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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비정상 민자사업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제) |
□ 토론회 취지
시행 20년을 맞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SOC를 구축하는 등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이바지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설 산업 구조와 투명하지 못한 절차, 건설사 특혜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부담 등 적지않은 부작용 동반해왔습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을 신규 사업에 한해 중단했지만, 부풀려진 공사비, 경쟁부재, 정보비공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이유로 민자사업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개선 없이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도입, 민자사업 대상확대, 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민간사업자(건설사)를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확대하는 현행 정부 정책은 과거 문제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SOC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행 20년을 맞아 민간자본에 의한 SOC건설이 여전히 유효한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이 문제없는지! 민자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국회의원 김성태(새누리당), 경실련
□ 토론회 내용(미정)
좌장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
시 간 | 프로그램 | |
14:00 ~ 14:10 (10분) | 인사말 | ▪김성태 국회의원, 새누리당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14:10 ~ 14:40 (50분, 각25분) | 발 제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와 성찰)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민자사업, 제대로 고쳐쓰려면 어떨게 해야 하나?) |
14:40 ~ 15:30 (50분, 각 10분) | 토 론 |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장병호 내일신문 기자 | ||
▪이윤상 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장 | ||
▪김명주 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 ||
▪학계 | ||
15:30 ~ 16:00 (30분)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발제자 및 토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