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전자산업 중소/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췌장암에 걸려 돌아가신 노동자 고 이O민님을 추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 지연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추모의 글]
삼성반도체 췌장암 피해노동자 고 이O민님이
2022년 2월 18일 오전 만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랜 투병생활로 힘드셨을 이O민님과 그 가족분들께
산재 인정도, 역학조사 결과도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O민님 약력]
1964년생 여성
2005년 중소업체 하청회사 핸드폰 케이스 등 도장
2005.11. - 2010.4. 중소업체 PCB 검사
2011.2. - 2011.3. 중소업체 핸드폰 케이스 조립
2011.5. - 2012.4. 중소업체 하청회사 PCB 수리
2012.8. - 2014.4. 중소업체 하청회사 액정 압착
2014.9. - 2019.7. 삼성반도체(하청) 화성사업장 17라인 청소
2019.7. 췌장암 발병
2019.9. 산재신청
2022.2.18. 사망 (만 57세)
[반올림 입장]
이O민님은 전자산업에서 12년 간 다양한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주로 하셨던 작업은 PCB 검사와 반도체 라인 청소(각 약 5년)입니다. PCB 검사는 PCB의 납땜이 잘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업무로, 업무 과정에서 납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됩니다. 반도체 라인 청소는 라인 내 이물질(화학물질 등)을 면포로 닦아내는 업무로, 업무 과정에서 반도체 라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됩니다.
이O민님이 진단받은 췌장암은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견 시 이미 암이 상당히 진전된 경우가 많고, 5년 생존률이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O민님 또한 산재신청 당시 암이 간에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이O민님이 걱정 없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직업병이라는 것을 살아서 확인받기 위해서는, 산재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설령 신속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년 이상 늦어지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19일에는 여귀선님이(삼성디스플레이/유방암), 작년 11월 28일에는 박찬혁님이(삼성디스플레이/뇌종양) 산재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또한 이O민님과 같이 2년을 기다렸으나 산재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산재과정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이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에 보도자료를 통하여, 신속한 산재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 생략 대상 확대, 역학조사 프로세스 간소화, 역학조사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하는 사이에 계속 억울한 죽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할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O민님에 대한 역학조사는 2년 넘게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이O민님에 대한 역학조사는 현재 결과를 내고 있는 단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단지 계획 수립과 문헌자료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 조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장 조사나 피해자 면담과 같이 정말로 이뤄져야할 조사는 이제 의미가 반감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소요기간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대안의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반올림 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6개월마다 진행경과를 내부 점검하고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지연되고 있는 아래 역학조사 사안에 대하여 진행경과와 지연사유를 밝혀라
: 이O민님
: 2018년 8월에 신청한 백혈병 건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 2018년 11월에 신청한 루푸스 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2022. 03. 2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