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선거인단 참여운동'

[협회 사무국]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선거인단 참여운동'

*이번 참여 운동은 한국보험설계사협회,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한국GM판매 노동조합, 한국상조인협회 등 특수고용직 관련 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참여운동입니다*

프리랜서 죽이는 국세청(2017.03.19 시사매거진 2580 방영분)
https://youtu.be/2kPBaoglfv0

이번 세무사기 피해 사건은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직 등 일반사업자와 달리 소득신고 기준이 거의 동일한

특수고용직에 계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세무신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했고, 유 세무사는 기존에 암암리에, 그리고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특수고용직 세무신고의 허점(국세청은 관행적으로 70~80%의 비용을 인정함..)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탈세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유 세무사의 개인적 사기사건이지만,
이것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세무신고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긴 것입니다.

영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만, 그것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속에서
국세청도 제대로 된 증빙서류없이 암묵적으로 비용 인정을 해 왔고, 이것을 알고 있는 세무사가

세무적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설계사, 자동차판매직 등 특수고용직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소득신고 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등을 공제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 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가산세 철회 등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피해자들의 소명자료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처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등 동일한 공제항목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위에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세무사기 피해 대책위' 카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기 피해 대책위 http://cafe.naver.com/yhb1818

아울러 이번 기회에 특수고용직에게도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불공정, 부당행위를 개선할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초석으로 우리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힘을 보여주려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 참여하고,
우리의 현실과 주장을 전달하는 공청회를 제안하고 열 계획입니다.

이번 대통령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이 3월21일(화) 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험설계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가족, 지인 등 가능한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선거인단 등록에 참여하시고
등록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단 등록시 입력하신 정보를
아래의 설문지에 답해주시면 취합하여 우리의 요구사항과 함께 공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선거인단 등록 안내( ~3.21.화요일 6시까지)*

참여방법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1811-1000 로 전화를 건다.(상담원연결)
2) 1811-1004 로 전화를 건다.(ARS이용)
3) PC 인터넷 minjoo2017.kr 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제출하신 정보는 경선참여 확인 용도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 확인]
https://goo.gl/forms/MGykgQaYkqSERFM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