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6. 노동부앞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하여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이종란]

대책위 2007년 12월 26일 (노동부 과천청사앞)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하여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하라!

- 삼성전자는 산재은폐에만 혈안! 그러나 백혈병 발병자 계속 드러나,,,

지난 11월 20일 우리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관련 사건으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앞에서 13개 단체가 모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재 은폐의 실상을 드러내고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결의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산재사망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수많은 산재은폐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 또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삼성반도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집단으로 백혈병이 발병되어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회사에선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채 은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사망한 황유미씨의 근무내용을 조작하는가 하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백혈병 발병자에 대한 숫자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하는 대책위 참가자들을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온갖 사찰행위와 함께 언론에 물밑작업을 해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삼성반도체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온갖 수단을 이용해 산재은폐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제보자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면서 추가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알게 되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이 처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여섯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쓰러졌고, 이중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회사의 산재은폐를 반영한 내용이다. 실제 대책위 활동을 통해 추가로 제보된 노동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삼성측에서 제공한 백혈병 발병자 외에도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있음을 대책위는 확인했다. 회사가 처음 진술한 여섯명 외에도 현재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A씨가 있음이 밝혀졌고,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은 아니지만 천안공장에서도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박모씨가 있음이 밝혀졌다. 백혈병 발병자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측의 진술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실제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에서 이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백혈병 발생자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정확한 진상조사는 하지 않은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수십 수백 가지의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미 외국의 경우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암 발병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핵심 노동력인 젊은 여성의 경우 유산 등 출생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자연유산이나 백혈병 발병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의심이 되는데도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왜 나서지도 않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한 공장 안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질병에 걸렸다면 직업병으로 의심해보고 삼성반도체 회사쪽의 진술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독을 통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이 발병했는지, 삼성전자가 산재은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노동부의 할 일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두려운 것인지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만을 기다린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삼성전자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하여 산재신청을 한 황모씨가 근무한 부서외에도 삼성전자반도체 전 공정에 대해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삼성전자측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백혈병 발병자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자 및 이직자, 협력사원, 비정규직등 전 사원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백혈병을 유발시킨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전공정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피해제보자 A 씨의 경우도 1983년부터 2006년 1월까지 일을 하다 퇴사한 직후인 2006년 3월에 백혈병이 발병하였다. 이는 퇴직자와 이직자에 대한 확인 또한 삼성전자 뿐만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에게까지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문제가 기흥공장에서 드러났지만 천안공장 또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천안공장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또는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반도체 공장에서도 산업안전공단에서 역학조사 시에 이미 설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동료들의 입을 통해 돌았다. 하여 대대적인 역학조사에 (유)가족 또는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집단 백혈병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산재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인 것처럼 실제 조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산재인정과 보상은 건강과 생명을 희생당한 노동자와 그 (유)가족들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백혈병을 비롯하여 삼성전자반도체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와, 그 원인이 되는 작업환경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직업병 연구들이 진행되어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심각한 산업 재해 현실이 밝혀지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노동 현실은 수출 주도산업, 첨단 클린 산업이라는 상징에 가려진 채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더 이상 반도체 노동자들이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직업병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동시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이다.

노동부는 더 이상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유)가족, 그리고 삼성의 탄압에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동부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대로된 역학조사 실시하라!

역학조사시 (유)가족,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보장하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환자, 즉시 산재 승인하라!

노동3권 없이 건강권 없다, 무노조 삼성을 규탄한다!

2007년  12월  26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