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삼성] 노회찬 X-file을 말하다.

[반올림]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삼성을 얘기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관중 웃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가 화제를 모았죠. 많이 팔렸죠. 저도 그 바람에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본 이유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찾을까. “제목” 때문이 아니었을까해요.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반증하였다고 봅니다. 2011년 여름에 대통령이 휴가갈 때 가져가는 책이기도. 대통령은 휴가 갈 때 책을 가져가는구나... 그 책을 다 읽는지는 제가 알진 못하지만(웃음)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읽을 것인가. 읽고 변할 것인가. 그 외 소식은 없었습니다. 친인척들의 비리들이 벌어질 뿐. 이 사건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니 역시 그 책을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읽었다면 “정(情)이란 무엇인가?”가 아니었을지.(웃음)

그 대통령이 뽑힐 시기 대통령 공약에 중요했던 건 “정의”문제였습니다. 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분배”, “시장”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분배에서 정의를 찾는 것. 시장에서 정의의 수준을 높이는 것. 선진국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초기의 정의 실현)은 하나 제대로 정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부정의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긴급조치, 유신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것. 그렇게 어렵게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지만 그 이외에는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것은 “삼성 X-file”사건으로 정의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정치,경제, 언론, 검찰 권력이 등장해 이 사회의 정의를 뿌리 뽑습니다. 이 사건이 사법정의가 있느냐?는 심각하게 제기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역사의 재판 속에서 새롭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2005년. 17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번째 해이고, 참여정부 3년 차였습니다. 2003년부터 소문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과거 대선 때 주요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부분 돌아다니고,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심상치 않았죠. 검찰 고위간부까지 등장하는 한 건이 아니라 통째로 공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도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 법사위를 빨리 소집해야한다고 요구했는데 한 달이 걸려서야 열렸습니다. 저는 한 달 쯤 전에 테이프 중의 하나를 입수해서 들어봤습니다. 검찰에 들어가 음성 분석했더니 본인이 맞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 이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 X-FILE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가. 두 사람이 실행과정을 논의하는데 이건희 이름도 나옵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200개가 넘는데 세상에 공개되는 건 3개밖에 안 됩니다.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법안이 올라가긴 했는데 폐기되었습니다.

제가 떡값 명단을 공개했고, 바로바로 답변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받았냐?”, “나는 받지 않았다” 부인하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웃음). 대화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맞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고, 중앙일보 회장 역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사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떡값 검사까지 등장했기에 특검을 제안하려 했고, 나머지 명단도 공개하자고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밍기적 거렸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내부에서 수사처가 생겨 4개월 뒤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깊이있게 수사한 결과 두 명이 유죄다” 이를 발표한 노회찬과 이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가 유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가 바로잡지 않은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정경유착입니다. 주요 경영인이 대통령 후보에게 돈다발을 안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민주화된 뒤 대통령 선거에 불법 정치자금이 살포되어 온 나라. 폭로되고 드러나는데도 불굴의 정신(웃음)으로 돈을 줘왔습니다. 저는 내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의 뜻대로 되야하는데 돈 가진쪽의 의지대로 대통령이 뽑히는 건 헌정질서문란 행위입니다. 삼성그룹보다 더한 반국가단체가 어디있느냐 말이죠(웃음) 이 문제는 단순히 특혜를 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 중요하죠. 합리적 의심입니다. 물증은 없지만, 의심할만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OECD국가 중 부패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터키입니다. 그 중 권력 창출에 개입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X-FILE 통해 처벌받았느냐? 조선시대입니까? 아랫사람이 처벌을 받았죠.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입니다. 언론사 사주가 낮에는 언론사 역할을 하고 밤에는 돈을 배달하는 정치부패를 실천(웃음)하는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양심적인 시민의 희생 속에 확보된 것입니다. 6.29 선언 항목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입니다. 안기부 직원이 언론사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자유를 일부 언론은 기득권의 일탈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일조하는 것 아니예요? 불법으로 도청되었기에 수사의 단서가 되기 힘들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식이면 수사 하나도 못합니다. 유일한 증거가 불법일 경우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를 계기로 수사해서 다른 증거를 발견해야죠. 검찰에 돈을 뿌리는 일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97년까지는 테이프가 있고, 98년부터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있는데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니 말이 아닙니다.

기업 회장들의 전과가 범상치 않습니다(웃음) 3000억 횡령은 집행유행은 40만원 슬쩍한 건 10개월 징역을 사는 거죠. 불법을 하면 쎄게해야한다(웃음)는 교훈을 줍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못만드는 것을 떳떳하다 하는 내용이 발표됐어요. 부당노동행위예요. 이 나라 법은 이런 범법 행위를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 문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안 된다” 그 말도 잘못되었지만, 그 말을 하신 분은 돌아가셔서 이미 흙이 되었잖아요(웃음) 노동조합과 관계를 잘하면서 성장한 벤츠회사의 사례가 있잖아요. 삼성은 민주화가 아직 안 된거죠. 정치적으로보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 거랑 같은 거죠. 경영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큰 회사일수록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법부가 불의의 앞에 서고 있는 게 계속되고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 행위가 있어요. 공적인 이득을 위해 처벌이 안 되어야 해요. 저를 무죄로 판결했던 고등법원의 내용이예요. 대법원은 X-FILE 이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요? 삼성 그룹을 의식한 판결이 아니라 무엇이냐는 거죠. 사법 정의가 살아있느냐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은 미제의 사건입니다. 저는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테이프는 보관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올림]

벙커1을 가득메운 사람들을 보니 희망이 보이네요~
다음주 화요일 저녁에는 김태윤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또하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