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하여도 검찰이 박대통령을 뇌물 592억원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다.

[으뜸빛]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 592억원으로 기소를 했다니 

피식 웃음이 나와버렸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학살이 생각난다.

검찰과 히틀러의 공통점은

검찰은 국가소추주의(형소법 제246조)자 이고

히틀러는 독일민족우월주의 신봉자이다. 

독일민족우월주의에 미치면 다른 쪽 민족의 존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민족 600만명이나 살해에 나서고 말았다.

검찰이라고 유혹이 없고 돈 여자 명예에 초월한 거룩한 성자가 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수사 성과에 기록을 내어 이름을 날리고 싶은 소영웅심 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 외교 세일 때에 대통령 전용기에 경제인 최소 150명 많게는 250명을 태우고, k-팝인기 가수들을 태우고,

택권시범단 선수들을 태워 방문국으로가서 입체적인 투망 외교세일을 펴  방문국의 일갑을 수주하여 온 것이 도합 100조원은 넘게 일감을 맡아  경제인들에게 모두 맡겼다.

1. 박근혜 대통령이 발품과 특유의 외교력으로 방문국에 대형공사의 일감을 넘보는 여러 선진국(예하면 일본 불란서 미국 등)을 제치고 일감 맡는 것을 선점하여 경제인들에게 자그마치 100조원 이상을 안긴 것은 총성은 없지 만 치열한 전투의 국제외교 세일 전쟁에서 승전하여 노획한 전리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참전자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고 당연한 도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인격이 병이였다.

우직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몫으로 공익 재단(k-미르, K-스포츠)에 출자하는 말을 못하고 침묵을 한 것이 공익재단설립이 뇌물죄로 오해 할 수 있는 틈새를 준 것이다. 

2. 골목 부동산 소개료가 법적으로 매상액에 0.9%이다. 부동산 중개사가 소게료 받았다고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

박대통령의 일감을 맡아 경제인들에게 준 것의 소개료 조의 수고비 9000억원을 드려도

일하여 거둔 것의 대가일뿐이지 여기에 법리적으로 위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라는 헌법에  합당한 합헌이다.

또 앞으로 계속적인 외교세일을 위한 공익 재단설립을 경제인들에게 출연금을 권면하여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참여하도록 권면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592억원 출연금 모두를 뇌물죄로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국민은 도리어 검찰이 헌법 제119조 2항의 위반이라 생각이 든다.  

검찰이 국가소추주의에 몰 두한 나머지 대통령이 일감을 수주하여 온 100조원 이상은 보지 않고  한편만 본 대 과실이다.

법의 원조 (3462년 전에 인류 최초로 십계명을 주셨기에)이시고 법의 하나님이

(1)'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14:4)'

(2)'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존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형법, 형소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롬8:2)'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법의 기속력(羈束力)이 모든 형법과 형소법을 기속(羈束) 하는 것이다.

검찰은 소의 구유가 더럽혀진 것만 보았다. 소(박근혜 대통령)로 얻은 것이 많은 100조원 이상의 일감을 맡은 전리품을 보지 못하여 국민은 아타깝다.

[도덕산]

오직 조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앞만 보시고 일하신 죄 밖에는 없습니다.

[칠봉산]

그야말로 마녀사냥입니다
못된 놈들의 개수작이 극에 달했습니다
낫낫히 밝혀질 날을 위하여

[정기]

권양숙 노건호 640만불 뇌물죄
구속 수사하라!!!?

[인민개판소]

이정미 xxx아 니입으로 우리대통령도로돌려놔!
무고로들어나고있다 국민이뽑은대통령을 사법공무원인 니가어딜 대통령을파면이냐!

[yg16225]

맞아요 이정미 씨팔년,
개년 보x를 갈기갈기 찢어놔 죽여야 돼
지 간첩질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망치다니,지가 뭔데 개같은 년,

[대보름]

헐검찰이 무덤을 파네요//

[이사모]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웃음이 나오는데....................

[하니]

억지로걸어 끝까지 죄를짓고있군요
분하고 원통합니다

[dwcp]

저 정치검찰, 저 놈들 단죄받을 날이 올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가.
뇌무현이는 총와대에서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아 보관했었다. 김대중은 어떤가?

[청운11]

이것만이 아니고 국회 탄핵 소추부터 헌재 판결, 특검과 검찰, 언론들 까지 모두가 짜여진 각본대로 그냥 밀어 부치는 것이죠. 미친 것들이 세상을 흔들어 이 지경이 된 것이니 우리 애국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조원진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촛불 세력이 모일 기미만 보이면 엄청난 태극기 세력으로 계속 짓밟아야 합니다. 바퀴벌레 같은 촛불 좀비 새끼들을 한 놈도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태극기를 흔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