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춘재 8번째 사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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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춘재 8번째 사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 프랑스 혁명 때 타도의 대상이었던 이전의 체제.
구체제라고도 함.

'이춘재 의 화성 8번째 사건 자백' 으로 여론이 뜨겁다.

화성 사건이 처음 일어난 86년 9월부터 93년 9월까지
경찰에 용의자로 몰려 실명이 공개된 이들만 10여명 이었다.

'이춘재' 가 범인이었음 에도, 억울한 사람이 '누명' 을 쓴 것이다.

'이춘재 의 화성 10번 사건' 중, 8번째 사건 용의자 도 이런 '논란' 에 휘말려 있다.

'경찰에 용의자로 몰려 실명이 공개된 이들 10여명' 의 '뒷배경' 으로,

당시의 '전두환 독재정권' 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의 사법적 과오' 는 깨끗하게 '청산' 되어야 한다.

'화성 8번째 사건 용의자' 가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것이라면,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사법적 과오' 는 '앙시앙 레짐' 이고,

'과거의 사법적 과오' 는 타파되어야 한다.

어느 국민 하나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스펙 을 만들어 입시제도에 이용한 관행' 이 있었다 하는데,

'스펙 을 만들어 입시제도에 이용한 관행' 은 '앙시앙 레짐' 이고,

'스펙 을 만들어 입시제도에 이용한 관행' 은 타파되어야 한다.

어느 국민 하나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말로 만이 아니라,

기회는 평등한 것이 되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한 것이 되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국민감사] '이춘재 8번째 사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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