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과거사 사건 '재심청구' 는 6개월조작 판사 고발, 6개월조작 판례 파기 이후에 해야 한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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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과거사 사건 '재심청구' 는 6개월조작 판사 고발, 6개월조작 판례 파기 이후에 해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 는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조작해서,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을 박탈했는데,

앞으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국가배상사건 '재심청구' 를 할 때에,

재심재판부가 6개월조작 판례를 원용해서
'재심청구' 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양승태 퇴임' 이후에도,

법원 판사들은 그 시절, 그 판사들이고,

판례는 파기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6개월조작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6개월조작 판례를 파기시켜야 한다.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5천만 국민 중 누군가가 이 지뢰를 밟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할 때에도,
3년에서 6개월로 조작한 범죄사실도 명기하는 것이 좋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판결을 홍보하며
그 대상자를 9천6백98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단독] 양승태, 배상 줄줄이 막아놓고…"재정 아꼈다" 과시  (MBC 2018.8.31.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97131_22663.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21&xtr_cp=c4

[국민감사]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6개월' 로 조작한 판결.결정 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z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