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011년 국문본도 여전히 오역 투성이입니다

[이덕하]

<시사IN>과 박주선 의원실은 10월18~30일 시민 85명이 참여하는 시민검증단을 꾸려 직접 정오표를 만들었다.

<시사IN>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자원한 시민검증단은 1300쪽에 달하는 2008년 FTA 국문본과 2011년 국문본을 나누어 맡아, 정부가 어떤 대목에서 번역을 수정했는지 일일이 대조했다.

시민검증단이 초벌로 확인한 내용을 박주선 의원실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금융통상위원회가 최종 검증했다.

그 결과, 띄어쓰기나 이탤릭체 변경 등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교정을 제외하고도, 모두 2600건에 달하는 번역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주요 오류만 해도 500여 개나 된다.

정부가 발표한 296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정책 자료집 14권] 한ㆍ미 FTA 번역오류 시민검증 프로젝트 - 주요 유형별 번역오류 507건,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lib&wr_id=24)

2008년 국문본에 어떤 번역 오류들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2011년 국문본에 어떤 번역 오류들이 있는지 밝혀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 국문본의 번역 오류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외교 전문가도 아닌 제가 한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영문본과 국문본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2011년 12월 7일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K61.pdf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eng/2E61.pdf

이 글에는 제가 오역이라고 추정하는 것들만 모아 놓았습니다. 더 상세한 비판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글들을 보십시오.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1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49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2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0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3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1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4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2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6조, 제18.7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3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8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4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9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5

＜한미 FTA＞ 번역 비판 --- 제18.10조, 제18.11조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ho/56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보면 정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국문본 기준으로 단 36쪽을 검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나열한 사례들이 42 개나 됩니다. 도대체 700쪽 정도나 되는 전체 문서에는 번역 오류가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

특히 ＜한미 FTA＞ 번역 오류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 글을 알려 주십시오. 공신력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이 이 글에 나열된 사례들 중 몇 개가 오역인지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만 밝힌다면, 이 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리셔도 되고, 심지어 이 글의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셔도 됩니다.

이덕하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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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제18.1조 제7항)

영문판: 7. A Party may derogate from paragraph 6 in relation to it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requiring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to designate an address for service of process in its territory, or to appoint an agent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derogation is:

국문판: 7.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6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라고 번역했는데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자국 영역에서 지정하거나”라는 뜻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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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제18.2조 제8항)

영문판: 8.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appropriate measures to refuse or cancel the registration and prohibit the use of a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for related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hat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or risk associating the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the owner of the well-known trademark, or constitutes unfair exploitation of the reputation of the well-known trademark.

국문판: 8.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실수를 야기하거나, 기만하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deceive) or (risk associating the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the owner of the well-known trademark)”로 해석했는데 “(deceive or risk) (associating the trade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the owner of the well-known trademark)”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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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18.2조 제14항)

영문판: (c) ensure that its regulations governing filing of those applications and petitions ar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set out clearly the procedures for these actions;

국문판: 다.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의 제출을 규율하는 규정을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보장한다.

“ensure (that its regulations governing filing of those applications and petitions ar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set out clearly the procedures for these actions)”으로 해석했는데 “(ensure that its regulations governing filing of those applications and petitions ar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set out clearly the procedures for these actions)”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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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제18.2조 제14항)

영문판: (d) make available contact information sufficient to allow the general public to obtain guidance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filing applications and petitions and the processing of those applications and petitions in general; and to allow applicants, petitioners, or their representatives to ascertain the status of, and to obtain procedural guidance concerning, specific applications and petitions; and

국문판: 라. 일반적인 출원 및 청원의 제출 절차와 출원 및 청원의 처리과정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청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 및 청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절차적인 지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락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충분한 연락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한다”가 아니라 “연락 정보를 충분히 이용가능하게 한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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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제18.4조 제1항)

영문판: 1. Each Party shall provide⁷ that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⁸ have the right to authorize or prohibit⁹ all reproductions of their works, performances,¹⁰ and phonograms, in any manner or form, permanent or temporary (including temporary storage in electronic form).¹¹

국문판: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⁷⁾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⁸⁾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⁹⁾를 가지도록 규정¹⁰⁾한다.¹¹⁾

이덕하: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그 복제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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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제18.4조 제4항)

영문판: (i)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first authorized publ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ii) failing such authorized publication within 25 year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not less than 70 years from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of the cre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국문판: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승인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authorized publication”을 “허락되어 발행한”으로 번역했다가 “승인된 발행”으로 번역했다.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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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제18.4조 제7항)

영문판: 13) In addition,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person who, unknowingly and without reasonable grounds to know, circumvents without authority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 that controls access to a protected work, performance, phonogram, or other subject matter shall be liable and subject at least to the remedies set out in subparagraphs (a), (c), and (d) of Article 18.10.13.

국문판: 13)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알지 못하고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회하는 인은 최소한 제18.10조제13항가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이덕하: 13)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허락 없이 우회하는 인은 최소한 제18.10조제13항가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unknowingly and without reasonable grounds to know”는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에서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오류다.

또한 “알지 못하고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다.

“허락 없이”의 문장 내 위치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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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제18.4조 제7항)

영문판: (b) In implementing subparagraph (a), neither Party shall be obligated to require that the design of, or the design and selection of parts and components for, a consumer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s, or computing product provide for a response to any particular technological measure, so long as the product does not otherwise violate any measures implementing subparagraph (a).

국문판: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가전·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lectronics”는 “가전”이 아니라 “전자”다.

“telecommunications”를 “통신”으로 번역했는데 “원격통신”이 더 엄밀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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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제18.4조 제7항)

영문판: (i) noninfringing reverse engineering activities with regard to a lawfully obtained copy of a computer program, carried out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particular elements of that computer program that have not been readily available to the person engaged in those activities, for the sole purpose of achieving interoperability of an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with other programs;

국문판: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만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이덕하: 독립적으로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되도록 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비침해 역공학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한, 적법하게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역공학 행위

“copy of a computer program”을 그냥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번역했다. 엄밀히 번역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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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제18.4조 제8항)

영문판: (d)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obligate a Party to require the owner of any right in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attach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copies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or to caus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appear in connection with a communication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o the public.

국문판: 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to attach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o copies of the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를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부착하게 하거나”라고 번역했다. “copies of”를 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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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제18.7조 제1항)

영문판: (b) willfully to receive and make use of,¹⁸ or further distribute, a program-carrying signal that originated as an encrypted satellite or cable signal knowing that it has been decod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or if the signal has been decoded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distributor of the signal, willfully to further distribute the signal for purposes of commercial advantage knowing that the signal originated as an encrypted program-carrying signal and that such further distribution i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lawful signal distributor.

국문판: 나.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¹⁸⁾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originated”를 “고안된”으로 번역했다. 신호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창조성을 암시하는 “고안”은 어울리지 않는다. “만들어진”이 더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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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제18.8조 제4항)

영문판: Where a Party provides proceedings that permit a third party to oppose the grant of a patent, the Party shall not make such proceedings available before the grant of the patent.

국문판: 당사국이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또는 “제3자가 이의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이다. “허용”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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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제18.8조 제5항)

영문판: 5. Consistent with paragraph 3, if a Party permits a third person to use the subject matter of a subsisting patent to generate information necessary to support an application for marketing approval of a pharmaceutical product, that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product produced under such authority shall not be made, used, or sold in its territory other than for purposes related to generating such information to support an application for meeting marketing approval requirements of that Party, and if the Party permits exportation of such product, the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product shall only be exported outside its territory for purposes of generating information to support an application for meeting marketing approval requirements of that Party.

국문판: 5. 제3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승인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시판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라고 번역했다. 국문판은 “시판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이 “신청”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판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을 뒷받침하기”로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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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제18.8조 제6항)

영문판: For purposes of this subparagraph, an unreasonable delay shall at least include a delay in the issuance of the patent of more than four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r three years after a request for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whichever is later.

국문판: 이 호의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최소한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이상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만큼 설정등록의 지연을 포함한다.

협정문이기 때문에 엄밀성을 위해 “more than(초과)”과 “no less than(이상)”을 잘 구분해서 번역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more than”을 “이상”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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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제18.8조 제6항)

영문판: Any adjustment under this subparagraph shall confer all of the exclusive rights, subject to the same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the patent claims of the product, its method of use, or its method of manufacture in the originally issued patent as applicable to the product and the approved method of use of the product.²²

국문판: 이 호에 따른 모든 조정은, 동일한 제한과 예외에 따라, 원래 발급된 특허에서의 제품·사용방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의 모든 배타적인 권리를 적용가능한 대로 그 제품과 그 제품의 승인된 사용방법에 부여한다.²²⁾

“patent claims”를 그냥 “특허”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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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 제18.8조 제9항)

영문판: 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disclosur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sufficiently clear and complete if it provides information that allows the invention to be made and us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without undue experimentation, as of the filing date.

국문판: 9.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공개가 출원일 현재 그 기술분야에 숙련된 인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지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개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한다.

“the invention to be made”를 “그 발명이 이루어지거나”로 번역했다. 발명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발명된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다. 전구를 발명하는 것과 이미 다른 누군가가 발명한 전구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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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7: 제18.8조 제10항)

영문판: (a) is sufficiently supported by its disclosure if the disclosure allow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extend the teaching therein to the entire scope of the claim, thereby showing that the applicant does not claim subject matter which the applicant had not recognized and described or possessed on the filing date; and

국문판: 가. 청구된 발명의 공개가 그 기술분야에 숙련된 인에게 그 지침을 청구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일에 인지하거나 기술하지 아니한 대상이나, 또는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대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리고

“had not recognized and described”를 “인지하거나 기술하지 아니한”으로 번역했다. “and”를 “~하거나”로 번역했다. 그리고 “소유하지 아니하였던”처럼 과거형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아니한”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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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제18.9조 제1항)

영문판: (a) If a Party requires or permits, as a condition of granting marketing approval for a new pharmaceutical or new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concerning safety or efficacy of the product, the origination of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 the Party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a person that previously submitted such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obtain marketing approval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authorize another to market a same or a similar product based on: ... for at least five year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and ten years for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from the date of marketing approval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국문판: 가.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 승인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the origination of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를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으로 번역했다.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지 “작성”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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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 제18.9조 제1항)

영문판: (b) If a Party requires or permits, in connection with granting marketing approval for a new pharmaceutical or new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 the submission of evidence concerning the safety or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in another territory,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in the other territory, the Party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a person that previously submitted the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obtain marketing approval in the other territory, authorize another to market a same or a similar product based on: ... for at least five year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and ten years for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from the date of marketing approval of the new produc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²⁴

국문판: 나.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은,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 승인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²⁴⁾ ...

“from the date of marketing approval of the new produc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 승인일로부터”로 번역했다. “of the new product”를 빼 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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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 제18.9조 제2항)

영문판: (d) If a Party requires or permits, in connection with granting marketing approval for a new use, for an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 that has been previously approv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e submission of evidence concerning the safety or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in another territory for that new use,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for that new use, the Party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that previously submitted the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obtain marketing approval in the other territory, authorize another to market a same or a similar product based on: ... for at least t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marketing approval gran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국문판: 라.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이전의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원래의 시판승인일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the submission of evidence concerning the safety or efficacy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in another territory for that new use”를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로 번역했다. “evidence”를 “정보”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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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제18.9조 제3항)

영문판: (b) any waiver of any provision of the TRIPS Agreement granted by WTO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 WTO Agreement to implement the Declaration and in force between the Parties; and

국문판: 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며 양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조항에 대한 모든 면제, 그리고

영한사전에 따르면 “waiver”의 뜻은 “권리 포기” 또는 “기권”이다. 이것을 “면제”로 번역했는데 오역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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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 제18.10조 제12항)

영문판: 12. To the extent that any civil remedy can be ordered as a resul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n the merits of a case,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such procedures conform to principles equivalent in substance to those set out in this Chapter.

국문판: 12.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장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those”가 “procedures”를 받는지 아니면 “principles”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those set out in this Chapter”를 “이 장의 규정”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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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 제18.10조 제13항)

영문판: (c) order payment to the prevailing right holder at the conclusion of civil judicial proceedings of court costs and fee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by the party engaged in the prohibited conduct; and

국문판: 다.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prevailing right holder”를 그냥 “승소자”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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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 제18.10조 제18항)

영문판: 18.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provisional measures, to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mselves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plaintiff’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 to order the plaintiff to provide a reasonable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et at a level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and so as not to unreasonably deter recourse to such procedures.

국문판: 18.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abuse”를 “권리남용”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20항에서는 같은 단어를 “남용”으로 번역했다.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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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5: 제18.10조 제19항)

영문판: 19.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right holder initiating procedures for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suspend releas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confusingly similar trademark goods, or pirated copyright goods³⁰ into free circulation is required to provide adequate evidence to satisf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re is prima faci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o supply sufficient information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within the right holder’s knowledge to make the suspected goods reasonably recognizable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국문판: 1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의심상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³⁰⁾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reasonably recognizable”를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로 번역했는데 “무리 없이 인지할 수”라는 의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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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6: 제18.10조 제21항)

영문판: 21. Where its competent authorities have seized goods that are counterfeit or pirated, a Party shall inform the right holder within 30 days of the seizure of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consignor, importer, exporter, or consignee, and provide to the right holder a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the quantity of the merchandise, and, if know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merchandise.

국문판: 21.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압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다.

“seizure”를 “압수”로 번역했다. 13항에서는 “압류”로 번역했다.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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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7: 제18.10조 제23항)

영문판: 2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goods that have been suspended from release by its customs authorities, and that have been forfeited as pirated or counterfeit, shall be destroyed, excep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국문판: 23. 각 당사국은 통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its customs authorities(자국의 통관당국)”를 그냥 “통관당국”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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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8: 제18.10조 제26항)

영문판: 26.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at least in cases of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 on a commercial scale.

국문판: 26. 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copyright or related rights piracy”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라고 번역했다. 28항에서는 “copyright piracy”를 “저작권 불법복제”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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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9: 제18.10조 제26항)

영문판: 34) A Party may comply with the obligation in paragraph 26 in relation to exportation of pirated goods through its measures concerning distribution.

국문판: 34) 당사국은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제26항의 의무를 배포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준수할 수 있다.

“pirated goods”를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번역했다. 26항의 본문에서는 “pirated goods”를 “불법복제된 상품”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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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0: 제18.10조 제27항)

영문판: (a) penalties that include sentences of imprisonment as well as monetary fines sufficient to provid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consistent with a policy of removing the infringer’s monetary incentive.

국문판: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

“imprisonment”를 “징역형”으로 번역했는데 “금고형”이 정확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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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 제18.10조 제27항)

영문판: (b)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seizure of suspected counterfeit or pirated goods, any related materials and implements used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any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offense, and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국문판: 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any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offense”를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로 번역했다. “any”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전과 바로 후에 “any”를 “모든”으로 번역한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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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2: 제18.10조 제27항)

영문판: (c) that it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among other measures, the forfeiture of any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

국문판: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among other measures”는 다른 조치들 중에서도 특히 몰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인 듯하다. 그런데 국문판의 “특히”를 보면, 다른 행위들 중에서도 특히 침해 행위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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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3: 제18.10조 제28항)

영문판: 28. Each Party shall also provide for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to be applied, even absent willful trademark counterfeiting or copyright piracy, at least in cases of knowing trafficking in:

국문판: 28.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고의적인 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형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also”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trafficking”을 “거래”로 번역했다. 제18.4조 제7항에서는 “traffics”를 “밀거래”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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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4: 제18.10조 제28항)

영문판: (a) counterfeit labels or illicit labels affixed to, enclosing, or accompanying, or designed to be affixed to, enclose, or accompany: a phonogram,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or other literary work, a copy of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or documentation or packaging for such items; and

국문판: 가.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문학 저작물, 영화 또는 다른 음향영상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 그리고

두 군데에서 “a copy of”를 빼 먹고 번역했다.

“audiovisual work”를 “음향영상물”로 번역했다. 그런데 29항에서는 “audiovisual work”를 “영상저작물”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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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5: 제18.10조 제30항)

영문판: (A) transmitting, routing, or providing connections for material without modification of its content, or the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such material in the course thereof;

국문판: 가)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간에 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를 “중간에 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으로 번역했다. “and”를 “~하거나”로 번역한 것이다. “중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또는 “중간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으로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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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6: 제18.10조 제30항)

영문판: (D) referring or linking users to an online location by using information location tools, including hyperlinks and directories.

국문판: 라)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information location tools”를 “정보검색도구”라고 번역했다. “location”은 “검색”이 아니다. 예컨대 하이퍼링크는 검색도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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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7: 제18.10조 제30항)

영문판: (A) permitting access to cached material in significant part only to users of its system or network who have met conditions on user access to that material;

국문판: 가) 서비스 제공자가, 캐싱된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만 상당 부분 캐싱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상당 부분 캐싱된 자료에”이 아니라 “캐싱된 자료 상당 부분에”로 번역해야 할 것 같다. 캐싱이 상당 부분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캐싱된 자료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접근에 대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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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8: 제18.10조 제30항)

영문판: (B) complying with rules concerning the refreshing, reloading, or other updating of the cached material when specified by the person making the material available online in accordance with a generally accepted industry standard data communications protocol for the system or network through which that person makes the material available;

국문판: 나)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이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표준 정보통신규약에 따라 명시한 때에, 캐싱된 자료의 재생, 재저장 또는 그 밖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명시한 때에”는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그런 규칙을 명시한 경우에는”이라는 뜻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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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9: 제18.10조 제30항)

영문판: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y such relief shall be issued with due regard for the relative burden to the service provider and harm to the copyright owner, the technical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medy and whether less burdensome, comparably effective enforcement methods are available.

국문판: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과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구제의 실효성, 그리고 부담이 보다 적고 비슷하게 효과적인 집행 방법이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구제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technical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medy)”로 해석했는데 “(technical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medy”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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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0: 제18.10조 제30항)

영문판: (ix) For purposes of the notice and take down process for the functions referred to in clauses (i)(C) and (D), each Party shall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in its law or in regulations for effective notifications of claimed infringement, and effective counter-notifications by those whose material is removed or disabled through mistake or misidentification.

국문판: 9) 1목다 및 1목라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통보와 중단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의 효과적인 통보를 위하여, 그리고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자료가 제거되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자에 의한 효과적인 반대 통보를 위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take down process”를 “중단 절차”라고 번역했는데 “기록 절차”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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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 제18.10조 제30항)

영문판: (x) If the service provider removes or disables access to material in good faith based on claimed or apparent infringemen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service provider shall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any resulting claim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material residing on its system or network, it takes reasonable steps promptly to notify the person making the material available on its system or network that it has done so and, if such person makes an effective counter-notification and is subject to jurisdiction in an infringement suit, to restore the material online unless the person giving the original effective notification seeks judicial relief within a reasonable time.

국문판: 10)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주장 또는 외견상 명백한 침해에 기초하여 선의로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자료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상에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한 인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인이 효과적인 반대 통보를 하고 침해소송에서 관할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유효한 일차 통보를 한 인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법적 구제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온라인상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신속하게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보다는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가 엄밀한 번역인 것 같다. 그리고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에도 “신속하게”를 삽입하여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로 번역해야 할 것 같다.

위에 나열한 조치들을 취할 때에만 면책된다는 이야기인데 국문판을 보면 이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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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2: 제18.11조 제2항)

영문판: (b) In recognition of the commitment to access to medicines that are su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General Council of 30 August 2003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Six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L/540) and the WTO General Council Chairman’s statement accompanying the Decision (JOB(03)/177, WT/GC/M/82) (collectively, the “TRIPS/health solution”), this Chapter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TRIPS/health solution.

국문판: 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의 제6항의 이행에 관한 2003년 8월 30일자 일반이사회의 결정(WT/L/540)과 그 결정에 수반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이사회 의장의 성명서(JOB(03)/177, WT/GC/M/82) (총칭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건 해결”)에 따라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한 약속을 인정하면서, 이 장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건 해결의 효과적인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금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WTO General Council Chairman”을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이사회 의장”라고 번역했는데 “협정”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