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범죄 관련 성명서_광민회_.hwp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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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입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제1장 제1조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통해 권력을 창출하려 한 천지격동할 헌법파괴 행위이며 국가변란 범죄이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의병항쟁과 3.1운동을 비롯한 항일 독립투사들, 태평양전쟁의 희생자들, 대한민국의 전몰장병들, 4.19혁명의 선배님, 5.18민주열사들, 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민주열사들과 노동열사들께 참으로 죄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도대체 대명천지 하늘 아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천인공노할 대역죄에 관한 조사를 방해하고 물타기 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작태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노골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걸 보면, 정신이 제대로 된 자들인지 의심스럽다.
선거운동 기간 중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선거 개입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자들 그리고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안을 역이용하여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모른 체하며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헌정파괴의 동조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와 처벌 요구 여론을 제압하기 위해, 해묵은 남북정상회담의 NLL 관련 발언을 들고 나와 불법적으로 공개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 파괴 행위며 북한을 자극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부당하고도 심각한 범죄 행위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의 국정원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한 범죄집단으로 추락하였고,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 버렸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참여한 국정원과 경찰 책임자는 물론, 국가의 기밀을 담당하고 사법집행권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것이 범죄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스스럼없이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961년 5월, 총칼로 정권을 찬탈했던 박정희와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던 전두환의 악몽이 떠오른다. 광기 어린 정권욕으로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정권을 창출하려 한 집단들이 또다시 저항하는 국민을 압살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통해 밝힌 헌법수호의 책무자로서(헌법66조)의 역할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물타기로 시간을 끌며, 지금처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국민들을 탄압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파괴 범죄행위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우리는 18대 대통령선거를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온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6월 26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