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연 정책브리핑]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어 올림픽 개최에도, 강원도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최문순 도정

[당당하게]

[연구소 KPEI 정책브리핑]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어 올림픽 개최에도,

강원도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황당한 최문순 도정의 주장

19일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는 기자설명회에서 평창올림픽 예산 부담에 따른 도의 재정위기 우려에 대해 도는 “연간 2,000억원의 (자체)가용재원이 있어 재정운영과 관련해 일부가 우려하는 수준의 재정위기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강원도는 올림픽 재원이 부족하여 이미 2015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향후 2년간 2000여억원의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심지어 올해의 경우 올림픽 준비 등 경비 부족으로 부서별 10% 예산 절감을 감행하여 자체사업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의 뜬금없는 주장은 아연실색케 한다.

이뿐 아니라 이날 발표의 심각한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올림픽본부가 밝힌 올림픽을 치루어도 “재정위기는 없다”는 이날 발표 핵심의 근거는 강원도의 “가용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강원도 <가용재원>은 충분한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강원도 가용재원은 충분한 것일까?

우리 연구소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에는 “가용재원”에 대한 정확한 예산개념 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예산 및 세출항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부처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정확한 가용재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가용재원이라 하면 경상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는 예산을 칭하는데, 최근 년간 가용재원에 정확한 통계 또한 내 본적이 없으며 대략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 추정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 연구소가 2010~2015년까지의 가용재원 예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임)

예산부처에서 정확한 개념과 세출항목도 파악하지 못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재원이 충분하여 올림픽 개최에도 재정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의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동계올림픽본부의 주장처럼 강원도에 실제로 2000억원의 충분한 재원이 있어 올림픽을 치루는데 문제없다면 도민과 국민은 강원도 재정문제를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연구소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강원도가 사용 가능한 자체 가용재원은 2000억원이 아닌 전체 예산의 2% 정도인 700~8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유일하게 조사되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2011년 강원도 기획관리실에서 발간한 <가용재원>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용재원은 2011년 현재 2145억원이고 2011년 1973억원이다. 한데 문제는 <가용재원>이라 해서 이 예산이 모두 재량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 도로, 방재사업 등 상당수 필수 사업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항목별 분류 편성을 보면 ( 표-1 )년 가용재원에서는 필수 경비로 지출해야하는 항목은 하천도로관리유지비, 방재사업비, 시군지원비 등이다. 이 예산을 제외하고 교육, 복지, 문화 등 순수 사업비로 사용되는 예산 은 700~8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표-2) 이는 전체 예산의 2%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정도이다. 이 가용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고 4~5년간을 모아야 겨우 올림픽 관련 지방채를 갚을 수 있을 뿐이다.

<표-1> 강원도 가용재원 투자현황 (강원도 기획관리실, 2011년)

① 실국 시책사업 추진 ----1773억원

항 목	세 출	항 목	세출
교육경쟁력제고	121	강한 체육도 실현	180
강원문화 가치제고	118	강원도형 선진복지 구현	153
새농어촌 거설 운동	93	그린 바이오 참단연구단지조성	140
지방도도 확포장 유지보수	375	안정소방환경구축	129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52	도정홍보	34

（단위 : 억원)

② 시군 주요현안 지원 --- 200억원

③ 합계 --- 1973억원

<표-2>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중 재량경비

교육경쟁력 제고	121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180
강원문화가치 제고	118	강원도형 선진복지 구현	153
새농어촌 건설 운동	93	그린 바이오 참단연구단지조성	140

최문순 도지사는 2011년 도지사 후보 당시 예산공약 관련 제일 공약으로 가용예산의 전액을 교육·복지·일자리에 쓰겠다고 밝혔다.

“ 강원도청 가용재원 연간 약 1,973억원을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일자리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소득2배 최문순 도지사 공약자료집

결과적으로 복지와 교육, 일자리에 써야할 강원도 예산을 모두 올림픽 빚 갚는데 쓰겠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전후해 강원도민의 후생이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이날 동계올림픽 본부는 원주시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1079억원을 들여 만드는 아이스하키Ⅰ 경기장은 활용주체가 없으면 헐어버리겠다고 담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강원경제부지사를 지냈고 현 김상표 동계올림픽부위원장은 대회 사후 년간 50억원의 유지비가 든다는 슬라이딩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여름에 주민들이 바퀴 달린 슬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북경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이곳을 분산개최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1000억원이 넘게 들인 경기장을 여름한철 주민들이 바퀴 달린 슬라이딩을 만들어 체험하게 한다는 부위원장의 경기장 사후 활용 발상도 그렇고, 확정도 안된 북경올림픽을 강릉에서 분산 개최하겠다는 아이디어 그렇고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런 한심한 최문순 도정의 관료들과 공무원들에게 도정과 강원도 미래를 맡겨 놓아야 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2015. 1. 21

강원평화경제연구소(KP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