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공항민영화를 왜 그렇게 고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李 珉 元]

어떤 이의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광주의  제2순환도로 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한번 읽어 세상돌아가는 사정을 돌아보시지요. 다만 여기에 적힌 내용의 사실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관련블로그:  http://soff70.tistory.com/trackback/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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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멕쿼리인프라 그리고 인천공항민영화사업. 그 속에 숨겨진 진실.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공통점이 뭘까요?

통행료가 비싸다는거?
물론 그말도 맞지만, 멕쿼리가 투자한 인프라라는게 정답입니다.


저 모든 도로, 터널, 교량은 모두가 교통예측량 수치에 못미칠 경우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교통수요예측을 뻥튀기 하면 할수록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딱이죠.
또한, 지자체장은 짧은 임기동안 무언가를 해놓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무언가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뻥튀기 수요예측은 [당연한] 방법으로 통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게 뻥튀기 된 예측량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상하게 되며,
그 예측량을 기준으로 수익보장을 해줍니다.

나열된 저 도로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전부 교통예측량에 못미친다는 거죠. 마창대교는 1분에 차 한대꼴로 지나갑니다. 한낮의 경우 차를 구경하기도 어렵지요.

뭐, 좋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썩었고, 시민들은 지자체장을 능력이 아닌 지역으로 뽑고, 잘했든 못했든 특정당 이름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니... 지자체를 위해 노력할 지자체장을 찾기 어려운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여기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최소수익보장을 해주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이제까지 말한걸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
멕쿼리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터널 입니다.
요금이 2000원 입니다. 비싸죠?
원래 1000원이었으나 계약기간을 30년에서 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으로 올렸죠.
수요 예측에 턱없이 모자라는 통행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보전금이 x2가 된거죠.
그러니 우면산터널은 흑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에서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을 연이율20%로 대출 해줬습니다.
20% 이자! 사채이자 수준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량 만큼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모회사 멕쿼리 인프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가져다 줘도 모자랄 만큼 쎈 이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장부상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순환고속도로 :
순환도로 전체 중에서 멕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구간은 전체의 1/2(총 세곳) 구간이고 통행료는 900+1000+1000=2900원 입니다.
예상치를 어이없게 잡아놔서 앞으로 예상수치까지 도달하는것은 [불가능] 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해줄 금액이 적게는 몇천억원 많게는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지요. 전형적인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 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재정수준으로는 보상 불가한 수준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순환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7.25%로 1420억을 대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모회사 멕쿼리로부터 1420억을 빌려 국민은행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로부터 빌린 돈은 20% 이율입니다. 12.75%만큼 이자를 더 내겠죠? 수요예측량을 높게 잡아놓은 만큼 광주시에서 내어주는 보전금은 상당합니다만, 멕쿼리인프라와의 내부거래로 그 보전금은 죄다 이자로 나갑니다.
내부거래라는 불법행위인거죠.
어쨌든 여기도 장부상 적자투성이라 법인세를 한푼도 안냅니다.
원래라면 수익의 25%는 법인세로 내야 하는데 말이죠.
08년 영업수익:231억 입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내어준 돈이라 봐도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해 멕쿼리이자가 281억, 연체이자가 458억원인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수백억씩 쥐어주니 수익은 나는데, 이자때문에 적자나고, 못갚은 이자는 연체이자로 들어가 점점 이자 규모는 커지고...
이러니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적자라 법인세는 안내고...

마창대교 :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멕쿼리인프라의 512억 20% 대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겨우 512억 내부거래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었죠.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이게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법인세 안냅니다.
모두가 장부상 적자라는 거죠.
그것도 모기업에 이자내느라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저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보전금으로 사실상 언제나 흑자입니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입니다.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
결국 예측수요만큼 보전해줘야 할테고, 멕쿼리는 이전 인프라 사업과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명박씨가 추진했거든요.
더구나 우면산 터널의 가격상승, 고이율대출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추진했던 일이라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변명까지 대신해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죠?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에요.

멕쿼리는 4.4% 수익을 공짜로 얻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멕쿼리를 욕할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국내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 사실은 저와 같은 하층 서민도 알게 될 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쿼리의 투자또한 허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큰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BBK처럼 직접 관여했던 사실도 [무죄]가 되는 판에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건 뭐, 관련되었다 하기에도 쑥쓰럽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국상으로 어지러운 판에 슬그머니 인천공항 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는 정부는 무슨생각일까요?
미디어법으로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건 또 무얼까요...

이렇게 하나 둘씩 팔아먹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 생각나는게 있네요.
집권 초기, 이명박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지나며 [차가 이렇게 없는데 관리직원이 너무 많다]며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 청소직원을 포함해 여러명 잘라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더우기 그 고속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안하는 구간이어서 나중에 말이 많았죠.
...
그딴 헛소리는 작작 해대고 한해에 몇천억씩 빠져나가는 민자투자사업이나 신경쓰란 말이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하지만 듣기나 하겠습니까? 우면산터널 보십쇼.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며 변명해주는데...
이제는 인천공항까지 넘기려 하는데...
알아들을리 없죠.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