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제 철회촉구

[흙기사]

파주시의 성토.매립 규제로 인해, 운반업체.사토업자.토지주등 업무에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는 무조건 개발행위를 요구하여, 꼭 큰돈 들여서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는 규제완화가 아닌, 공무원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철회시켜야 합니다.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연명장에 동참 싸인을 받아 시장을 만나 철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투기, 과도한 불법성토높이 자행 때문에 규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조치임을 다들 아실 겁니다.

불법투기는 100명중 1명이 자행할까 말까 합니다. 걸리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업자들이 알량한 수익을 위해

불법 폐기물 투기는 안합니다. 아주 소수의 업자들이 할 뿐이며,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헌데, 모든 업자,운반업체,토지주가 저지른다는 명제를 세운후 이에 근거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

이는 다분히 행정편의주의로, 지들 편하려고, 설계사무실에 규제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꼴입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농지개량을 위해 살짝 성토하는 것 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이 무조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농지는 시간이 흐르면, 바람과 비에 의해 양질토가 유실되어, 2~3년에 한번 살짝이나마

양질토로 객토를 해야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규제해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몇백평에 2~30차 성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를 규제하여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고쳐져야만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시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21C 에 말도 안되는 규제를 자행하는 파주시 시장및 공무원들을 규탄합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들은 댓글로,또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십시요, 어느정도 동참하시는 분들이 모이면,

연명장을 만들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인 조치와 시장퇴진 운동을 하려 합니다.

일단 댓글에  동참의사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