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재건축 '35'층 규제! 유지할 것인가?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슈를 말하다.)

[이 제문]

이슈진단 : 재건축 '35'층 규제! 유지할 것인가?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슈를 말하다.)

진행 : 박용
패널 : 정유승 강남구 부구청장
이석주 서울시 의회 의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2019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이 「2040서울플랜」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제시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요구해 온 "35층규제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이미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별도의 팀을 꾸려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는 선에서 고밀복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는 35층 규제는 지켜져야 하며 공중권, 한강조망권 등은 공공재로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파리, 뉴욕 등의 층고관리 및 조망권관리에 대한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층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3인의 패널과 힘겨운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https://youtu.be/LqnwdTn72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