 증가한다는 국제 의료계의 연구성과를 소개함. 작년도 2만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됨. 지금 우리정부의 방사능 기준치는 일본산 오염 수산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치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세슘기준 4베크렐 이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전선경 운영위원:

서울시의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과정 및 전국적인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녹색당에서 제안한 모범 조례안을 자료로 제출함.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에서 적극 추진 중. 경기도의 조례는 방사능 기준치 적용에서 현재의 정부 기준치를 적용하는 잘못을 함. 서울시는 감시위원회 구성 등을 못하는 한계가 있음. 조례제정 과정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나름 대응을 하고 있다는 창원 교육청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급식재료를 검사하는 헤프닝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함.

○ 토론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

좋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으로 엄마들이 생협의 회원으로 많이 가입한다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엄마들의 불신, 위기감을 전달함. 육식에 대한 비판으로 수산물이 웰빙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짐. 정부의 방사능 기준치, 일본 8개현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미흡한 조치이며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규제가 필요함.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인해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우리 어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아이쿱은 자체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출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신경진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사무국장:

현재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병폐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여기에 ‘방사능 급식’까지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특히 경상북도 교육청의 모토가 ‘명품교육’인 만큼 방사능 안전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함. 경북지역은 지리적으로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하루 3끼를 학교급식으로 해결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학교급식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 급식지원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곳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정해용 대국광역시의원(새누리당):

당론보다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밝히며 경기도, 서울시의 조례를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몇 가지 의견을 밝힘. 정부기준치 보다 강화된 자치단체의 기준치 마련이 가능하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가의 검사장비를 마련하는 방식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식자재 공급 업체에 증빙을 요구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음. 대구시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억8천을 들여 측정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있는 만큼 자체 검사가 가능하다.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정부의 기준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다만, 기준치가 엄격할수록 좋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함.

-김창숙 경상북도의원(민주당):

(다른 일정으로 질의응답 중에 참석)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힘. 동해안지구가 방사능에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경상북도의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 서울시 보다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배석자 발언: 질의응답에 포함해서 정리

○ 질의응답

-김진윤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팀장:

친환경농산물사용을 위해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가의 전자입찰제도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서 배제되고 있다. 앞으로 현물지원, 수의계약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방사능 식재료를 차단하는 문제는 정부의 통관 과정에서 시행돼야지 학교 현장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급식지원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고 2개소 건립 중이다. 기존 식자재공급 업체와 마찰이 있고 이권다툼에도 활용되는 등 운영이 잘 안되고 모두 적자를 내고 있어서 신규설립이 중단된 상태다. 기존 센터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 그리고 식자재 방사능 검사가 건당 10~30만원 하는데, 식자재 단가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

-김익중:

(김정배 사무관의 질문에 대해) 정부의 검역정책에는 구멍이 있다. ①정부에서 일본 8개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 수산물 생산량의 15%를 차지한다. 역으로 75%는 수입된다는 얘기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냉동명태, 냉동대구는 홋가이도와 도쿄도에서 출하되고 있다. ②샘플조사는 포장단위당 1kg만 한다. 100톤도 1kg, 1톤도 1kg만 샘플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또한 포장단위와 조업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③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비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조사가 없다. 러시아산 동태가 넘쳐나는데 이는 조사하지 않는다.

-함원신:

방사능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부의 관리기준치는 30살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유아는 성인보다 20배 방사능에 민감한다. 현재 정부는 세슘기준으로 100베크렐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은 5베크렐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참고로 한살림 생협은 성인 8베크렐을 적용하고 있다.

-다산초등학교 운영위원:

전선경 선생이 제안한 모범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함. 연 2회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시검사’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통보식 검사는 효용이 없다. 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해용 의원이 생산자 소비자 윈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사능 급식문제는 아이들의 안전, 생명권을 우선시해서 소비자 위주로 가야한다. 생협을 해보니 생산자는 자연히 따라온다.

-박혜령: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많이 부족하다. 강원도도 현재 조례제정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예산을 뛰어넘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김진윤 팀장님이 비용문제로 검사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교육현장에 예산낭비가 많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에 100억 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기준치 논쟁도 중요하지만 검출내역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윤: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식자재 원단가에 비해 검사비가 비싸다. 학교급식센터가 걸음걸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계측기를 마련할 여력이 없다.

-김익중:

(김진윤의 표고버섯 방사능 오염 질문에 대해) 표고버섯은 국내산도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영향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보인다. CS-137, CS-134가 있는데 후쿠시마의 영향이라면 CS-134가 함께 검출돼야 하는데 반감기가 긴 CS-137만 검출된다. 추측컨대 우리나라 원전, 2000번 이상의 전세계 핵실험, 체르노빌 사고 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오늘 토론회에 대구시교육청도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대구시는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여 학교현장에서 방사능 오염 식품을 걸러낼 계획이다.

-김익중:

강원도 교육청에서 간이측정기를 사용했고 이미 문제점이 지적됐다. 간이측정기는 1000베크렐 이상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전혀 측정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