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연합- 우리 동네 공원의 이 벚꽃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공예가]

우리 동네 공원의 이 벚꽃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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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환경운동연합 <web@kfem.or.kr> 보낸날짜 : 20.04.14 16:58 주소추가수신차단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담당 활동가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유달리 벚꽃이 아름다운 봄입니다. 제 마음도 괜히 싱숭생숭해져 자꾸만 마음은 창밖으로 향합니다. 저도 매번 이런 봄이 오면, 친구들과 공원에서 주말마다 피크닉을 하곤 했었지요.

허나 이번 봄에도, 그리고 내년 봄에도 이렇게 공원에서 놀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참 야속하고, 도심 속 작은 공원마저 사라져가는 이 현실은 더더욱 야속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죠. 해가 떨어지듯(일몰)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는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곧 2020년 7월(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국 1만 9천여 개 도시공원이 해제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폭염 시 기온 저감 효과까지 있는 도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그린 인프라가 사라지는 것이죠.

“도시공원을 지켜 달라“ 라는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모아, 우리는 지난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① 국공유지 10년 실효유예 약속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해제를 유예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초점이 어긋난 약속이에요. 국공유지는 사실 ’실효 유예‘가 아닌, 실효대상에서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더 옳은 약속이지요.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해,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남아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도시공원일몰제의 대비책으로 나온 민간공원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공원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대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30%는 아파트, 70%는 공원으로 쓰도록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70%의 공원이라도 살리기 위한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지만, 사실 그 면적은 거의 쓸 수 없는, 높은 경사지의 땅값 싼 땅이에요. 오히려 이 사업을 이용해 ‘숲세권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업이 관련된 총선 지역구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②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질의!

근데 말이지요, 이 분들, 20년 동안 미뤘으면 됐지, 이번 공개질의에서도 무응답이 43%에요. (절레절레) 응답자 92%가 본인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왜 본인 공약에는 공원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걸까요? 이 지역구 후보들의 답변도 보고가세요! <답변 보러 가기>

반면, 우리 동네 숲과 나무를 지키겠다는, ’품위 있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으시다면 환경운동연합의 총선정책 홈쇼핑 – 도시공원편을 참조해주세요!

<영상 보러가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좌공원, 충남 당진시-계림공원, 경북 안동시-낙동공원은 시가 직접 나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어요! 각 지자체가 더 많은 공원을 조성하도록, 공개질의에 무응답한 의원들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총선정책 홈쇼핑> 좋아요, 구독, 무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올 가을 단풍철에는, 도시공원에서 소풍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