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참으로 관대합니다 하피채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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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으로 관대합니다.

• 글쓴이: peter
• 조회수 : 127
• 08.10.18 18:36

http://cafe.daum.net/hi-power/HWpR/822

윤호근, 그는 중형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격리되지 않았고 감옥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법을 잘모르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비록 구형이라지만 그렇게 큰 구형을 받고 밖에서 잠시라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참으로 관대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 다른 법정에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호근은 도주의 염려가 없습니까? 수십년의 구형을 받은 사람이 도주의 염려가 없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어느때 보다도 그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윤호근을 당장 구류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윤호근씨는 법의 멧세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무죄를 따지려 들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중앙씨엔아이의 사업적 전망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린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윤호근씨의 말대로 돈이 없다면 윤호근은 회사가 금방 망할 것이라는 사실일찌감치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면 윤호근은 회사가 얼마안가서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프로모션 걸어가면서 사기성 상품권을 판매 하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일찌감지 부도내고 파산신고해서 피해금액이라도 줄여야 된 것 아닙니까? 

반대로 윤호근의 말대로 국가에서 무고한 수사를 해서 회사가 망했다면 "회사가 튼튼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다 분배하고 손해본 만큼 국가에다 손해배상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윤호근의 말이 앞뒤가 맞고 일리가 있지요. 

그의 법적문제는 법에서 가리겠지만 윤호근은 경영에 실패한 CEO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윤호근씨!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당신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다른 범죄입니다. 이제 그만 그 당신을 옥죄고 있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요. 당신이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도 피해자가 동의하지않는 다면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가치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신이 소유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 일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한 파멸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속히 현명한 결단을 내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