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비판의 정치력을 또 다시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다. 정치적 시장에 논쟁을 촉발하여 시민들 스스로 시비를 가리도록 부추기고 있다. 나는 이것을 "논쟁 정치"라 부르고 싶다.
논쟁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을 통해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처럼 안정된 사회에서 정치적 투쟁은 논쟁과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칼과 총을 들고 정적을 숙청하거나 그들과 대결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저질 정치도 더 이상 장려되지 않는다.
논쟁은 어느 이념이, 어느 노선이, 어느 정책이, 어느 법률이, 어느 제도가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과 비전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경쟁하는 과정이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교류이다. 정보는 가능한 왜곡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담합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
노무현은 이러한 전근대적 정치 문화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의 정치를 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분명 오늘날 다수 구태 정치인과 저질 언론인들은 논쟁 정치를 점잖치 못한 정치, 아마추어 정치, 꼼수 정치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왜곡 없는 정보의 교류와 토론을 두려워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등 한국의 주류 권력 집단들이 왜곡 없는 정보의 교류와 토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왜곡 없는 정보의 교류와 논리적 대화는 그들의 무정견과 무능력과 몽매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권력의 원천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탱하고 있는 전근대적 자산들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논쟁 정치의 적들이 논쟁을 실종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따질 때 하는 말,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냐!"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권위주의적 꾸지람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한국에서 자칭 신사적이고 점잖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한 입을 모아 대통령에게 "입 닥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입 닥쳐!"라고 반응하는 것은 자기 권위들을 사수하려는 반민주적 반동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열린 민주사회의 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논쟁 정치의 적들은 시민들 위에 군림하여 시민들을 조종하려고 시도한다. 구태 정치인들은 "노무현은 나쁜 놈이야!"라고 그냥 외치면 정치 소비자들이 그냥 그렇게 다 받아줄 것이라 믿는다. 저질 언론이 "노무현은 나쁜 놈이야!"라고 그냥 써대면 기사 소비자들이 그냥 그렇게 다 받아줄 것이라 믿는다. 천만에! 우리 소비자들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검증하고 언론사의 기사를 검증하고 있다. 그것도 논리와 사실에 기초하여 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은 정치와 의견의 생산자로 나서게 된다. 바로 프로슈머(생산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전근대성에 안주하는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세력과 언론권력은 점차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 몰락을 예견하고 있기나 한 양 지금 자기 권력을 지탱하는 전근대성을 사수하기 위해 온갖 쇼를 다하고 있다. 그토록 노무현을 비판하고 싶다면 노무현과 논리적 토론의 장에 뛰어들어라. 노무현의 결론들을 거부하고 싶다면 그의 전제들과 논증들을 하나 하나 논리적으로 공격해라. 비겁하게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읊지 말고.
폴리스(국가 공동체)의 거주민들에게 중립은 그 자체로 사악한 것이다. 정치적(=사회적=공동체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정치인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과 이익을 대변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노무현은 그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정치인이 올해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당당한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
by 새틀
* <무브온21블로거기자단>이란 : 무브온21에서 활동하는 논객들이 모여 구성한 기자단입니다. 무브온21의 주요 칼럼과 무브온21 논객들이 기획한 기사와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moveon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