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상한 저울 '한국 네티즌본부' 저울은 공평해야 합니다. 법도 공평해야 합니다. 순진하게 법치국가인줄 알았더니 대통령 빽 없는것이 罪인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북한같이 남한도 백두혈통으로 태어나지 못한것이 罪가 되는 세상이 됐군요.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도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것 입니다. 권력자의 입맛대로 시행하는 대한민국의 法 대한민국 法은 권력자의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문제의 심각성은 같은 罪도 내편은 괜찮고 반대편은 없는罪까지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 공화국 독재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와 한국 장발장(Jean Valjean) ‘800원 횡령 해고’ 사건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법치주의보다, 인간적 법치를 원한다김흥순l승인2022.08.30l수정2022.08.30 15:57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묻는 말에는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주인공 장발장을 보는 느낌이다. 장발장은 시대가 만든 ‘생계형 범죄자’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수인번호 24601’이 되기 때문이다.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한 그는 가석방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횡령에 작위적으로 걸려들지 않기 어렵다. 누굴 조사 나갔다가 압수 수색을 하며 A4 용지 한 장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이게 여기에 왔나 근거를 대라 대지 못할 경우 횡령으로 걸릴 수도 있다. 범죄라고 해도 사실 경미범죄다. 그걸 처벌한다. 고약한 판결이다. 수많은 돈을 먹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한 세상이다. 침묵은 惡의 편이라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 했습니다. 이준석이 말했듯 마누라는 버릴수없다고해도 50억 대장동 특검비리까지 거부하다니 윤석열은 범죄자까지 비호합니까? 이 땅에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회원님들! 우리 분노 합시다. 댓글로라도 분노의 마음을 표현 합시다. 이게 나라 입니까? 조선시대의 양반과 상놈의 시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같은 서민은 일주일 굶어 너무 배가 고파 찐 달걀 18개,돈으로 5.000원어치 훔쳤다고 1년6개월 구형 했습니다. 이래서 색즉시공이 이 현실에 분노하는것 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이 나라 법은 재벌과 권력자들에겐 인자하고 힘없는 흙수저들에게는 거미줄같이 옭아매어 왜 힘없는 민초들에게만 가혹한가? 지금이 조선시대 입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졸(卒)로보는 용산 멧돼지를 퇴출시킵시다.
[앵커] 너무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 5천 원어치를 훔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 한 남성이 불편한 걸음으로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고시원의 입구, 선풍기 옆에는 달걀 한 판이 놓여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남은 달걀 18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 고시원 관계자 : CCTV 보니까 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요렇게 해서 가져갔고 저 선풍기 있는데 달걀이 있었어요.] 고시원이 하나에 300원씩 팔던 구운 달걀이었습니다. 절도 금액은 모두 5천 원입니다. 석 달 전까지 이곳에 머물던 남성은 월세를 내지 못해 떠나야 했습니다. 물로 허기를 달래며 열흘 넘게 굶다, 구운 달걀을 떠올린 겁니다. [이세준/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 :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하고 무료급식소도 닫아서 열흘 동안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예전에 살던 고시원에 구운 달걀이 있는데 18개 남은 걸 갖고 나와서.]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시켜준 짬뽕 한그릇이 2주 만에 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이세준/경기 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 : 뭘 먹고 싶냐 하니까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짬뽕을 시켜드렸거든요. 허겁지겁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남성은 범행 전, 근처 다른 고시원 주인의 배려로 잘 곳은 구했지만,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고시원 주인 : 방을 몇 달 무료로 제공해 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고 이러면서 일을 전혀 못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남성은 오는 16일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절도 전과가 있다며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