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에 친환경(유기)농업 영구직불금 적극 반영을 촉구하며
친환경농업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며, 이를 통한 사회공동체 회복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성이 인정되어 국제적 합의를 통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우리 정부에서도 WTO나 FTA의 대응책으로 안전한 식량 공급을 목표로 친환경농업 육성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몇 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친환경농업 예산안은 전체 규모가 3,626억으로 올해보다도 2.8%가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과연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친환경농업은 특성상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높은 면이 있지만 수질보전, 토양환경개선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으로 한시적으로 5년까지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 화학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미사용으로 인해 수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종 다양성이 유지되고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피복이 유지됨으로써 토양유실을 방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 농업을 통해 경관가치 및 사회적 증진효과를 제고시키고 또한 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므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 매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지속적으로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영구직불금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기재배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유기농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려는 ‘유기지속직불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땅과 물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묵묵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15만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250만 도시의 농업살림 소비자들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내년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기지속직불금’ 예산이 적극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2013. 12. 26.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업협동조합, 나비골유기영농조합법인,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산마을,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법인, 삼죽농협, 상주환경농업협회,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슬로푸드문화원, iCOOP생협사업연합회, 야마기시즘실현지, 양산친환경정밀영농조합법인, 행북중심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영농조합법인, 원주생명농업,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제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 참맑은영농조합법인, 철원친환경영농조합, 초원친환경,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제주 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 BM 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한살림연합,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흙살림연구소
사단법인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강원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123개 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