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 유감(1)

[李 珉 元]

한미 FTA에 대하여 몇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FTA(1): 한미 FTA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니 옳다는 주장에 대하여.

생각1):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일찍이 벤담이 주창하였으나 스스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폐기한 이론입니다. 사과 2개와 배3개를 합하면 몇개입니까? 5개입니까? 아닙니다. 사과와 배는 동일한 것이 아니니 합할 수없지요. 셀수있는 기준이 없으면 셀 수없는 겁니다. FTA로 이익을 얻는 재벌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손실을 당하는 농어민, 중소기업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같은 차원에서 측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벌이 100의 이익을 얻고, 농민이 80의 손실을 입어 전체적으로 20의 이익이니 FTA가 옳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재벌의 1원과 농민의 1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2):손해보는 집단은 결코 FTA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손해를 당하는 집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손실을 강요하는지요?

생각3): 설령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한들, 손해보는 집단들은 왜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라는 울타리가 그들에게 무슨 방패막이가 되나요. 우리가 더 잘 살살게 되기 때문에 일부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단 말은 '우리' 라는 기제가 작동해야 가능한 말입니다. 재벌은 재벌이고 농민은 농민이어서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라는 울타리로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