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정책제안을 합시다-국가등록민간자격증 제도를 반대합니다.

[굿윌]

안녕하세요?

이게 나라인가요?한동안 광화문 광장에는 이런 문구와 구호가

많았지요.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데한민국은

공무원의,공무원에 의한,공무원을 위한 나라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나라는 맞지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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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들어 섰습니다.

새정부가 현재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도 직접 받고 있고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정책제안 전화번호는 02 6006-5000 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헤리티지공예 굿윌은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제안했습니다.침묵하면 늘 국민은 공무원들에게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국가등록민간자격증 폐지를 해야한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비례대표국회의원이었던 적페의 대상 강은희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가 소비자피해를 사기꾼들로 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대표 발의해 시행되고 있는 웃기는 

법입니다. 

http://cafe.naver.com/fapplique/1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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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내용과 실력을 을 알 수 없고 관리도 할 수 없는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도록 하고 면허세(자격증명칭당 4만원)를 받는 국가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은 이렇습니다.

민간자격기본법에는 누구나 어떤 명칭이든 자겨증을 신설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은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지 누구나

어떤 명칭이든 신설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자격증인가요?

누구나 신설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가능한 것 입니다.

누군가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 박근혜정부의 실업자 한사람이 줄어

들게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부터 의료보험에 가입되고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서민들이 공방을 차례 얼마를 벌어야 의료보험비와 국민연금을

걱정없이 낼 수있을까요? 물론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하는 것은 탈세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주 소규모 영세 업자들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증 수에 해당하는 만큼 1년에 4만원의 면허세를 정부에 내야합니다.

만약 어떤 공방에서 냅킨아트, 데쿠파주, 폼아트, POP, 양초공예,스템프아트,

와이어공예,버닝아트,패션체인팅,세라믹페인팅,컨츄리인형 등을 자신의 공방

이름으로 자격증을 신청했다면 1년에 11개 즉 44만원의 면허세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어떤 공방이 1개의 자격등을 등록하고 공방을 운영하는 것이 있을까요?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등록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이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이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국가등록민간 자격증은 모두 이곳에서 인터넷으로등록 하고

등록 번호도 이곳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민간자격등을 등록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실제로 인터넷에 민간자격신청을 할려면

자격증과 아무 관련없는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문항이 너무도

않다는 것 입니다.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보 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아! 이래서 대한민국을 공무원의,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공무원들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국가 등록 민간자격증은 대형 교육기관을 위한 법률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을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전문 대형교육기관에 의뢰해 위탁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법을 상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위탁발행의

자격증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 찾아 보고 교육부에 질의

해 보아야겠습니다.실제로 이들 교육기관에서 사람을 직접 가르치지도 않고

국가등록 자격증을 발행한다고 하면서 자신들 교육기관의 지부나 지점이

될 것을 요구하고 이들 교육기관의 지부나 지점을 개설하면 큰 돈의

지점 지부 개설비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연회비 또는 라이센스 비용도

요구하는 곳 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강은희가 주장하는 국민을 자격증 사기꾼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자! 이제 대형 교육기관의 지부나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부나 지점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육을 시킨후 자격증을 발행해야 합니다.물론 교육생은 교육비를

지불했지만 자격증 발행 비용은 이야기가 않된 상태입니다.

만약 교육생이 자격증을 요구하면 지점이나 지부에서는 자격증발행비용을

요구합니다.보통은 15만원선입니다.이 돈을 교육생으로부터 받아 본사로

보내고 본사는 이돈의 30%를 해당 지부나 지점에 내려 보내 준다고 합니다.

법으로 누구나 발행 등록 가능한 자격증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등록 발행 가능한 자격증아닙니다.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는

대형교육기관에 돈을 버는 앵벌이 부역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격을 관리 검증할 수 없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개발원에 접속하시면 얼마나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자격을 검증할 수 없는 그리고 내용도 검증할 수 없는 자격증을 신청했고

그 수많은 민간자격증을 어떻게 한국직접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관피아들일 것입니다.

개 돼지의 국민이 원하지도않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인허가를 광장하며 히히낙낙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새정부는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하질 않을까요?

동네 공방에서도 전문 공예강사가 되기 위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지불하며 특정 공예들을 배우는데도 늘 부족하건만 어떻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공예들을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어 접수된 수십만 수백만건의 서류들을 검토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모두 신들입니다.

국가등록자격증이라고 공공연히 광고하는 곳 많아

일반인들은 국가등록자격증을 발행한다고 하면 정말로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실력을 인정하는 발행기관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나라가 개 돼지로 여기는 국님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등록자격증을 발행한다고 민간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이런 말을 사용하면 사기에 해당하여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력을 검증할 수 없도 관리도불가능한 자격증 발행기관인

한국직업개발원에 등록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럴싸하게 "국가등록민간자격증"

발행기관이라고 합법적인 광고가 가능한 것 입니다.과거에는 불법이었던

사기수간의 문구가 이젠 공신력을 국가가 법으로 더 높여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몇몇 곳을 검색해 보면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을  발행한다고

당당히 광고하는 곳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나라 같지않은 나라의

공무원들이기에 실제로 실력이 있는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행할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은 없고 법을 만들면 관피아들의 노후 먹걸이도

해결되고 조세 저항 없이도 어리석은 국민들로 부터 국가의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가등록민간자격증 제도는 페기해야 합니다.

나라 다운 나라에서 상전으로 대접은 받지 않더라도  조삼모사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는 식으로 무시당하는 국민이 아니길 희망해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 중  국가등록민간 자격증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새정부에 전화로 정책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굿일이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라는 건전한 사회는 의식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