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5/8(수) 교육혁신 프로젝트 기획 토론회(2)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공영형 사학 도입＞위한 토론회

[리울(김형태)]

■ 교육혁신 근본 문제 해결 프로젝트 2회 연속 토론회 ②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을 통해 대학서열구조 바로잡자!  

□ 목적

 ○ 한국의 제로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에 교육문제는 빠지지 않고 있음. 과도한 입시경쟁, OECD 최상위권의 사교육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원인에 교육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학벌주의 해소, 대학 서열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음.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 등을 하고 있으나, 정책 체감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하고자 함  

□ 개요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을 통한 교육고통 해소>
 ○ 일 시 : 2019년 5월 8일 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실 때 꼭 신분증 지참 / 국회 내에 주차해야 되는 분은 이상민 의원실로 7일(화)까지 전화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02-784-2836 / 또한 협조공문이 필요한 교직원은 연락주시면 바로 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상민 / 국회의원 도종환 / 교육을바꾸는새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 관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후 원 : 교육희망네트워크 / 3.1서울민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

 * 식전행사 사회 : 교육을바꾸는새힘 사무국장 이주현

 ○ 인사말 : 이상민, 도종환 국회의원, 김형태 교바힘 대표 등

 ○ 축사 : 이해찬 당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 2부 토론회
 ○ 좌 장 :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김형태

           (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 전 교육의원)

○ 발   제 : 김영석 경상대 교수

○ 토론자 :

- 청년 대표 : 이재훈 3.1서울민회 교육분과 교육독립소위 간사

- 교원 단체 : 김학한 전교조 전 정책실장

- 교육시민단체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 전 문 가 : 반상진 전북대 교수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전 문 가 : 김종영 경희대 교수

- 교 육 부 : 최수진 국립대학정책과 과장

○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 지난 4월 23일 토론회 사진 -

<인사말>

비교육적이고 망국적인 ‘대학서열화’ 이제는 과감하게 깨뜨려야!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김형태(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전 교육의원)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한국 교육에도 속히 싱그럽고 아름다운 5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와 저희 교육시민단체가 <교육혁신 근본 문제 해결 프로젝트 2회 연속 국회 교육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로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에 교육문제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입시경쟁,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청소년 행복지수… 이에 문재인 정부도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정과제로 학벌주의 해소, 대학서열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 등을 하고 있으나, 솔직히 정책 체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돌파구를 찾고, 속히 입법화하여, 교육고통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인 4월 23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앉을 자리가 부족해 옆 회의실에서 의자를 가져올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언론에서도 앞 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속히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함께 노력합시다! 그날 특별히 홍영표 대표님과 김태년 의원님께서 토론회에 참석, 법률제정을 약속했고, 유은혜 부총리님과 박백범 차관님께서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님께서도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2차 토론회는 비교육적인, 아니 망국적인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회, 특히 정부여당은 속히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학서열화 깨기 위한 대안인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공영형사학 도입>에도 뜨거운 관심과 큰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교육문제 중 가장 근원적이고 시급한 것이 대학서열화입니다. 지구상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SKY 서성한 중경외시… 피라미드식 대학서열화, 출신대학에 따른 학벌카스트, 그로인해 열패감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젊은 영혼들!” 이들의 눈물어린 절규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요?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호, 더 늦게 전에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학서열화를 논하려면 며칠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학력문제와 학벌사회의 카르텔은 또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가? 고3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학부모라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이 갈 것이다. 우리는 왜 대학엘 그토록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서열 높은 대학에 올인하려고 드는가? 적성에 맞지 않고 능력이 따라주지 않은 아이를 조기교육 시키고 높은 사교육 부담을 감내하면서 심지어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중학교 때쯤에 부모와 자녀가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점 좌절과 실의에 빠지고... 또, 용케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진로가 맞는지의 정체성 혼란에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높은 등록금 걱정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으로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탈진하고... 가계 부채는 쌓이고 노후생활 자금이 불안해도 자식이 명문대가서 투자금이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교육의 목표가 진정한 교육적 인간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모두 좋은 상표가 붙여진 대학공장으로 진학하려고 하고, 진정한 자기능력과 역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00학교 출신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한 학부모의 이유있는 항변이자 구절절절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똑똑하다고 소문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파괴적이기까지 한 ‘교육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현재의 실력이 아닌 대학간판으로 대접받는 ‘학력학벌사회’입니다. 그렇다보니 특권층들은 “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특급열차>”에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앞문이 안되면 옆문과 뒷문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올려 태웁니다. 자식의 출세를 보장하는 보증수표 앞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똘레랑스, 도덕성, 체면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경쟁을 부추기며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데,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우분투’ 정신(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계층이동이 자유롭고, 열려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고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분투’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 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 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다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라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UBUNTU!(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 하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UBUNTU’는 아프리카 남아공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함께 그리고 다같이”라는 인류사랑 정신이 묻어있는 만델라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도 “우분트(UBUNTU)”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 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이 존중받는 능력사회로 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한 줄 세우기가 문제입니다. 망국적인 대학서열화를 깨뜨리지 않는 한 한국교육은 백약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함께 일부 사립대를 과감하게 ‘공영형사학’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지방국공립대 위상 강화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문대학이던 소르본 대학이 ‘파리4대학’이 된 것처럼, 서울대도 ‘한국25대학’ 중 하나로 그 명칭과 지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한 것처럼, 이번 국회토론회는 그저 그런 또 한번의 의례적인 토론회가 아니고, “국회가 속히 법률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의 절절한 고통에 국회가 응답하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오늘도 절절한 마음, 답답한 가슴을 열어 보여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쁜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정성어린 원고를 바탕으로 발제를 해주시는 김영석 교수님과,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이재훈 청년, 김학한 선생님, 김태훈 정책부위원장님, 반상진 원장님, 김종영 교수님, 최수진 과장님 등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렇게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마련해 주신 이상민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준 ‘교육희망네트워크’와 ‘3.1서울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꺼이 어려운 시간과 귀한 마음 내주신 참석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저희 <교육을바꾸는새힘> 등 교육시민단체들도 더욱 낮은 마음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190508 국회토론회 인사말.hwp

우리나라 교육이 중병을 앓은 지 오래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이곳저곳에서 고름과 비명과 혈관이 터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다. 피라미드식 대학 서열화, 출신대학에 따른 학벌카스트, 대입결과에 따른 학생, 교사, 학교의 서열화, 학생의 개성과 재능과 창의성을 잘라버리는 주입식교육, 전인교육은 물론 예체능 수업마저 사라진 학교 교과 과정, 수업 중 학급의 반이 엎드려 자는 수업현장, 학생들 간의 왕따/집단폭력/폭력 연쇄, 그리고 자살, 사교육비로 등골이 휘어져 노후 준비가 그림의 떡으로만 보이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GDP대비하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 사립대가 전체 대학 수의 80% 이상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을 개인에게 떠맡기는 나라, 2018년을 고비로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급감하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수를 핑계로 대학 간 서바이벌게임을 조장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 대학정원조정과 정부지원금을 무기로 학과 간 경쟁과 반목을 키우는 정부의 대학정책, 인격수양과 세계성찰 없이 무늬만 있는 대학교양교육, 취업경쟁과 스펙쌓기로 왜곡되는 대학수업, 청년실업이 만연하여 대학 졸업 후 열패감에 시달리는 수백만의 젊은 영혼들! 이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호, 더 늦게 전에 대학서열화 완화하고 학력사회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희 <교육을바꾸는새힘>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을바꾸는새힘 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 / <교육을바꾸는새힘 밴드> : https://band.us/n/a4aaz0R9Z1W9J

* <교 바 힘> 사무실 :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313호  

* 후   원 : 신한은행 110-004-645893 / 우리은행 1002-652-225361

*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은 늘 문과 귀를 크게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니 제안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보내실 곳 riulkht@daum.net / riulkht@s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