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미 FTA 워크숍 및 특강

<A name="[문서의 처음]"></A>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고, 재협상은 없다며 국민을 속여온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에 따라 미국에 요구를 하기는커녕, 미국의 압박에 밀려 퍼주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노총과 향린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워크숍과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을 넘어 : FTA 비판과 노동자 대안” 워크숍>   1. 개요 □ 일시 : 11월 23일(화) 오후 4시 ∼ 7시 □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13층) □ 주최 : 민주노총 2. 배경과 목적 □ 이명박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완화 등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던 금융시장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보호무역주의 혁파’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재벌·수출중심 경제성장전략을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임금 임시·비정규 일자리 중심이어서 지속가능한 고용구조 창출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연화의 덫에 빠진 고용시장의 구조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성장전략은 환경파괴적인 토목·건설 사업에 다름 아니며, 어떤 친환경적 미래비전을 발견할 수 없음. □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해고 금지, 사회복지확대와 금융통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제노동계 역시 고용과 사회복지를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고, 금융통제를 위한 금융거래과세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괄적 방향 제시는 시의적절하고 활발하였으나, 몇몇 부문에서의 구체적 대안 연구와 제시는 부족했음. 특히, 국제적·일국적 차원의 금융통제 방안과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에 관한 대안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음. □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한EU FTA 뿐만 아니라,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한중 FTA를 모색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아태경제협력회의(APEC)를 매개로 한 아태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타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자유무역’(Free Trade)에 맞선 노동자 투쟁은 한미FTA 투쟁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듯이 ‘저지와 반대’를 넘어선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무역’비판과 대안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구체화시키고, 운동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사회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제 1 : ‘자유무역’을 넘어 : 대안무역의 형태와 전망(이해영, 한신대 교수, 국제통상연구소 소장) - 발제 2 :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민중주도적 거버넌스의 전망(임운택, 계명대 교수) - 토론 1 : 서준섭 사단법인 정치바로 연구실장 - 토론 2 : 주제준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 - 토론 3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4 : 박형준 사무금융연맹 진보금융네트워크 책임연구원 <한-미 FTA 특강> - 때: 11월28일(일), 오후1시30분 - 곳: 향린교회(명동) 1층 향우실 - 주제: 한-미 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 강사: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 주관: 한미FTA 저지를 위한 향린교회 대책위원회 향린교회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와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지하통로에서 중앙시네마 방향으로 나오셔서 10미터 직진 후 오토바이 가게를 끼고 오른쪽 골목으로 30미터 들어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