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2014. 10. 24 ＜ 추가 14.11.01 ＞

[하루를 일년처럼..]

 안녕하세요.. ^^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

 몇년전에.. 동 제목으로 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책이 변경되다보니.. 또 드리게 되네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하며,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에..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부터 이쪽분야에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남에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

 1. 5대지목에 가중치가 풀리다보니.. 또다시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먼저 각 도별로 상이하게 지자체(시, 군)로 전기사업허가 권한을 이양했다보니.. 먼저 어디로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 드렸는데요..  

   땅바닥에서 사업하는 것을.. 건축물 상부에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건축물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창~ 흥행일때 업을 시작하신 사업주, 시공업체에서는.. 같은방법으로 진행하시면

    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땅바닥에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절대 권장해드리는 안은 '사전민원심사청구'를 넣어보시는 것 입니다..

     가끔은 지자체 담당자들이.. '저희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전민원심사청구를 안 받아요~'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최소한 건축과, 도시계획과, 임야라면 산지과, 전답이라면 농지과, 에너지 관련과 담당을 꼭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전기사업허가만 득한 상태에서 공사계획신고를 하면 바로 시공을 할 수 있었지만..

      일반 토지에서 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소규모 환경평가, 기타등등-를

      득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luris.molit.go.kr/web/index.jsp)도 안떼어보고.. 시작하시면 앙대용~^^

      그런데 공무원을 만나기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측량업체'에

      사전에 상담과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때, 한두군데에서 상담하고 견적받지 마시고요..

      꼭 세곳 이상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고..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꼭!

  2.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잡고 시작하십시요..

    가량.. '난 태양광으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 거나. 

              '난 개발이 어려운 이 부지를 개발하여(지목변경) 지가 상승에 더 큰 목적이 있다'거나..

              '난 그런거 관심없고... 그저 환경을 생각하기에.. 이 것을 하고 싶다.. '(이런분은 9년동안 딱 한분 뵈었네요.. ^^)

    왜 이 목적을 명확히 하시라냐 하면.... 지금 시점은.. 발전사업자들의 '예상수익'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REC (공급인증서) 판매가격과  SMP(전력거래소 매매가격)가격의 변동이.. 예상보다 큽니다..ㅜㅜ

    특히나.. 지금 시점에.. 무턱대고 '발전소 건설공사'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REC장기 매매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도통..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1).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사전확인 하시고. 2).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 3). REC 를 확보 후 시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80원대'까지 REC가 하락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분석을 해보시고요..

      물론 태양광발전 판매수익 이외의 것을 보고계신다면.. 시작하셔야 겠지요.. ^^

 3.  분양발전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르는 상황이라면.. 분양 발전소를 매입하시는 것 또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분양하시는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 저것 생각지 않으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단 걱정되는 부분은..

       * ' REC를 어떻게 할 것인가 ? ' 입니다.. 분양 받아 완공했는데.. REC입찰에서 한번 두번 떨어지면.. 수익성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겠지요.. ? 또한 너무 낮은 금액으로 REC장기 거래가 된다고 쳐도..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그렇다고 REC를 확보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꼴 저꼴 안보려면.. 아예 완공되고 REC장기계약이 된 발전소를 매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  만약 제가 그런 발전소 분양을 받는다면.. 몇가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듯 합니다..

          1). 개발행위 준공, 2) REC입찰 참여대행, 3) 대상설비설치확인. 4) 사용전검사. 5) 한전 계량기 봉인까지..

          대충 위 사항까지만.. 정리를 해 준다고만 해도.. 이 쪽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큰 걱정 없이 진행이 될 듯 합니다.

     * 준공도서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계약시 준공도서 작성 목록을 첨부하면 좋겠지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인버터들 무상 AS기간이 5년을 넘고 있기에 큰 걱정 없다 보실 수도 있지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지 않거나.. 늦게 오면.. 무척이나 난감하겠지요..  한시간.. 하루가 다 돈이니까요..

          각종 보험증권(하자 등)도 꼼꼼히 챙겨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건축관련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 손으로 오수, 우수,기초, 건축, 수도,

     내장 인테리어, 외장인테리어, 태양광, 화목&기름보일러, 데크 까지 건축을 했었는데요.. (7개월소요..)

     집을 지은 후 한 생각은.. '아.. 내가 가진 돈에 맞는 집이 나오는 구나..'였습니다..

     태양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게 가장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것 또는 저것이요'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낮은 비용도 장기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처럼 REC의 예측이 어렵고 smp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낮은 시공비용이라야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무조건 적인 '가격'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

     모든 회원님들.. 성공적인 발전사업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

     화이팅...

     카페지기 김주현배상

  <추가> 2014.11.01

   부지확보 후, 지적공사에 꼭 경계측량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완료 후, 지적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참 난감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경계측량 성과도 또는 분할측량 성과도>를 꼭 챙기시고..

    내 땅의 측량 확인점은 꼭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따뜻한이야기]

무지무지 옳으신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길]

또새롭네요.

[해뜰날이 좋아]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발전사업허가는 받았는데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푸른코스모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니의 태양]

이런 글은 잘 읽고 명심해야
ㄷ태양광 발전 전문가로서 상식이 되고 지식이 되고 보내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석양 나그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