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문회원님 갑오년 새해 잘 지내고 계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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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쁘다는 핑계로 카페에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좋은 글들만 읽고 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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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의 지인이 시가 3억 여원의 상가를 2억에 전세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는 해주지 않아 등기는 못했지만, 전입 및 확정일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은행의 저당권설정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다음 순위에 차순위로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저의 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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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 물건은 서울이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로 가정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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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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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고 (보증금 3억이하),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에서 압류권자와 안분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지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락대금에서 자기 전세보증금을 모두 흡수하고 나머지를 차순위 압류권자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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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흡수배당과 안분배분인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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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전에 수업을 들을 때 case by case 였던 것이 생각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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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 1.가압류</P>
<P> 2.소액임차인</P>
<P> 3.가압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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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1.물권</P>
<P> 2.채권</P>
<P> 3.물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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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1.채권</P>
<P> 2.물권</P>
<P> 3.채권</P>
<P>4.순위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경우 사례가 좀 많아지겠죠? 가능하면 알고 싶은데 </P>
<P>많은 동문회원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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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럼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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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가주택이 아닌 상가이고, 경락대금이 2억원일 경우 지인은 전세금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고난 나머지를 차순위 압류채권이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만, 압류채권이 당해세인 경우에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해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