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인권단체, ‘자유통일 서울선언’ 선포

[감동예감]

▶한미일 北인권단체, ‘자유통일 서울선언’ 선포

​수잔 숄티 "목함지뢰 도발 후 北 요구, 단 하나"

한미일 北인권단체·탈북자단체 대표들 “2017년 ‘북한자유주간’은 평양에서!”

▲ 29일 오전 '자유통일 서울선언'을 마친 한미일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대표들의 모습. ⓒ정재훈 뉴데일리 기자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2017년 ‘북한자유주간’은 평양에서 열도록 노력합시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 ‘자유통일 서울선언’을 위해 모인

한미일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한입으로 모아 한 이야기다.

이날 ‘자유통일 서울선언’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13회 북한자유주간’의 하이라이트였다.

‘북한자유주간’이란 주최 측의 말을 빌리자면 “햇볕정책이

시행되던 어둠의 시기부터 시작된 ‘북한자유주간’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 자유통일을 이뤄내자는 다짐을 한 것”이었다.

‘서울선언’ 기자회견은 일본의 ‘북한자유연합’

대표인 니시오까 쓰토무 기독교大 교수의

모두(冒頭) 발언으로 막을 열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유창한 한국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류 범죄’와

‘서울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한미일 북한인권단체들의

‘자유통일을 위한 전략회의’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우리는 예전부터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외쳐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해답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북한자유주간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해 보고서를 펴내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해 얼마나 잔인한 학대를 하는지를

만천하에 알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나치 히틀러가 했던 짓과

같은 것으로,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

그리고 외부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UN)이 생기면서,

기본적으로는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지만, 심각한 인도주의

범죄(반인류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에 대해서는

이 약속을 파기하고서라도 개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 조진혜 재미탈북민연대 대표와 니시오까 쓰토무 日북한자유연합 대표. ⓒ정재훈 뉴데일리 기자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90년대 중반 유고에서 인종청소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었을 때 나토(NATO)가 폭격을 했는데

이는 국제법상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가운데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면서

김정은 집단과 고위층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자유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어제 회의 중 한 탈북단체장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진통일을 해서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3.1절 등 주요 연설 때마다

북쪽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는 ‘자유통일’을,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이

통일한다는 개념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니시오까 쓰토무 교수는 “북한 주민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원을 차지하려는 일부 대기업이나 김정은 제거

이후에 살아남은 노동당 아류 세력들, 또는 러시아 등

외세가 북한을 통제한다면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어 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북한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진혜 재미탈북민연대 대표가 나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네 차례나 강제북송 당하며 겪었던 자신의 인생역정을 이야기했다.

부친은 감옥에서 숨졌고, 조모와 남동생은 굶어 죽었다는

가족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는 대목이었다.

재미교회와 UNHCR의 도움을 얻어 2006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가게 된 조진혜 대표는 미국에 있는

수백여 명의 탈북자와 재미교포, 한인 교회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면서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주민들을 압제에서

구하기 위해 혼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탈북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혜 대표는 탈북자 1세대들이 ‘자유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2세들에게 영어 등 외국어를 잘 가르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유럽, 캐나다, 미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연합해 일을 하는 것이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진혜 대표는 또한 “미국에서는 교포들은 물론,

심지어 생활보호대상자마저도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후원한다”면서

“북한 주민을 구출하고 자유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관심과 후원이라도 중요하다”며 탈북자

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북전단으로 유명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3년 동안의 활동을 회고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수잔 숄티 여사의 활동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 '2016 자유통일 서울선언' 선포식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대표들. ⓒ정재훈 뉴데일리 기자

박상학 대표는 이어 “현재 한국에는 3만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

그 다음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탈북자 사회가 앞장서서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그만 관심이라도 가져주면, 활동가들에게 용기가 되고

큰 도움이 된다”며 한국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호소했다.

박상학 대표는 끝으로 “지금까지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나 북한인권활동을 함에 있어

정부나 주요 대형 재단, 대기업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거의 개인들의 소액 후원금으로 활동해 왔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9월이면 TF가

구성되고 2017년 1월부터 관련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자.

2017년 북한자유주간은 평양에서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발언을 마치자

‘자유통일 국제 전략회의’를 마친 수잔 숄티 여사가 들어왔다.

‘디펜스 포럼’ 재단을 이끌면서,

미국에서 북한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잔 숄티 여사는

이번 ‘서울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의 일을 언급했다.

▲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한국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대응 상황을 설명하는 수잔 숄티 여사. ⓒ정재훈 뉴데일리 기자

“한국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첫날에는 K-Pop 등의 가요를 틀었다.

대중가요 등을 내보내는 것은 사흘 째까지였다.

나흘째부터는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의

콘텐츠를 활용해 대북방송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는 2015년 북한자유주간 때 나온 ‘자유통일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

그 직후 북한이 갑자기 한국 정부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수잔 숄티 여사는 “이후 남북한 간의 고위급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은 美-北평화협정도,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아니었다.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 바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면서

“우리 생각에는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김정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여사는 “오늘 한미일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가 함께 발표하는 ‘자유통일 서울선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DJ정권이 시작한 ‘햇볕정책’이 한창

고조됐던 盧정권 시절,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암울했던 시절’을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요약해 설명했다.

수잔 숄티 여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2017년 북한자유주간은 평양에서 여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유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끝 순서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자유통일 서울선언’ 낭독이 있었다. 이날 낭독한

‘자유통일 서울선언’은 “한국과 북한주민이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자”는 제목 아래

▲김정은 체제 붕괴 시 노동당 잔존 세력에 의한

아류 독재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이뤄진다 해도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 분쟁이나 북한 자원 등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통일을 미리 맛보고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

▲남북통일이 정권 대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유통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 2016 자유통일 서울선언을 낭독하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미일 북한인권단체 대표들. ⓒ

한미일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은 ‘자유통일 서울선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는 다짐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은 ‘2016 자유통일 서울선언’ 전문(全文)이다.

[한국과 북한주민이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자]
 

자유통일을 목표로 하는 탈북자, 한국, 미국, 일본의 NGO대표들은 작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2회 북한자유주간에서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이유로 하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다음과 같은 네 개 항목을 결의했다.

〈첫째, 미국, 한국, 일본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해야 하다. 또한 인도적지원은 반드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야 하다. 둘째,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서 재지정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북한 제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권을 이유로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올바른 내용의 북한 인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북한 인권문제 및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독재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넷째,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현재의 자세를 유지 강화하고, 인권문제를 이유로 보다 강력한 대 북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는 엄격한 대북제재를 실시했고 미국은 대북한 제재 법을 통과시켰으며, 한국은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실시했다.

1년 전 북한자유주간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결의가 결의로만 끝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1년 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제13회 북한자유주간을 맞고 있는 우리는, 붕괴직전의 김정은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기 현상과 어떻게 하나 살아남으려는 어린 독재자의 몸부림을 직시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북한엔,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의 탈피현상이 일고 있으며 과거의 ‘수령 제일주의’가 아닌 ‘장사 제일주의’, ‘외화 제일주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민들은 인민들대로, 배급체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그곳에서 오로지 장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있으며, 장사만이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관에 고무되어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론 국제사회로부터 배격당하고 있는 ‘미숙한 수령’을 경계하고 있으며 경찰(보안부)과 보위, 군부에서마저 버림받고 있는 김정은이 최대 지원국인 중국 지도부마저 화나게 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러한 정권붕괴 프로세스 앞에서 반성할 대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독재자의 에고이즘에 함몰되어 있으며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멸망에 직면한 독재정권의 속성이고 몸부림이라는 것을 단언하면서 김정은 정권 붕괴 후 탈북민들의 역할을 중심으로한 한, 미, 일 NGO단체들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붕괴 시, 노동당에 의한 아류 독재정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국 형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과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 해도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무질서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통일의 예행자로 자유세계에 와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통일은, 노동당·독재정권과의 통일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과의 통일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자유통일 국제 전략회의 참가자 일동  

출처:뉴데일리

http://blog.naver.com/sano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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