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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70명, 삼성DS부문 (반도체+LCD) : 67명 | 반도체 사업부 (기흥, 화성, 온양) (사내하청포함) | 52명 (+2명) |
LCD 사업부 (천안, 아산 탕정) | 15명 | |
무선 사업부(구미), 기타 tv 등 전자부품(수원) | 3 명 | |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 7명 | |
반도체 외주 하청업체: 큐티에스 (용인) | 2명 | |
서울반도체 | 1명 | |
삼성전기 (PCB 등 제조) (부산, 조치원, 수원) | 4명 | |
삼성SDI (PDP, 구 TV브라운관 제조) | 1명 | |
엘지디스플레이 (LCD 제조) (파주, 평택) | 3명 | |
ATK(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 4명 | |
기타 (아이엠텍, SK 2차 전지, 삼성테크윈) | 3명 | |
합 계 | 94 명 (+2 명) |
# 이상과 같이 총 94명이 반올림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였음.
# 이외에, 반올림을 통하지 않고도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분들이 있음. 현재까지 반올림이 알고 있는 분들은 2명임. (위 표에서 "(+2)"로 표시)
1)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자 고 최00 님(남성)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2)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다발성신경병증 피해자 000 님(남성) -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산재승인.
# 따라서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 수는 최소 96명임.
<산재신청 "질병별" 현황 (반올림외 2명 포함) >
(1) 백혈병: 23명 (림프조혈계암)
(2)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림프종): 9 명 (림프조혈계암)
(3) 골수이형성증후군: 1명 (이분은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이라는 자가면역계통의 혈액질환도 병행되어 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함)
(4) 재생불량성빈혈 7명 (림프조혈계암의 전단계인 전암성 질환)
(이상, 림프조혈계암(전암성 질환포함) : 40명으로 가장 많음)
(5) 유방암 12명
(6) 뇌종양 11명
(7) 폐암 6명
(8) 갑상선암 3 명 (이 중 1명은 뇌수막염, 자궁경부이형성증, 류마티즘 등 복수의 상병으로 산재신청하심.)
(9) 난소암 2 명
(10) 종격동암(생식세포종) 1
(11) 임신성 융모성 종양 1 명 (임신성 융모성 종양과 더불어 그에 앞서 진단받았었던 "불임"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였고, 2017년에 불임에 대해서만 산재인정을 받음)
(12) 골육종 2 명
(14) 다발성경화증 4명
(15)전신성홍반성 루프스 2명
(16)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1명
(17) 전신성 경화증 1명
(18) 다발성신경병증 1명
(19) 신부전증 2명
(20) IGA 신증(자가면역계 이상으로 생기는 콩팥병. 사구체신염) 1명
(21) 웨게너씨 육아종(육아종 진단 이후 몇 년뒤 신장암 진단) 1명
(22) 파킨슨병 2명
(이상 14번과 22번까지 : 2, 30대 발병율 고려할 때 희귀질환으로 볼 수 있는 산재신청자가 현재까지 15명임)
(23) 피부질환 1명
이상, 현재까지 96명(반올림 94명+반올림외 2명)이 "23가지 상병명"으로 산재신청.
2. 산재 인정/불인정 현황 (요약)
- 공단 신청 : 96명 (반올림 외 2명 포함)
- 공단 심의(역학조사, 재해조사) 중 : 22명
- 공단 인정(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 : 12명 (반올림 외 사건1명 포함)
- 공단 불인정 : 60명
- 소 제기 : 29명
- 소송중 (2017.12.31.현재 진행): 9명
- 승소 확정 : 13명 (반올림 외 1명 포함)
- 패소 확정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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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까지 확정된 산재인정 : 25명, 산재 불인정 : 37명, 조사및심의 중 : 22명, 소송중 : 9명
3. 산재 인정(확정) 25명 관련현황
- 2017. 12. 31. 현재까지 25명 인정(확정)
1) 반올림을 통하여 산재 신청을 한 94명 중 25명이 인정받음.
2) 반올림외의 경로로 산재신청한 분 중에서, 반올림이 알고 있는 2명 중 2명이 인정받음.
■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 : 12명
1.김지숙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2012. 4월 승인)
2.故김도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 2012. 12월 승인)
3.故김진기(매그나칩반도체 청주공장, 백혈병 사망, 2013. 4월 승인)
4.故최OO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 2013. 11월 승인) *반올림 외 신청
5.故박효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비호지킨림프종 사망, 2016. 6월 승인)
6.故이경희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폐암 사망, 2016. 9월 승인)
7.故송유경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폐암 사망, 2016. 9월 승인)
8.故이미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ATK) 반도체, 유방암 사망. 2015. 12월 승인)
9.김미O (삼성반도체 기흥/화성공장, 여성 불임. 2017년 서울질판위 승인)
10.오상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2017년 서울질판위 승인)
11.김성O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비호지킨 림프종. 2017년 서울질판위 승인)
12. 김윤O (삼성LCD(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 백혈병. 2017년 서울질판위 승인)
■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 제기하여 산재인정 확정: 13명
1.故황유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1,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 1심: 2011. 6. 23.선고, 서울행정 2010구합1149 판결
- 2심: 2014. 8.21. 선고, 서울고등2011누23995 판결 (확정)
2.故이숙O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1,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 위 황유미와 같은 판결
3.故김경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1,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 1심: 2013.10.18. 선고, 서울행정 2013구합51244 판결
- 2심: 2015.01.22. 선고, 서울고등 2013누50359 판결
4. 유명O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1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 1심 : 2014.11.07.선고, 서울행정2011구단8751판결
5. 윤OO (삼성반도체 다발성신경염증, 1심 확정) (2심 확정) *반올림 외 신청
- 1심 : 2014. 6. 13. 선고, 서울행정 2013구단51865판결
- 2심 : 2014. 12. 4. 선고, 서울고등 2014누55771판결
6. 故이은주 (삼성반도체 난소암, 1,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 1심 : 2016. 1. 28. 선고, 서울행정 2013구합53677 판결
- 2심 : 2017. 7. 7. 선고, 서울고등 2016누38282 판결
7.김미선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1,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 1심 : 2017. 2.10.선고, 서울행정2013구단51919 판결
- 2심 : 2017. 7.25. 선고, 서울고등2017누39268 판결
8.이소정(가명) (삼성반도체 다발성경화증, 1심 패소, 2심 승소 후 공단의 상고포기로 확정)
- 2심 : 2017.5.26. 서울고법 2015누71398 판결
9. 이희진 (삼성LCD 다발성경화증, 1,2심 패소 후 3심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확정)
- 3심 : 2017. 8. 29. 선고,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올해 최고의 판결로 선정)
10. 김경순 (큐티에스 유방암, 1심 인정 후, 2017. 8.31. 산재인정 1심 판결. 확정)
- 1심 : 2017. 8. 10. 선고, 서울행정 2015구단56048 판결
11. 故이윤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 뇌종양 사망, 1심 승소, 2심 패소 후,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확정)
- 1심 : 2014.11.07.선고, 서울행정2011구단8751판결
- 3심 : 2017. 11. 14. 선고, 대법원 2016두1066 판결
12 故손경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협력업체) 백혈병 사망, 1심 확정)
- 1심 :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2015구합70225 판결
13 故김기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협력업체) 백혈병 사망, 1심 확정(조정권고결정을 공단이 수용)
- 1심 : 2018. 2. 26. 조정권고 결정, 서울행정2015구단51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