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주저하는 中, 남북통일 의식했나

[관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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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는 이른바 중국의 북한 봐주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것은 훗날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핵은 본질적으로 미국 대 북한의 문제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 중국은 북미 간 직접대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왕 이 / 중국 외교부장 : 북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입니다. 제재를 하는 것도 관련국들이 대화를 하는 것도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북핵 문제가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9년 미 의회 조사국은 1990년대 말 파키스탄의 대북 핵기술 지원은 중국의 묵인 때문에 가능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통해 북한에 핵 관련 설비들을 제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북핵 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 몰고 가며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것은 남북한 통일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할 경우,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져 한국 주도의 통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경제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이 지난달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3주 만에 북한 선박 10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