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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
부실 방폐장의 실체,
성 접대와 맞바꾼 시민안전
◯ 오늘(8/3)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물관리공단)과 한국기계연구원 직원들을 과천 정부종합청사 등으로 불러올려 업무보고를 핑계로 룸살롱에서 성접대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본 사건으로 산하기관 간부 2명이 사표를 냈고, 총리실이 해당 공무원과 직원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 방폐물관리공단이 룸살롱 성접대 의혹에 포함된 데 대해 경주시민으로서 큰 당혹감을 느낀다. 공기업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약속한 지역사회 발전이 적어도 성접대로 지역 이름을 언론사에 팔고 다니는 것과는 거리 멀다고 보여진다.
◯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들이 있으며 방폐물관리공단이 앞장서서 의혹을 밝혀야할 것이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적발된 문제의 업무보고가 몇 건인지, 접대가 이루어진 일시 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방폐물관리공단은 일반 기업과 같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국책기관이다. 이런 국책기관의 직원이 정부종합청사까지 불려가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룸살롱 접대까지 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일반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윤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다른 것’이 30개월 공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고 있는 방폐장의 안전성을 억지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
◯ 방폐물관리공단은 이미 2010년 기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업무는 꼴지를 달리면서 ‘접대 로비’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현 방폐물관리공단에 계속 시민들의 안전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방폐물관리공단의 조속한 해명을 바란다.
2011. 8. 3
경주핵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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