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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박사님<br>사진은 오늘(6일 월요일) 수업 중<br>행소법 30조3항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에 대한<br>필기를 정리한 것인데요<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df3b7794fdb6b3fbb645f1fafd652d935779319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df3b7794fdb6b3fbb645f1fafd652d935779319b" data-origin-width="2880" data-origin-height="2160"></div><p style="text-align: left;"><br><br>2번에서<br>만약 행정청이 을에게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br>을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br>라고 하셨는데<br><br>Q1. 소송은 갑이 제기했는데 간접강제는 을이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br>취소판결로 을에게 한 허가가 사라져서 을은 얼른 재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br><br>Q2. 갑에게도 재심사후 재처분하게 되면 자신에게 허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 갑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br><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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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소법 30조3항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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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6 19: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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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런 취지 입니다. // 2. 갑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